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유전공학의 성과로서 제기되고 있는 유전자검사, 유전자치료, 유전자변형동물에 의한 장기이식술 등은 의료서비스 중에서 신의료기술로서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유전공학의 상당수 연구는 현재까지도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실험 단계에 있으므로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용범위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명공학기업들은 그 공공성이 매우 높으며, 그 결과 생명공학기업들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도 더욱 막중하다는 암시를 받을 수 있다. 생명공학기업의 경우에는 객체의

유전공학의 성과로서 제기되고 있는 유전자검사, 유전자치료, 유전자변형동물에 의한 장기이식술 등은 의료서비스 중에서 신의료기술로서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유전공학의 상당수 연구는 현재까지도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실험 단계에 있으므로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용범위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명공학기업들은 그 공공성이 매우 높으며, 그 결과 생명공학기업들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도 더욱 막중하다는 암시를 받을 수 있다. 생명공학기업의 경우에는 객체의 구체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영리성에 대한 제한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의 내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생명공학기업의 영리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생명공학기업의 강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전공학 성과 활용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데,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전공학의 성과 활용에 있어서도 배분적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유전자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의 가격 혹은 이윤 제한, 유전자 기술 이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유전자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이 있다.

Abstract ▼

As genetic technology and other technologies relevant to human biology are developed, society face a host of complex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One of the most complex sets of issues involves our choices over who will access to these technologies. Given the benefits that people will obtain f

As genetic technology and other technologies relevant to human biology are developed, society face a host of complex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One of the most complex sets of issues involves our choices over who will access to these technologies. Given the benefits that people will obtain from genetic technologies, people will not be able to satisfy their demand. Society has encountered shortages of supply of medical services in the past. Resent now certain conditions must be satisfied in order for someone to gain access to genetic technologies. Special social status motived people to persue these genetic technologies of procreation. But the lower social classes did not have children in this fashion. More likely, it was because they could not afford to.
There is a great concern that the mischiefs of genetic technology may outstrip its benefits. In addition, another question has been raised who should benefit from the development of genetic technology. Problems of distributional justice arise under the condition of scarce resources. Whether achievements of genetic research should be distributed according to need or ability-to-pay needs to be answered. The government need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equal access to genetic technology for every citizen. Further, in the field of bio-industry, the publicity of bio-industry corporations should be highly concerned for improvement of the public health.

목차 Contents

• I. 연구계획 요약문...3
• 1. 국문요약문...3
• II. 연구결과 요약문...4
• 1. 국문요약문...4
• 2. 영문요약문...5
• III. 연구내용...6
• 제1장 서론...6
• 제2장 유전공학의 한계에 관한 법정책 연구...14
• 제3장 일반국민 및 전문가 인식도 조사...149
• 제4장 유전공학산업의 영리성과 특허에 관한 법정책...242
• 제5장 유전공학 성과 활용에 있어서 배분적 정의와 국가의 역할...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