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상기한 바와 같은 연구 목적하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i) 위협평가체제 구축 관련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분석
o 원자력선진국의 법적, 제도적 이행체제
o 국내 현황분석 및 구축방안 도출
ii) 위협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효율화 방안제시
o 법.제도 현황 분석
o 시설 현황 및 법 이행체제 분석
iii) 후속법령과의 연계방안 모색
iv)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활용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
o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자문

상기한 바와 같은 연구 목적하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i) 위협평가체제 구축 관련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분석
o 원자력선진국의 법적, 제도적 이행체제
o 국내 현황분석 및 구축방안 도출
ii) 위협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효율화 방안제시
o 법.제도 현황 분석
o 시설 현황 및 법 이행체제 분석
iii) 후속법령과의 연계방안 모색
iv)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활용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
o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자문
o 유관기관별 상충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Abstract ▼

Under the purpose of the project described above, the scope and contents of this are as follows:
i) Analysis on the domestic and foreign regime of threat assessment
o The legal and implementation system for nuclear industrialized countries
o Suggesting the measures for constructing the

Under the purpose of the project described above, the scope and contents of this are as follows:
i) Analysis on the domestic and foreign regime of threat assessment
o The legal and implementation system for nuclear industrialized countries
o Suggesting the measures for constructing the threat assessment regime through examining domestic situation
ii) Suggesting the efficient measures for constructing the threat assessment regime
o Analysis on legal and institutional situation
o Analysis on fcility situation with domestic legal system
iii) Finding out the measures to incorporate the eddective threat assessment regime into the following regulations
iv) Consultation and gain consensus from competent authorities
o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stdy to be carried out
o Resulutios for controversy among copetent authorities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요약문...3
• Abstract...5
• 목차...9
• 표목차...11
• 그림 목차...12
• 제1장 서론...15
• 제1절 국제 물리적방호 강화동향...15
• 제2절 국가 물리적방호 대처현황...16
• 제3절 연구개발 추진개발 및 추진방법...17
• 제2장 국내외 위협평가체제 분석...19
• 제1절 국제현황...21
• 제2절 국내현황...39
• 제3장 국가 물리적방호체제 구축방안...43
• 제1절 국가 물리적방호체제 구축방안 조사...45
• 제2절 원자력방호법의 후속법령안 제정지원...55
• 제3절 국가 위협평가체제 구축방안...75
• 제4장 결론 및 건의사항...87
• 참고문헌...89
• 부록...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