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을 위한 제도 및 지원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함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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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을 위한 제도 및 지원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upporting System for Utilization and Promo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p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연구책임자	함철훈
참여연구자	김태명 , 김수연 , 진영무 , 이영주 , 김하나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02-01
주관부처	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등록번호	TRKO200900072873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을 위한 국내외 관련 법령 및 조직체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조사.분석하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진흥을 위한 추진 및 진흥을 위한 관련제도의 구축방안 제시하며 향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진흥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법령체제의 구축 및 법안을 마련한다.

목차 Contents

표지...1
제출문...2
요약문...3
목차...4
표목차...6
제1장 서론...7
I. 연구개발의 필요성...7
II.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8
III. 기대성과 활용방안...8
제2장 방사선이용진흥계획...9
I. 기본계획...9
II. 부분별 진흥계획의 기본방향...10
1. 산업활성화...10
2. 기술개발...10
3. 전문인력양성...10
4. 제도개선...11
제3장 방사선 및 RI관련 국내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12
I. 방사선 및 RI이용산업...12
1. 현황 및 문제점...12
II. 정책추진 기본방향...14
1. 기본방향...14
2. 중점추진분야...15
3. 종합적 활성화 방안...19
제4장 특별법의 제정...23
I. 법제정의 추진배경...23
II. 법률안의 주요골자...24
1. 입법방향...24
2. 주요내용...24
III. 제정경과 및 내용...25
1. 방사성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안)의 작성...25
2. 자문회의 개최 및 자문내용...34
3. 공청회...36
제5장 결론...59
참고문헌...6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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