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o 보건기관의 역사적 변천 및 현황 검토
o 보건기관 기능 개편 필요성 도출
o 보건기관 기능 개편 방향 및 실행방안 개발
o 도시 및 농어촌 지역 특성에 따른 보건기관 기능 개편 모델 개발
o 보건기관 기능 개편 방안 실행을 위한 추진전략 개발

Abstract ▼

o Review of the historical change and current status of healthcare institutions
o Deduction of the need for functional reorganization of healthcare institutions
o Determination of the orientation and means of functional reorganization of healthcare institutions
o Development of functional r

o Review of the historical change and current status of healthcare institutions
o Deduction of the need for functional reorganization of healthcare institutions
o Determination of the orientation and means of functional reorganization of healthcare institutions
o Development of functional reorganization models of healthcare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and rural areas
o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functional reorganization of healthcare institutions

목차 Contents

• 표 지 ...1
• 제출문...3
• 요약문...4
• SUMMARY ...8
• 차 례...13
• 표 차례...20
• 그림차례...23
• 제 1 장 서론...26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6
• 제 2 절 연구의 목적...29
• 제 3 절 연구내용 및 범위...30
• 1. 보건기관의 역사적 변천 및 현황 검토...30
• 2. 보건기관 기능 개편 방향 및 추진전략 개발...31
• 3.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 기능 개편 추진전략 개발...31
• 제 4 절 연구방법...32
• 1. 문헌 고찰...32
• 2. 전문가 자문회의...32
• 3. 보건기관 기능 개편 관련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32
• 제 2 장 보건기관의 역사적 변천 및 현황과 기능 개편의 필요성...34
• 제 1 절 보건기관의 역사적 변천...34
• 1. 보건소...34
• 가. 보건소의 설치 근거...34
• 나. 주요 법에 나타난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36
• 다.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의 시대적 변천...37
• 2. 보건지소 및 도시보건지소...44
• 3. 보건진료소...45
• 가. 보건진료소의 설치 배경...45
• 나.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와 보건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45
• 제 2 절 현재의 보건기관과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47
• 1. 중앙, 광역정부의 현황과 문제점...47
• 2. 보건소의 현황 및 문제점...49
• 제 3 절 보건기관 기능 개편의 필요성...55
• 1.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일차보건의료전략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55
• 2. 보건의료서비스 필요의 양적.질적 변화와 공급구조의 대응력 부재...58
• 가. 인구의 노령화...58
• 나. 질병구조의 변화...58
• 다. 소득수준 향상과 욕구의 다변화...60
• 라. 교통 및 통신의 발달...61
• 마. 공급 구조의 대응력 부재...63
• 3. 건강불평등의 심화와 개선의 필요...66
• 가.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심화 양상...66
• 나. 건강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74
• 4. 정책적, 제도적 환경 변화 요인...82
• 가. 건강투자전략...82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87
• 다. 공중보건의사의 역할변화 및 수적 감소...90
• 제 4 절 소결...91
• 제 3 장 외국의 보건기관 기능과 역할...92
• 제 1 절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의 행정체계...94
• 제 2 절 일본의 보건행정체계...96
• 제 3 절 싱가폴 공공의료기관...100
• 제 4 절 소결...102
• 제 4 장 보건기관 기능 개편 방향과 추진전략...103
• 제 1 절 기본 방향...103
• 1. 포괄적 보건사업을 통한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103
• 2. 보건서비스 제공 기관의 확대...105
• 3. 공공보건기관의 업무 재편 및 구체화...107
• 4.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 반영...113
• 5.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체계 구축...114
• 제 2 절 주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기관의 기능 및 역할개편 내용(평생건강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기관 역할)...124
• 1. 중앙정부의 기능...125
• 가. 평가 기능...126
• 나. 정책개발 기능...126
• 다. 보장 기능...127
• 2. 광역지방정부의 기능...127
• 가. 평가기능 - 건강영향평가 실시...128
• 나. 정책개발기능...128
• 다. 보장기능...129
• 3. 시.군.구 보건기관의 기능...130
• 가. 보건소의 기능...130
• 4. 주민건강센터의 기능...133
• 5.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평생건강관리에 따른 업무 분류...136
• 가. 모자보건(영유아보건, 모성 보건)...136
• 나. 학교보건...136
• 다. 직장보건 / 지역보건...137
• 라. 노인보건...137
• 마. 장애인 재활 보건...138
• 바. 장기요양서비스 실시 기관...138
• 6.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과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평생건강관리의 관계...138
• 제 3 절 추진전략...140
• 1.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확충...140
• 가. 보건행정팀...140
• 나. 보건사업팀...140
• 다. 인력...140
• 2. 보건소 예산 배정...141
• 3. 관련법 개정...141
• 4.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관리를 위한 발전방안...143
• 가. 1단계: 인프라의 구축...143
• 나. 2단계: 지역사회 자원개발/네트워크 강화...143
• 다. 3단계: 지역사회중심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145
• 제 5 장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 기능 개편 추진전략...146
• 제 1 절 도시 지역 보건기관 기능 개편 추진전략...147
• 1. 원칙과 방향...147
• 가. 원칙...147
• 나. 개편 방향...147
• 2. 장기개편 모형과 과제...147
• 가. 보건소 장기 개편 모형과 기능...147
• 나. 장기 개편 모형 구축을 위한 정책적 과제...151
• 3. 도시 지역 보건기관 기능 개편을 위한 추진 전략 및 방안...167
• 가. 1단계 개편 방향 및 조직체계...167
• 나. 2단계 추진 전략 - 주민건강센터 확대 전략...174
• 제 2 절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 기능 개편 추진전략...180
• 1. 기능 개편의 필요성...180
• 2.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 기능 개편의 원칙과 방향...184
• 가.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 기능 개편의 원칙...184
• 나.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 기능 개편 방향...187
• 3. 농어촌 보건기관 기능 개편을 위한 추진 전략 및 방안...191
• 가. 보건소 기능 개편 모형과 과제...191
• 나.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개편 모형과 과제...201
• 제 3 절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 기능 개편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및 시범사업 수행(안)...216
• 1. 보건기관 기능 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216
• 가. 보건소 기능 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216
• 나. 주민건강센터 및 분소의 기능 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218
• 다. 보건기관 기능 개편을 위한 인력 기준 및 지원 관련 법 개정(안)...220
• 2. 보건기관 기능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안)...226
• 가. 시범사업 배경...226
• 나. 시범사업 추진방향...227
• 다. 시범사업 선정원칙...227
• 라.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 기능 개편 주요 내용...228
• 3. 보건기관 기능 개편시 고려해야 할 사항...231
• 가. 주민건강관리 기능 활성화를 위한 보건기관 인력 양성...231
• 나. 농어촌 민간의료기관 기능에 대한 평가 제안...234
• 다. 농어촌 보건의료원 별도 평가 도입...234
• 라. 농어촌의료서비스 지원 기준 개정, 농어촌 보건의료의 취약성 기준 정립 및 이에 따른 국비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연구 제안...234
• 제 6 장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의 제한점 및 정책제언...238
• 제 1 절 연구목표의 달성도...238
•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240
• 제 3 절 정책제언...241
• 참고문헌...242
• 부록...245
• <부록 1>보건기관 기능 개편 추진을 위한 법 개정(안)...246
• <부록 2>보건기관 전반의 기능 개편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분석 결과...269
• <부록 3>도시 지역 보건기관의 기능 개편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분석 결과...284
• <부록 4>농어촌 지역 보건기관의 기능 개편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분석 결과...288
• <부록 5>보건기관 각종 센터 현황 분석 결과...302
• <부록 6>보험료 등급별 보건기관 이용자 현황 분석...311
• <부록 7>보건기관 업무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방안...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