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실태조사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대학 및 그 밖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기준으로 추출한 표본집단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대학 308개교, 공공연구기관 92개소,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100개소로 총 500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다.
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반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총괄 실태조사표"를 이용해 연구기관 전체에 대한 총괄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실태조사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대학 및 그 밖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기준으로 추출한 표본집단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대학 308개교, 공공연구기관 92개소,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100개소로 총 500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다.
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반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총괄 실태조사표"를 이용해 연구기관 전체에 대한 총괄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각 기관의 개별연구실에 대해서는 "개별연구실용 안전관리 실태조사표"를 이용하여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개별연구실에 대한 방문 조사는 각 기관별로 사전에 선정된 2개의 개별연구실을 방문요원이 직접 해당 연구실을 방문한 후 실태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실태조사 설문의 기본 항목은 기관의 일반사항, 조직구성, 안전관리규정 및 점검사항, 기관의 예산 및 보험가입, 건강진단 및 모니터링, 교육 및 훈련, 사고조사, 위험관리, 법 이행에 있어 애로사항, 제도적 개선사항 및 정부지원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목차 Contents

• I. 서론 ...20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
• 2. 연구목적 ...21
• 3. 연구 방법 및 내용 ...22
• 가. 연구 대상 ...22
• 나. 연구 내용 ...23
• 다. 연구추진 체계 ...23
• 라. 실태조사 절차 ...25
• 마. 통계분석 ...30
• 바. 기대효과 ...30
• II. 연구결과 및 고찰 ...31
• 1. 기관총괄 실태조사 ...31
• 가. 일반사항 ...31
• 1) 안전관리 실태조사 참여 기관수 ...31
•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32
• 3) 연구실험실수 현황 ...33
• 4) 분야별 또는 전공별 기관수 ...34
• 5) 분야별.전공별 연구활동종사자수 ...34
• 나. 조직 구성 ...35
• 1)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35
• 2)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인원 ...36
• 3)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안건 ...37
• 4)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37
• 5)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자 보유 현황 ...39
• 6)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소속 ...40
• 7) 연구실 책임자 직책 현황 ...40
• 8)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의 자격사항 ...41
• 9) 개별 연구실에 대한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42
• 10) 개별연구실의 안전관리 담당자 신분 ...43
• 다. 안전관리 규정 및 점검사항 ...43
•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게시 현황 ...43
• 2) 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 현황 ...44
• 3) 연구실 정기(안전)점검의 실시현황 및 방법 ...45
• 4) 연구실 정기점검 연구실험실 수 ...46
• 5) 연구실 특별안전점검 실시 현황 및 방법 ...47
• 6) 연구실 특별안전점검 연구실험실 수 ...48
• 7) 연구실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결과의 관리 및 보관 현황 ...49
• 8)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 및 방법 ...50
• 9)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비용 ...51
• 10)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업체 ...52
• 11)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험실 수 ...54
• 12) 정기/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 개선 건수 ...54
• 13) 정기/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 개선비용 ...55
• 라. 예산 및 보험 가입 ...57
• 1) 기관 전체 예산 중 안전관리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57
• 2) 연구개발 과제의 안전관리비 계상 현황 ...57
• 3)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 ...59
• 4) 비정기(임시) 연구활동 종사자의 보험가입 여부 ...61
• 5) 보험 상품 별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 ...61
• 6) 기관의 보험가입 금액 ...62
• 7) 사망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 ...63
• 8) 상해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 ...64
• 9) 보험회사의 구분에 따른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 ...67
• 10) 보험 가입 대상자 ...67
• 마. 건강진단 및 모니터링 ...68
• 1) 건강검진 대상 연구활동 종사자 보유 ...68
• 2)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현황 ...68
• 3)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69
• 4) 유해인자/유해물질 또는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70
• 5) 유해인자/유해물질 또는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방법 ...71
• 바. 교육 및 훈련 ...71
• 1) 안전교육강사 활용현황 ...71
• 2)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시간 ...72
• 3)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비용 ...73
• 4) 안전교육 참여자 수 현황 ...74
• 5)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방법 ...75
• 6) 안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조치 ...76
• 7)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내층 ...77
• 8) 연구실험실 안전교육/훈련 교재에 대한 만족 여부 ...77
• 9)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의 적정성 ...79
• 10) 정기 교육/훈련 대상 중 연구활동 종사자 교육시간의 적정성 ...79
• 11) 신규 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를 위한 교육시간의 적정성 ...80
• 12) 신규로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를 위한 교육시간 적정성 ...81
• 13) 연구내용 변경에 따른 교육/훈련이 필요한 연구활동 종사자를 위한 교육시간의 적정성 ...82
• 사. 연구실 사고조사 현황 ...82
• 1) 연구실 사고 조사 여부 ...82
• 2) 안전사고 발생 건수 현황 ...83
• 3) 안전사고 유형별 분포 현황 ...83
• 4) 사고 피해규모별 발생건수 ...84
• 5) 인명 피 해 사고 발생건수 ...85
• 6) 연구실험실 관련 아차사고에 대한 파악 ...85
• 아. 연구실 위험 관리 및 기타 사항 ...86
• 1) 연구실험실 관련 잠재위험요소 파악 여부 ...86
• 2) 연구실험실별 잠재위험요소를 파악.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87
• 3) 연구실험실별 잠재위험요소를 파악.관리하는데 어려운 점 ...88
•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준수 시의 애로사항 ...88
•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준수 시 필요한 제도상 개선사항 ...89
• 6) 연구실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90
• 2. 개별연구실 실태조사 ...91
• 가. 일반사항 ...91
• 1) 실태조사 참여 연구실 수 ...91
• 2) 연구활동 종사자 현황 ...92
• 3) 대학의 연구활동 종사자 분류 ...93
• 4) 분야별.전공별 기관수 ...93
• 5) 분야별.전공별 연구자 수 ...93
• 나. 조직 구성 ...96
• 1)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여부 ...96
• 2) 안전관리 책임자 직책 현황 ...96
• 3)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 여부 ...96
• 4) 안전관리 담당자 직책 현황 ...97
• 다. 규정 및 점검사항 ...98
•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게시 현황 ...98
• 2) 일상점검 일지 작성 현황 ...99
• 3) 일상점검 실시 ...99
• 4) 일상점검 화인 ...100
• 5) 연구실 정기점검 또는 특별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유 현황 ...101
• 6) 정기점검 주기 및 확인 ...102
• 7) 정밀안전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실시시기 ...103
• 라. 예산 및 보험 ...103
• 1) 연구비 책정 시 안전관련 예산 반영 ...103
• 2)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 ...104
• 3) 비정기적(임시)으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보험가입 ...105
• 4)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대상자수 ...105
• 마. 건강진단 및 모니터링 ...106
• 1) 건강검진 대상 연구활동 종사자 보유 ...106
• 2)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현황 ...107
• 3) 유해인자/유해물질 또는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107
• 4) 유해인자/유해물질 또는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방법 ...108
• 바. 교육 및 훈련 ...108
• 1) 연구실험실 내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교육/훈련 참여 횟수 ...108
• 2)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항목별 안전교육 및 훈련 방법별 횟수 ...109
• 3) 선호하는 연구실험실 안전교육 및 훈련방법 ...109
• 4) 안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조치 ...111
• 5)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내층 선호도 ...111
• 6) 연구실험실 안전교육/훈련 교재의 만족 여부 ...111
• 7) 연구실험실 안전교육/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절성 ...112
• 8) 정기교육/훈련 대상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시간 적정성 ...113
• 9) 신규 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시간 적정성 ...113
• 10) 신규로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시간 적정성 ...114
• 11) 연구내용 변경에 따른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시간 적정성 ...115
• 사.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 ...115
• 1) 연구실 사고 경험 여부 ...115
• 2) 연구실 사고 기록 보관 여부 ...116
• 3) 안전사고 유형별 분포 현황 ...116
• 4) 연도별 사고피해규모별 발생건수 ...116
• 5) 인명피해 사고 규모별 발생건수 ...118
• 6) 연구실험실 관련 아차사고에 대한 파악 여부 ...118
• 아. 연구실 위험 관리 및 기타 애로사항 ...119
• 1) 연구실험실 관련 잠재위험요소 파악 여부 ...119
• 2) 안전한 실험을 위한 안전실험절차서 구비 여부 ...120
• 3) 연구실 내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120
•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준수 애로사항 ...121
•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준수 시 필요한 제도상 개선사항 ...121
• 6) 연구실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122
• 3.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방안 ...124
• 가. 실태조사 주기 ...124
• 1) 실태조사주기(안)의 장단점 ...125
• 나. 실태조사 방법 ...128
• 다. 실태조사 실시 기관 ...129
• 라. 실태조사 실시요원 구성 ...130
• 마. 실태조사 실시기간 ...130
• III. 연구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132
• 1. 조직 구성 ...132
• 2. 안전관리 규정 및 점검 ...133
• 3. 예산 및 보험 ...134
• 4. 건강진단 및 모니터링 ...135
• 5. 교육 및 훈련 ...135
• 6. 사고조사 ...136
• 7. 위험 관리 ...137
• 8. 제도적 개선 및 정부지원 방안 ...138
• IV. 참고문헌 ...141
• [부록 1]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표 (대학 총괄) ...142
• [부록 2]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표 (공공연구기관 총괄) ...152
• [부록 3]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표 (기업부설연구소) ...161
• [부록 4]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표 (대학 개별연구실) ...172
• [부록 5]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표(공공연구기관 개별연구실) ...179
• [부록 6)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표준통계 조사표(안) ...186
• [부록 7]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표준통계표(안) ...194
• [표 1] 연구실 안전관리 기초통계조사 항목 초안 ...26
• [표 2] 연구실 안전관리 "총괄" 실태조사표 ...27
• [표 3] "개별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표 ...28
• [표 4] 안전관리 실태조사 참여 기관 현황 ...31
• [표 5]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33
• [표 6] 연구실험실 수 현황 ...33
• [표 7] 분야별.전공별 기관수 ...34
• [표 8] 분야별.전공별 연구활동종사자 수 ...35
• [표 9]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36
• [표 10]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인원 ...36
• [표 11]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안건 ...38
• [표 12]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38
• [표 13]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자 보유 현황 ...39
• [표 14]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소속 ...40
• [표 15] 연구실 책임자 직책 현황 ...41
• [표 16]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의 자격사항 ...42
• [표 17] 개별연구실의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연구실 수 ...42
• [표 18] 개별연구실의 안전관리 담당자 신분 ...43
• [표 19]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게시 현황 ...44
• [표 20] 안전관리 규정 의 제.개정 현황 ...45
• [표 21] 연구실 정기(안전)점검의 실시현황 및 방법 ...46
• [표 22] 연구실 정기점검 연구실험실 수 ...47
• [표 23] 연구실 특별안전점검 실시 현황 및 방법 ...48
• [표 24] 연구실 특별안전점검 연구실험실 수 ...49
• [표 25] 연구실 정기점검, 특별점검 결과의 관리 및 보관 현황 ...50
• [표 26]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 및 방법 ...51
• [표 27]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비용 ...52
• [표 28]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업체 ...53
• [표 29]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험실 수 ...54
• [표 30] 정기/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 지적사항 개선 건수 ...55
• [표 31] 정기/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 개선비용 ...56
• [표 32] 기관 전체 예산 중 안전관리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57
• [표 33] 연구개발 과제의 안전관리비 계상 현황 ...58
• [표 34] 안전관리비 집행내역 ...60
• [표 35] 비정기(임시)인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가입 여부 ...61
• [표 36] 보험상품별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 ...62
• [표 37] 기관의 보험가입 금액 ...63
• [표 38] 사망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 ...64
• [표 39] 상해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 ...65
• [표 40] 보험회사의 구분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 ...66
• [표 41] 보험 가입 대상자 ...67
• [표 42] 건강검진 대상 연구활동 종사자 보유 ...68
• [표 43]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연도별 건강검진 실시현황 ...69
• [표 44]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70
• [표 45] 유해인자/유해물질 또는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70
• [표 46] 유해인자/유해물질 또는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방법 ...71
• [표 47] 안전교육 강사 활용현황 ...72
• [표 48]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시간 ...73
• [표 49]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비용 ...74
• [표 50] 안전교육 참여자수 현황 ...75
• [표 51]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방법 ...76
• [표 52] 안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조치 ...77
• [표 5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내용 ...78
• [표 54] 연구실험실 안전교육/훈련 교재에 대한 만족 여부 ...79
• [표 55]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적정성 ...79
• [표 56] 정기교육 대상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시간의 적정성 ...80
• [표 57] 신규 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를 위한 교육시간의 적정성 ...81
• [표 58] 신규로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시간의 적정성 ...81
• [표 59] 연구내용 변경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시간의 적정성 ...82
• [표 60] 연구실 사고조사 여부 ...83
• [표 61] 안전사고 발생건수 현황 ...83
• [표 62] 안전사고 유형별 분포 현황 ...84
• [표 63] 사고피해규모별 발생 건수 ...85
• [표 64] 인명피해 사고 규모별 발생건수 ...86
• [표 65] 연구실험실 관련 아차사고에 대한 파악 ...86
• [표 66] 연구실험실 관련 잠재위험요소 파악 여부 ...87
• [표 67] 연구실험실별 잠재위험요소를 파악.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87
• [표 68] 연구실험실별 잠재위험요소를 파악.관리하는데 어려운 점 ...88
• [표 6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데 있어 애로사항 ...89
• [표 70] "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상 개선사항 ...90
• [표 71] 연구실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91
• [표 72] 실태조사 참여 연구실 수 ...92
• [표 73]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92
• [표 74] 대학의 연구활동 종사자 분류 ...93
• [표 75] 분야별.전공별 기관수 ...94
• [표 76] 분야별.전공별 연구자수 ...95
• [표 77]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여부 ...96
• [표 78] 안전관리 책임자 직책 현황 ...97
• [표 79]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 여부 ...97
• [표 80] 안전관리 담당자 직책 ...98
• [표 81] 안전관리 규정 게시 현황 ...98
• [표 82] 일상점검 일지 작성 현황 ...99
• [표 83] 일상점검 실시 현황 ...100
• [표 84] 개별연구실의 일상점검 확인 ...101
• [표 85] 정기점검 또는 특별점검 기록의 작성 ...101
• [표 86] 정기점검 주기 및 확인 ...102
• [표 87] 정밀안전점검/특별안전점검 실시시기 ...103
• [표 88] 연구비 책정시 안전관련 예산 반영 ...104
• [표 89]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 ...104
• [표 90] 비정기적(임시)으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보험가입 ...105
• [표 91]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대상자수 ...106
• [표 92] 건강검진 대상 연구활동 종사자 보유 ...106
• [표 93]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현황 ...107
• [표 94] 유해인자/유해물질 또는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107
• [표 95] 유해인자/유해물질 또는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방법 ...108
• [표 96] 연구실험실 내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참여 ...109
• [표 97]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 제공 횟수 ...110
• [표 98] 선호하는 연구실험실 안전교육 및 훈련방법 ...110
• [표 99] 안전교율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조치 ...111
• [표 100]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내용 선호도 ...112
• [표 101] 연구실험실 안전교육/훈련 교재에 대한 만족도 ...112
• [표 102]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절성 여부 ...113
• [표 103] 정기교육 대상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시간 적정성 ...113
• [표 104] 신규 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시간 적정성 ...114
• [표 105] 신규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시간의 적정성 ...114
• [표 106] 연구내용 변경에 따른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시간의 적정성 ...115
• [표 107] 연구실 사고 경험 여부 ...115
• [표 108] 연구실 사고기록 보관 여부 ...116
• [표 109] 안전사고 유형별 분포 현황 ...117
• [표 110] 사고피해 규모별 발생건수 ...118
• [표 111] 연도별 인명피해 사고 규모별 발생건수 ...119
• [표 112] 연구실험실 관련 아차사고에 대한 파악 여부 ...119
• [표 113] 연구실험실 관련 잠재위험요소 파악 여부 ...120
• [표 114] 안전한 실험을 위한 안전실험절차서 구비 여부 ...120
• [표 115] 연구실내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121
• [표 116] "연안법"을 준수하는데 있어 애로사항 ...122
• [표 117] "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제도상 개선사항 ...122
• [표 118] 연구실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123
• [표 119] 정부 및 산하기관의 실태조사 주기 ...127
• [표 1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개요 ...129
• [그림 1] 연구추진체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