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라는 용어는 1993년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4년 말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등장하였다. 이러한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6년부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정부는 1996년 6월 11일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면서 그 첫 번째 과제로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제시하고 전자정부를 "고도정보사회에서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라는 용어는 1993년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4년 말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등장하였다. 이러한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6년부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정부는 1996년 6월 11일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면서 그 첫 번째 과제로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제시하고 전자정부를 "고도정보사회에서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민주적 전자정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행정문서의 전자교환 및 전자결재, 영상회의 시스템의 도입, 정부정보의 공동활용 등이 촉진되어 조직 및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정부와 국민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됨으로써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부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의사가 정책결정과정에 신속히 반영되는 정부가 실현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3) 또한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한반도의 지식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로 재창출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4) 한편, 현행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 함으로써 행정기관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1호). 이에 따르면 전자정부란 정책자료 수집에서 의사결정까지 행정업무 전반을 전자화하고 행정기관간 및 행정기관과 국민간에 주고받는 모든 일을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자정부는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그 공통적인 요소는 정보기술의 이용과 행정업무의 혁신적 능률화, 그리고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보기술’은 전자정부가 성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변화의 원동력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곧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정부업무에 도입하는 정부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5
• 목차...7
• 표 목차...9
• 그림목차...10
• 제 1 장 서론 ...1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14
• 제 2 장 전자정부법 개정배경 ...15
• 제 1 절 전자정부 추진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15
• 1. 국민 요구의 적극적 수용과 참여의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15
• 2. 전자정부의 기반이 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가시적 성과 발생 ...18
• 3.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 이념 및 목표의 재설정 ...19
• 제 2 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지속적 확산 및 고도화 추진 필요 ...21
• 제 3 장 전자정부법 개정 기본방향 ...24
• 제 1 절 유사기능의 일원화 및 관련 법률의 통합 ...24
• 1. 유사기능의 일원화 및 추진체계의 정비 ...24
• 2. 관련 법률 및 법률(안)의 통합 및 간소화 ...27
• 제 2 절 전자정부서비스 및 행정업무의 고도화 ...29
• 1. 전자정부서비스의 고도화 ...29
•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31
• 3. 행정정보자원관리 ...33
• 제 4 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국의 법제 동향 ...41
• 제 1 절 주요국가의 전자정부의 개념 ...41
• 1. 의의 ...41
• 2. 미국 ...42
• 3. 프랑스 ...44
• 4. 일본 ...45
• 제 2 절 전자정부 관련 법제 현황 ...46
• 1. 미국 ...46
• 2. 프랑스 ...61
• 3. 일본 ...64
• 제 5 장 전자정부법 개정방안 주요내용 ...70
• 제 1 절 총칙 ...71
• 1. 입법목적 ...71
• 2. 주요 용어정의 ...71
• 3.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책무 ...75
• 4. 전자정부의 운영 방식 ...76
• 5.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등 ...76
•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77
• 제 2 절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및 활용 ...78
• 1. 의의 ...78
• 2.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78
• 3.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촉진 ...83
• 제 3 절 행정관리의 전자화 ...91
• 1. 전자문서의 작성 ...91
• 2. 전자문서의 성립 ...91
• 3. 전자문서의 송.수신 ...92
• 4. 전자문서의 발송시기 및 도달시기 ...92
• 5.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94
• 6.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96
• 7.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97
• 8. 전자적 업무수행 ...97
• 9. 종이문서의 감축 ...98
• 10.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99
• 11. 금지행위 ...99
• 제 4 절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100
• 1.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의의 ...100
• 2.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01
• 3. 공동이용 행정정보 ...102
• 4.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103
• 5. 심사.승인등의 의제 ...104
• 6.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중단 ...104
• 7. 공동이용의 사전동의 ...105
• 8.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106
• 9.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청구 ...106
• 제 5 절 전자정부 운영기반 강화 ...107
• 1. 의의 ...107
• 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108
• 3.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110
• 4.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제고 ...115
• 제 6 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119
• 1. 의의 ...119
• 2. 전자정부사업의 지원 ...119
• 3.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120
• 4. 시범사업의 추진 ...122
• 5. 전자정부사업의 협의 ...123
• 6. 성과분석 및 진단 ...124
• 7. 자료제출 등 협조 ...124
• 8. 정보시스템 보급.확산 ...125
• 9. 기타 ...125
• 제 6 장 결론 ...127
• 참고문헌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