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정부는 원자력이용을 확대하고 국가 성장 동력원으로서 원자격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원자력 종합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미래원자력 종합로드맵에서 제안한 파이로공정은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미래 원자력의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파이로공정 개발에 따르는 일부 국내외 반발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국민 수용성 증대가 필요하다. 미래원자력 종합로드맵의 핵심 요소인 사용후핵연료 재확용에는 핵비확산성, 경제성, 부지확보 등 많은 갈등요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요인을 해

정부는 원자력이용을 확대하고 국가 성장 동력원으로서 원자격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원자력 종합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미래원자력 종합로드맵에서 제안한 파이로공정은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미래 원자력의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파이로공정 개발에 따르는 일부 국내외 반발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국민 수용성 증대가 필요하다. 미래원자력 종합로드맵의 핵심 요소인 사용후핵연료 재확용에는 핵비확산성, 경제성, 부지확보 등 많은 갈등요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음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정책추진의 투명성,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확보,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 반핵단체에 대한 논리 개발, 국제 신뢰도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외국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및 사회적 공론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론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여야 한다.

Abstract ▼

○ Technology element analysis of spent fuel recycling
- Analysis of worldwide trend and state-of-the-art of spent fuel recycling technology
○ Investigation on social conflict factors of future nuclear comprehensive road map
- Investigation on social conflict factors of spent nuclear fuel re

○ Technology element analysis of spent fuel recycling
- Analysis of worldwide trend and state-of-the-art of spent fuel recycling technology
○ Investigation on social conflict factors of future nuclear comprehensive road map
- Investigation on social conflict factors of spent nuclear fuel recycling of future nuclear comprehensive road map
○ Analysis of conflict factors of spent fuel recycling technology development
- Try to find a solution of conflict factors due to pyroprocessing development and a solution of drawing domestic and foreign support
○ Case study on public deliberation of foreign spent fuel
- Case study and suggestion of foreign public deliberation such as Canadian NWMO, french CNDP, and etc.
○ Public understanding improvement plan on spent fuel recycling
- Investigation of public deliber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to systematically promote future nuclear comprehensive road map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3
• 보고서 요약서...5
• 요약문...7
• SUMMARY...13
• CONTENTS...20
• 목차...22
• 표목차...24
• 그림목차...25
• 제1장 서론...27
• 제2장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요소 분석...29
• 제1절 제4세대 원자로...29
• 제2절 국제 공동연구[3]...31
• 제3절 선진 핵연료주기[3]...41
• 제4절 로드맵상 핵심 요소기술...48
• 제3장 미래원자력 종합로드맵(안) 사회적 이슈화 요인 검토...67
• 제1절 미래원자력 종합로드맵(안)[8]...67
• 제2절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필요성 및 해외동향[8]...75
• 제3절 미래원자력 종합로드맵의 사회적 이슈화 요인...83
• 제4장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개발 갈등요소 분석...93
• 제1절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93
• 제2절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개발 갈등 요소...95
• 제3절 갈등요소의 해결...101
• 제5장 국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례 분석...104
• 제1절 미국의 공론화 사례...104
• 제2절 독일의 공론화 사례...106
• 제3절 핀란드의 공론화 사례...107
• 제4절 스웨덴의 공론화 사례...108
• 제5절 프랑스의 공론화 사례...110
• 제6절 캐나다의 공론화 사례...115
• 제7절 일본의 공론화 사례...125
• 제8절 영국의 공론화 사례...127
• 제9절 벨기에 공론화 사례...133
• 제10절 해외 공론화 사례의 시사점...134
• 제6장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국민인식 제고 방안 도출...136
• 제1절 개요...136
• 제2절 에너지원별 국민인식도 조사[19]...137
• 제3절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발전 방향...147
• 제4절 국민인식 제고 방안...149
• 제7장 결론...165
• 제8장 참고문헌...166
• 자문 A.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에 대하여...169
• 자문 B.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방안 도출...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