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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hancemet of Nuckear Safety Commission's Activit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연구책임자 김창범
참여연구자 나성호 , 최강룡 , 정명모 , 한승재 , 박동극 , 강석철 , 문종이 , 장현섭 , 김민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3-08
주관부처 과학기술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등록번호 TRKO200900072579
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원자력안전위원회.자문위원회.규제조직.규제기관.원자력안전규제 체계.Nuclear Safety Commission.Advisory Committee.Regulatory Organization.Regulatory Body.Nuclear Safety Regulation.Nuclear Regulatory Administrative System.

초록 ▼

본 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의 운영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밖에 동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과, 위원회 활동을 일반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국민들의 의견이 위원회에 용이하게 전달되게 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기관에 관한 일반적인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국민들의 의견이 위원회에 용이하게 전달되게 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기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위원회제도에 관

Abstract ▼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possible approaches to enhance the activity of the NSC and its subcommittees, including the necessary governmental supports ans the mechanism to facilitate the feedback from the general public regarding the activity of the NSC. To achieve this goal, some theoretical

목차 Contents

  • 제1장 서론...16
  • 제1절 연구배경...16
  •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17
  • 제2장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개괄...20
  • 제1절 규제기관에 관한 일반론...20
  • 제2절 위원회 제도에 관한 일반론...23
  • 제3절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개요...30
  • 제4절 국외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개요...36
  • 제3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증진 방안...44
  • 제1절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44
  • 제2절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운영 개선방안...59
  • 제4장 결론 및 건의사항...80
  • 참고문헌...86
  • 부록 1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세칙...90
  • 부록 2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실적...94
  • 부록 3 국외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110
  • 미국...110
  • 캐나다...116
  • 영국...123
  • 프랑스...127
  • 독일...135
  • 일본...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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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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