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cdot$ 국내외의 토양지하수의 가치평가 연구는 미흡하면서 비체계적인 실정
$\cdot$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가치평가 연구를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실정 에 맞는 토양지하수의 가치평가 체계를 제안
$\cdot$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토양 및 지하수의 가치를 간접산출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토양은 약 26조원, 지하수는 약 5조원의 가치를 내포
$\cdot$ 폐금속광산 1등급 관리지역의 토양$\cdot$지하수의

$\cdot$ 국내외의 토양지하수의 가치평가 연구는 미흡하면서 비체계적인 실정
$\cdot$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가치평가 연구를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실정 에 맞는 토양지하수의 가치평가 체계를 제안
$\cdot$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토양 및 지하수의 가치를 간접산출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토양은 약 26조원, 지하수는 약 5조원의 가치를 내포
$\cdot$ 폐금속광산 1등급 관리지역의 토양$\cdot$지하수의 오염에 따른 손실가치는 약 1600억원으로 산출
$\cdot$ 본 연구의 결과는 토양$\cdot$지하수의 전체에서 일부분의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결과로서 정확하고 더 넓은 가치평가를 위해 진화적 가치평가, 장기 가치평가, 결합모형 등과 같은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

Abstract ▼

There are two types of environmental valuation methods. Revealed Preference method is indirect observed methods that utilize surrogate markets to infer a value. On the other hand, Stated Preference method is a survey that ask respondents willingness to pay for environmental goods. Representative met

There are two types of environmental valuation methods. Revealed Preference method is indirect observed methods that utilize surrogate markets to infer a value. On the other hand, Stated Preference method is a survey that ask respondents willingness to pay for environmental goods. Representative methods of Revealed Preference methods are Travel Cost Method and Hedonic Price Method. Stated Preference methods includ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Conjoint Analysi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s a survey methodology which respondents are asked what value they would place on some level of environmental change, whereas Conjoint analysis represents respondents with bundles of attributes from which to choose. There are two types of soil valuation approaches which are soil functional ranges approaches and ratings ranges approaches. Soil functional ranges approaches are focused on the functional value to calculate the total economic value. Moreover, the Total economic value of soil can be estimated by calculating economic value of each rates. However, it requires more appropriate model for the soil and groundwater that complement the existing used methods, Thus, this report suggest the progressed models which is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soil and groundwater. These methods are Progressive method, Long-term method and Combine revealed and state preference methods.

목차 Contents

• 1 장. 연구의 개요 ...34
•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6
• 2 절. 토양.지하수 오염의 특성 ...37
• 3 절. 토양.지하수의 현황 ...38
• 1. 토양 이용현황 ...38
• 2. 지하수 이용현황 ...43
• 4 절. 토양.지하수의 기능 ...47
• 1. 토양 ...47
• 2. 지하수 ...48
• 2 장. 가치평가 연구사례 ...50
• 1 절. 환경재의 경제가치 평가연구 사례 ...52
• 2 절. 토양.지하수의 경제가치 평가연구 사례 ...62
• 1. 토양 관련 경제가치 평가연구 ...62
• 2. 지하수 관련 경제가치 평가연구 ...65
• 3 절. 토양.지하수 오염 복원과 편익분석 사례 ...72
• 1. Site OT-45, Wurtsmith AFB, Michigan ...72
• 2. KC-135 Crash Site, Wurtsmith AFB Michigan ...73
• 3. Site ST-14, Carswell AFB/NAS Fort Worth JRB ...76
• 4. Stringfellow Site ...78
• 5. Iron Mountain Mine ...80
• 6. Operating Industries, Inc., Landfill ...81
• 7. 오리건 주 Treasure Valley ...83
• 8. 펜실베이니아 주 Laurel Ridge ...84
• 9. 뉴멕시코 주 Albuquerque ...85
• 10. 캘리포니아 주 남부의 Arvin-Edison 물 저장 지구 ...86
• 11. 캘리포니아 주 Orange County ...87
• 12. 애리조나 주 Tucson ...88
• 3 장.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및 가치평가에 대한 정책현황 ...90
• 1 절. 미국의 정책 ...92
• 1. 슈퍼펀드법 ...92
• 2. 정화사업의 과정 설명 ...94
• 2 절. 일본의 정책 ...97
• 3 절. 유럽의 정책 ...101
• 1. 영국 ...101
• 2. 독일 ...102
• 3. 프랑스 ...104
• 4. 네덜란드 ...105
• 5. 덴마크 ...106
• 6. 노르웨이 ...107
• 7. 스위스 ...108
• 8. 핀란드 ...109
• 4 장. 경제가치 평가방법론 ...110
• 1 절. 환경재의 경제가치 평가방법 ...112
• 1. 환경가치의 정의 및 구분 ...112
• 2. 환경가치평가 방법론 ...113
• 2 절. 토양.지하수의 경제가치 평가방법 ...123
• 1. 토양의 경제가치 평가를 위한 Framework ...123
• 2. 지하수의 경제가치 평가를 위한 Framework ...127
• 3 절. 발전된 토양.지하수 경제가치 방법론 ...129
• 1. 발전된 모형의 의의 ...129
• 2. 진화적 방법론의 활용 ...129
• 3. 위해도를 반영한 장기 모형 ...130
• 4. 결합모형의 활용 ...131
• 5 장. 토양.지하수의 경제가치평가 ...134
• 1 절. 개요 ...136
• 2 절. 토양.지하수의 사용부분 가치평가 ...137
• 1. 토양의 사용부분 간접산출 가치 ...137
• 2. 지하수의 사용부분 간접산출 가치 ...145
• 3 절. 토양.지하수의 비사용부분 가치평가 ...147
• 1. 설문의 설계 ...147
• 2. 지불의사 측정 및 추정방법 ...148
• 3. 토양과 지하수의 지불의사금액 추정 ...151
• 4 절. 토양.지하수의 산출 가치 ...154
• 5 절.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의 편익 ...155
• 6 장. 토양.지하수의 오염에 따른 경제가치평가 ...158
• 1 절. Case 1: 폐 금속광산 오염에 따른 토양.지하수의 가치평가 ...160
• 1. 현황 ...160
• 2. 인간생명가치 ...163
• 3. 폐금속광산의 토양.지하수 오염에 의한 가치산출 ...169
• 2 절. Case 2: 가상 유류오염에 따른 토양.지하수의 가치평가 ...173
• 1. 개요(시나리오) ...173
• 2. 토양의 오염 ...173
• 3. 토양오염에 대한 가치평가 ...174
• 7 장. 결론 ...176
• 8 장. 참고문헌 ...180
• 1 절. 국내 도서 ...182
• 2 절. 국내 논문 ...182
• 3 절. 국외 논문 ...184
• 9 장. 부록 ...188
• 1 절. 토양.지하수의 경제가치 평가를 위한 설문의 예시 ...190
• 1. CA를 이용한 토양의 경제적 가치평가 설문지의 설계 ...190
• 2. CVM을 이용한 지하수의 경제적 가치평가 설문지의 설계 ...192
• 3. 토양의 경제가치 설문예시 ...194
• 4. 지하수의 경제가치 설문예시 ...199
• 2 절. 토양.지하수의 간접산출 경제가치 ...204
• 3 절. 폐금속광산 현황 ...208
• 1. 오염 1등급 광산 ...210
• 표 1 용도지역 비율 ...39
• 표 2 도시 지역 내 비율 ...39
• 표 3 지목별 면적 및 비율 ...41
• 표 4 토지지가 지수 및 변동률 ...42
• 표 5 지하수 용도별 사용량 및 비율 ...43
• 표 6 지역별 지하수 이용현황 ...44
• 표 7 주요 도시별 지하수 이용현황 ...44
• 표 8 단위면적당 지하수 이용현황 ...45
• 표 9 주요 도시별 단위면적당 지하수 이용현황 ...45
• 표 10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46
• 표 11 국내 환경가치평가 관련 문헌 및 사례조사 ...52
• 표 12 국외 환경가치평가 관련 문헌 및 사례조사 ...54
• 표 13 국내사례 ...62
• 표 14 국외사례 ...63
• 표 15 국내사례 ...66
• 표 16 국외사례 ...67
• 표 17 오염정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및 비용 (KC-135 Crash Site, Wurtsmith AFB Michigan) ...75
• 표 18 오염정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및 비용 ...77
• 표 19 오염정화에 대한 네 가지 대안 및 비용 (Operating Industries, Inc., Landfill) ...83
• 표 20 환경가치평가 방법의 구분 ...113
• 표 21 HPM을 사용한 연구사례 ...115
• 표 22 토양의 기능과 적용 가능한 가치평가방법 ...124
• 표 23 생태자연도 등급 구분 ...126
• 표 24 지하수의 기능과 적용 가능한 가치평가방법 ...128
• 표 25 토양의 4가지 분류별 면적 ...137
• 표 26 밭토양의 폐기물 정화용량 ...139
• 표 27 밭작물의 폐기물 정화용량 ...140
• 표 28 토양별 폐기물 정화용량 ...140
• 표 29 토양의 오염물질 정화기능의 가치 ...141
• 표 30 토양별 수자원 저수능력 ...141
• 표 31 다목적댐 용수비 산출 ...142
• 표 32 토양의 수자원 저수기능의 가치 ...142
• 표 33 토양별 CO2 흡수량 ...143
• 표 34 토양의 CO2 저감기능의 가치 ...144
• 표 35 토양의 자원의 저장소로서의 가치 ...144
• 표 36 지하수의 상수원 기능의 가치 ...145
• 표 37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의 가치 ...146
• 표 38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적 특성 (토양부분) ...148
• 표 39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적특성 (지하수부분) ...149
• 표 40 토양.지하수의 가치 추정 지불의사모형의 변수설명 ...152
• 표 41 토양, 지하수의 지불의사금액 ...153
• 표 42 토양, 지하수의 지불의사금액 ...153
• 표 43 토양.지하수의 기능에 따른 산출 가치 ...154
• 표 44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GAIA Project)의 총 편익 ...155
• 표 45 폐금속광산 지역별 분포현황 ...160
• 표 46 오염광산의 오염토양의 지목별 개소 및 면적 ...162
• 표 47 오염토양의 구분별 면적 ...162
• 표 48 오염지하수의 용도별 용량 ...162
• 표 49 미국 환경규제 정책의 인간생명가치 ...164
• 표 50 국내 VSL 연구 현황 ...166
• 표 51 토양오염에 대한 기능별 손실가치 ...170
• 표 52 광미/폐석의 처리비용 ...171
• 표 53 지하수 오염에 의한 용도별 손실가치 ...171
• 표 54 오염에 따른 피해자의 인간생명가치 ...172
• 표 55 폐금속광산 1등급지의 토양.지하수의 오염에 따른 손실가치 ...172
• 표 56 부지의 토양가치 ...175
• 표 57 부지의 오염된 토양가치 ...175
• 그림 1 용도지역 비율 ...40
• 그림 2 전답의 비율 ...40
• 그림 3 임야의 비율 ...40
• 그림 4 토지지가 및 변동률 ...42
• 그림 5 지하수 용도별 사용량 ...43
• 그림 6 지역별 지하수 이용현황 ...44
• 그림 7 주요 도시별 지하수 이용현황 ...44
• 그림 8 단위면적당 지하수 이용현황 ...45
• 그림 9 주요 도시별 단위면적당 지하수 이용현황 ...45
• 그림 10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46
• 그림 11 정화사업의 과정 ...93
• 그림 12 일본의 토양오염관리법의 메커니즘 ...99
• 그림 13 환경가치의 구분 ...112
• 그림 14 주변의 생태 환경적 질과 지가와의 관계 ...115
• 그림 15 휴양지의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한계지불곡선의 변화 ...116
• 그림 16 조건부가치측정법 수행 절차 ...120
• 그림 17 결합분석법 수행절차 ...121
• 그림 18 기능별 접근법 ...123
• 그림 19 등급별 접근법 ...123
• 그림 20 토양 질 등급화 결정인자 ...125
• 그림 21 지하수 가치평가를 위한 Conceptual framework ...128
• 그림 22 지하수의 서비스 ...128
• 그림 23 진화적 조사방법(Progressive Survey method)의 분석 흐름도 ...130
• 그림 24 토양 및 자하수의 Risk에 따른 위해도 추정 ...131
• 그림 25 결합모형의 구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