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square$ 연구목표: 우리나라 원자력이용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정책발전 참고자료 도출
$\square$ 연구내용 : 우리나라 원자력의 현안문제와 관련된 주제,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을 선정하여 원자력원로포럼을 개최, 발표 토의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원자력 정책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를 도출함.
$\square$ 연구결과 : 핵물질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원자력의 미래대비 전략과 비전 등 3 개 주제에 대해 주제별로 원자력원

$\square$ 연구목표: 우리나라 원자력이용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정책발전 참고자료 도출
$\square$ 연구내용 : 우리나라 원자력의 현안문제와 관련된 주제,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을 선정하여 원자력원로포럼을 개최, 발표 토의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원자력 정책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를 도출함.
$\square$ 연구결과 : 핵물질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원자력의 미래대비 전략과 비전 등 3 개 주제에 대해 주제별로 원자력원로포럼을 개최하여 심층 토의하고 총 14 개 항목의 정책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들을 도출하였음.
$\circ$ 핵물질 관리 ; 원자력통제기술원 자체적으로 핵물질 계량관리와 검사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강구 및 관련 연구개발 추진을 통한 국내 외적 신뢰구축 등 5 개 항목의 자료 도출.
$\circ$ 사용후핵연료 관리 ;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며 국내 외적 신뢰 속에 원자력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관련 법 체계에는 사업일정, 필수조직, 책임한계, 재원조달 관리, 안전성능 목표, 일반국민 참여 공론화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론화를 위한 구체적 자료가 마련되어야 함. 등 6 개 항목의 자료 도출.
$\circ$ 원자력의 미래대비 전략과 비전 ;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원자력연료 물질 수입원의 다원화, 장기 수입계약 확대, 해외 우라늄광산 참여와 지분확대 둥 3 개 항목의 자료 도출.

Abstract ▼

$\square$ Survey of reference materials concerning nuclear issues currently evolved.
$\square$ Operation of the advisory committee in the Project for determination of appropriate theme for oral presentation at the Forum, speakers, and panelists.
$\square$ Holdi

$\square$ Survey of reference materials concerning nuclear issues currently evolved.
$\square$ Operation of the advisory committee in the Project for determination of appropriate theme for oral presentation at the Forum, speakers, and panelists.
$\square$ Holding nuclear seniors' forum for in-depth discussion on the selected theme. The forum meeting is to be held for each selected theme.
$\square$ All of the articles and comments delivered at the forum are to be collected and analyzed to derive materials eligible for national nuclear policy development.

목차 Contents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7
• 제 1 절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17
• 제 2 절 연구개발 범위 ...17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9
• 제 1 절 국외 현황 ...19
• 제 2 절 국내 현황 ...20
•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21
• 제 1 절 연구내용 ...21
• 1. 목표 ...21
• 2. 연구내용 ...21
• 제 2 절 연구결과 ...21
• 1. 원자력 원로포럼 개최 ...21
• 가. 핵물질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22
• (1) 발표 내용 ...22
• (가) 핵물질관리의 의의 및 변천과정 ...22
• (나) 최근 핵물질의 국제관리 동향 및 전망 ...23
• (다) 우리나라 핵물질 관리 현황과 과제 ...26
• (라) 핵물질관리 대안 및 검토과제 ...28
• (2) 주요 토의내용 ...29
• 나. 사용후핵연료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31
• (1) 발표 내용 ...32
• (가)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32
• (나) 사용후핵연료의 현황 ...33
• (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안 ...34
• (라)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정책 및 현황 ...37
• (마)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 제도 ...39
• (바) 결론 ...40
• (2) 주요 토의 내용 ...40
• (3) 포럼 주제의 중요성 ...46
• (4) 주요 조사내용 ...46
• (5) 정책입안 참고자료 도출 ...50
• (가) 자료 및 배경 ...50
• (나) 도출된 정책자료 ...51
• 다. 원자력의 미래대비 전략과 비전 ...51
• (1) 발표내용 ...51
• (가) 에너지 수급현황과 전망 ...52
• (나) 에너지 여건변화와 시사점 ...55
• (다) 국가에너지 비전과 정책방향 ...60
• (라) 원전확대 목표와 추진전략 ...62
• (마) 결론 ...66
• (2) 원자력과 직결되는 부분 (발췌) ...66
• (3) 주요 토의내용 ...68
• 2. 결과토의 및 정책자료 도출 ...69
• 가. 핵물질 관리 ...69
• 나. 사용후핵연료 관리 ...70
• 다. 원자력의 미래대비 전략과 비전 ...72
• 3. 결론(도출 정책자료 요약) ...73
• 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76
• 제 1 절 목표 달성도 ...76
• 제 2 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76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77
• 제 6 장 참고문헌 ...78
• 1. 세계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전망 ...34
• 2.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과 처분장 필요성의 관계 ...37
• 3. 우리나라 에너지 위상 ...52
• 4.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소비비중의 변화 ...53
• 5.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장기전망 ...55
• 6. 2030년 발전설비비중 목표치 ...64
• 7.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요약표 ...66
• 1. 방사성폐기물 중의 방사능과 방사능독성 관계 ...33
• 2. 우리나라에서의 사용후핵연료 발생 전망 (KAERI 자료) ...34
• 3. 우리나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소 내 저장 ...35
• 4. 우리나라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소 내 저장 ...35
• 5. 사용후핵연료의 대안과 지층처분 필요성에 대한 영향 ...36
• 6. 사용후핵연료의 장기관리방안의 예 ...36
• 7.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52
• 8.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량 증가추이 ...52
• 9.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추이 ...53
• 10.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량과 발전량 ...53
• 11. 우리나라 에너지원 별 수요 전망 ...54
• 12. 우리나라 에너지원 별 장기수요 전망 ...54
• 13. 세계 각국의 에너지원단위, 석유 의존도 및 재생에너지 보급률 ...55
• 14. 연도별 원유가 변동추이 ...56
• 15. 우리나라 유연탄 가격 추이 ...57
• 16. 온실가스의 성분비 ...60
• 17.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변화 ...61
• 18. 해외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