초록 ▼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와 LMO의 위해 가능성과 그 논란 사례를 정리$\cdot$분석하였고, 우리나라의 정책 및 기술개발방향을 도출함
- 지난 10년간 60배 이상 증가한 세계의 LMO 경작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LMO의 종류와 수도 증가할 것이고, 수년 이내에 국내 생태계에 방출되는 LMO가 예상됨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WTO의 SPS협정 및 TBT협정, OECD를 포함하는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사항을 분석한 결과, 의정서의 회의 등에서 우리나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와 LMO의 위해 가능성과 그 논란 사례를 정리$\cdot$분석하였고, 우리나라의 정책 및 기술개발방향을 도출함
- 지난 10년간 60배 이상 증가한 세계의 LMO 경작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LMO의 종류와 수도 증가할 것이고, 수년 이내에 국내 생태계에 방출되는 LMO가 예상됨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WTO의 SPS협정 및 TBT협정, OECD를 포함하는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사항을 분석한 결과, 의정서의 회의 등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화하고 LMO의 위해성으로부터 우리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함
- 금번 연구에서 도출한 국가로드맵은 향후 10년간 LMO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의 예산 계획(안)과 역할수행주체에 따라 연차별 실행 계획을 제시한 것임
- 이 외, 과기부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험$\cdot$연구용 LMO의 안전관리계획,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의 설치$\cdot$운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시험$\cdot$연구용 LMO의 연구시설, 사업장, 보관 장소 등의 관리감독 계획, 시험$\cdot$연구용 LMO 개발$\cdot$실험승인과 수입신고 등(안)을 제공
- Common Format 변화에 유연한 DB 스키마 모델링 구현 및 시스템화와 데이터의 다양한 조회 및 권한관리를 갖춘 웹시스템 개발하였으며, LMOs 통합 시스템(KBCH)에 시험$\cdot$연구용 LMOs 관련 정보 인터페이스 구현하기 위한 Web Service 기반의 자료의 업로드 기법 구현 및 손쉬운 Vailed XML 생성 기능을 구현함
- 시험$\cdot$연구용 LMOs에 특화된 정보 통합 및 자연어 검색을 통한 자료검색 서비스를 제공
- 자체진도평가단을 운영하여 연구실적 및 진도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의견을 과제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함

Abstract ▼

Attempts to provide government's plans, biosafety policy and management technologies to minimize the risks incurred by LMOs(Living Modified Organisms) were made. Recent international and national trends of LMOs researches and biosafety techniques, up-to-date situation and data information concerning

Attempts to provide government's plans, biosafety policy and management technologies to minimize the risks incurred by LMOs(Living Modified Organisms) were made. Recent international and national trends of LMOs researches and biosafety techniques, up-to-date situation and data information concerning to all the aspects of LMOs were collected and analysed. In the world, LMO fields is 102 million ha which has increased 60-times for the last 10 years. Korea‘s biotechnology research has increased drastically, and expanded the purposes of the researches to quality and functional enhancement, pharmaceutical purposes, biofuel production, etc. Korea would cultivate commercial LMOs in the fields in the next several years.
Based on analysis of agenda of COP-MOP(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and Conference of WTO 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BT(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OECD, and their related workshops, a number of confliction concerning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armer's right, labelling, technology transfer, liability and redress has appeared. Korea needs to participate actively the debates of those meetings to maximize the national profits and protect our nature from the potential risks incurred by LMOs.

목차 Contents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36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42
• 제1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및 상업적 이용...42
• 1. 국내외 연구개발 및 전망...42
•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및 상업적 이용...71
• 제2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86
• 1. 위해성 개요 및 개발 현황...86
• 2.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현황 및 평가...141
• 제3절 LMO 평가자료 정보시스템 개발...151
• 1.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151
• 2. 현기술상태의 취약성...151
• 3.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시사점...152
•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154
• 제1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논의...154
•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잠재적 위해성...154
•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논란사례...160
• 3. 시사점...168
• 제2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국내외 동향...170
• 1. 바이오안전성확보를 위한 카르타헤나의정서와 WTO, OECD 활동...170
• 2. 우리나라 및 주요 외국의 안전성 확보 동향...201
• 3. 시사점...266
• 제3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270
•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개발...270
• 제4절 LMO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로드맵(안)...292
• 1. LMO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 개발 국가로드맵(NTRM)의 작성 배경과 필요성...293
• 2. LMO 방출 및 개발 현황...295
• 3. 바이오안전성 일반 여건...301
• 4. 우리나라의 LMO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 개발 현황과 수요 및 개발방향...308
• 5. LMO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 개발 국가로드맵 (NTRM)...320
• 제5절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 세부이행계획...356
• 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356
• 2.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시설, 사업장, 보관 장소 등의 관리감독 계획...366
• 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cdot$실험승인과 수입신고 등(안)...374
• 제6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평가자료 정보시스템 개발...392
• 1. 1차년도 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392
• 2. 2차년도 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400
• 3. 3차년도 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418
• 4. 연구개발결과의 설계서 및 매뉴얼...428
• 제7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 및 환경위해성 기술개발사업의 진도 평가...462
• 1. 진도 평가단...462
• 2. 진도평가절차...463
• 3. 진도평가 방법 및 절차...463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482
• 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482
• 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483
• 3. 계획대비 달성도...486
• 4. 위 연구목표(총연구기간)에서 중요도 순으로 4-5개 목표 추출 및 가중치 부여...489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490
•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492
• 제7장 참고문헌...500
• 부록...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