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내 원자력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원자력 선진국과의 협력 이외 에 개도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원자력 협력관계는 대부분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운영을 위한 물자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핵물질이나 특수핵분열성 물질의 이전 및 관 련 기술의 교환을 주요 협력분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개도국과의 협력 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 큰 비중을 차 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원자력협력협정은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수출을

국내 원자력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원자력 선진국과의 협력 이외 에 개도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원자력 협력관계는 대부분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운영을 위한 물자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핵물질이나 특수핵분열성 물질의 이전 및 관 련 기술의 교환을 주요 협력분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개도국과의 협력 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 큰 비중을 차 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원자력협력협정은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수출을 통해 이전되는 물자, 기술 등이 핵확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종 핵비확산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방사선협력에는 이러한 조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방사선협력협정 모델을 개발하여 국제 원자력 협력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의 원자력협력협정 내용 과는 차별화된 모델 협정 안의 작성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

As the domestic nuclear technologies are matured, the necessities for the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are gradually increasing, in addition to cooperation with nuclear advanced countries. Up to now, the majority of existing nuclear cooper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are concluded to acqui

As the domestic nuclear technologies are matured, the necessities for the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are gradually increasing, in addition to cooperation with nuclear advanced countries. Up to now, the majority of existing nuclear cooper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are concluded to acquire materials and related technologies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such as transfer of nuclear material and/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However, future cooperations with developing countries are foreseen mainly focused on the activities to promote utiliza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The existing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which concluded by Korea contain various conditions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by misuse of nuclear material and technologies. However, for the cooperation focused on utiliza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 not including nuclear material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such conditions can be relieved.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fferentiated model cooperation agreement to promote cooperation with potential counterparts in the area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 application.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12
• 제 2 장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과 국제협력...14
• 제 1 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국내외 현황...14
• 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14
•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 세계 시장 동향...17
• 3. 우리나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 진흥계획...19
• 제 2 절 방사선방호 및 안전 관련 국제동향...24
• 제 3 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29
• 1. 주요국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분배체제...29
•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의 국제 협력 방향...37
• 제 3 장 방사선 협력 협정안...41
• 제 1 절 원자력협력협정의 주요요소...41
• 1. 협정의 적용대상...41
• 2. 공급국의 권리...44
• 3. 수령국의 의무...45
• 4. 협력의 조건...46
• 제 2 절 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검토...49
• 1. 원자력발전기술 보유국의 협력협정...49
• 2. 원자력발전기술 미보유국의 협력협정...51
• 제 3 절 표준 방사선협력협정 문안...58
• 1. 방사선협력협정의 기본 구상...58
• 2. 방사선협력협정 문안...61
• 3. 한국 표준 원자력협력협정과의 비교...70
• 제 4 장 결론 및 건의사항...81
• 참고문헌...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