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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구축
Construction of Korean National Health Accounts for the year 2006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연구책임자 정형선
참여연구자 최정규 , 홍미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8-08
과제시작연도 2007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0900074335
과제고유번호 1465009396
사업명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국민보건계정.보건계정체계.국민의료비.경상의료비.개인의료비.공공재원비중.National Health Accounts.System of Health Accounts.Total Health Expenditure.Current Health Expenditure.Personal Health Expenditure.Share of the Public Health Exp.

초록

= 2006년의 국민의료비 규모는 53.9조로 GDP의 6.4%에 해당함. 그 중 경상의료비 규모는 50.8조로 국민의료비의 94.3%에 해당하며, 개인의료비의 규모는 48.0조로 국민의료비의 89.0%에 해당함.
= 1980년의 국민의료비는 1.3조원(GDP 대비 비율 3.4%)이던 것이 26년 사이에 40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함.
= 2006년 국민의료비의 재원 구성을 보면, 공공재원의 비중(규모)은 55.7%(30.0조)이었고, 민간재원의 비중(규모)은 44.3%(23.9조)이었음.
= 공공재원은 정부재원 12

Abstract

This study mainly focuses upon the construction of Korean National Health Accounts tailored to OECD's manual "System of Health Account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data on health expenditures constructed in this study.
1. The total health expenditure (THE) amounted to 53.9 trillion won, o

목차 Contents

  • 제 1 장 국민보건계정의 구축방법 ...17
  • 가. 구축 배경 ...18
  • 나. 구축방법 ...23
  • (1) 개인의료비 ...23
  • (가) 정부 (General Government Excluding Social Security Funds) ...25
  • (나) 사회보장금고(Social Security Funds) ...26
  • (다) 민영사회보험(Private Social Insurance) ...27
  • (라) 민영보험회사(Private Insurance Enterprises) ...28
  • (마) 가계직접부담(Private Household Out-of-pocket Expenditure) ...29
  • (바) 민간비영리단체(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45
  • (사) 기업(Cooperations other than health insurance) ...45
  • (2) 집단보건의료비 ...46
  • (가) 정부 (General Government Excluding Social Security Funds) ...48
  • (나) 사회보장금고(Social Security Funds) ...49
  • (다) 가계직접부담(Private Household Out-of-pocket Expenditure) ...50
  • (라) 민간비영리단체(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50
  • (마) 기업(Cooperations other than health insurance) ...50
  • (3) 자본형성 ...51
  • (가) 정부 (General Government Excluding Social Security Funds) ...52
  • (나) 기업(Cooperations other than health insurance) ...53
  • 제 2 장 국민의료비의 추계결과 ...57
  • 가. 2006년 국민의료비의 규모 및 구성 ...58
  • (1) 전체 국민의료비의 재원, 기능, 공급자 구성 ...58
  • (2) 경상의료비의 재원, 기능, 공급자 구성 ...60
  • (3) 개인의료비의 재원, 기능, 공급자 구성 ...62
  • 나. 국민의료비의 추이 ...64
  • (1) 전체 국민의료비의 추이 ...64
  • (가) 재원 구성 ...66
  • (나) 기능 구성 ...70
  • (2) 경상의료비의 추이 ...73
  • (가) 재원 구성 ...73
  • (나) 기능 구성 ...76
  • (다) 공급자 구성 ...79
  • (3) 개인의료비의 추이 ...82
  • (가) 재원 구성 ...82
  • (나) 기능 구성 ...85
  • (다) 공급자 구성 ...88
  • 제 3 장 국민보건계정 교차테이블의 구축결과 (1980-2006) ...93
  • 가. 1980년-2006년 교차테이블 ...94
  • (1) 기능별 재원 구성 ...94
  • (2) 기능별 공급자 구성 ...148
  • (3) 공급자별 재원 구성 ...202
  • 나. 2006년도 교차테이블 분석 ...256
  • (1) 기능별 재원 구성 ...256
  • (2) 재원별 기능 구성 ...261
  • (가) 국민의료비 ...261
  • (나) 경상의료비 ...263
  • (다) 개인의료비 ...265
  • (3) 기능별 공급자 구성 ...267
  • (4) 공급자별 기능 구성 ...272
  • (가) 국민의료비 ...272
  • (나) 경상의료비 ...274
  • (다) 개인의료비 ...276
  • (5) 재원별 공급자 구성 ...278
  • (가) 국민의료비 ...278
  • (나) 경상의료비 ...280
  • (다) 개인의료비 ...282
  • (6) 공급자별 재원 구성 ...286
  • (가) 국민의료비 ...286
  • (나) 경상의료비 ...288
  • (다) 개인의료비 ...290
  • [표 1-1] 소비지출 내역 단계별 공표 수준 ...33
  • [표 1-2] 보건.의료비의 항목분류 및 해설 ...35
  • [표 1-3] 가계조사의 가구당 보건의료비 (월간 가계부담액) ...39
  • [표 1-4] 추계 자료원 ...54
  • [표 2-1] 2006년 국민의료비의 규모 ...58
  • [표 2-2] 2006년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구성 ...59
  • [표 2-3] 2006년 국민의료비의 기능별 구성 ...59
  • [표 2-4] 경상의료비의 재원 구성 ...60
  • [표 2-5] 경상의료비의 기능 구성 ...61
  • [표 2-6] 경상의료비의 공급자 구성 ...61
  • [표 2-7] 개인의료비의 재원 구성 ...62
  • [표 2-8] 개인의료비의 기능 구성 ...63
  • [표 2-9] 개인의료비의 공급자 구성 ...63
  • [표 2-10] 국민의료비 규모의 추이 ...65
  • [표 2-11] 국민의료비의 재원 구성의 추이 ...69
  • [표 2-12] 국민의료비의 기능 구성의 추이 ...72
  • [표 2-13] 경상의료비 재원 구성의 추이 ...75
  • [표 2-14] 경상의료비의 기능 구성의 추이 ...78
  • [표 2-15] 경상의료비 공급자 구성의 추이 ...81
  • [표 2-16] 개인의료비 재원 구성의 추이 ...84
  • [표 2-17] 개인의료비 기능 구성의 추이 ...87
  • [표 2-18] 개인의료비 공급자 구성의 추이 ...90
  • [표 3-1] 국민의료비의 재원-기능 구성 ...259
  • [표 3-2] 경상의료비의 재원-기능 구성 ...259
  • [표 3-3] 개인의료비의 재원-기능 구성 ...260
  • [표 3-4] 국민의료비의 기능-공급자 구성 ...270
  • [표 3-5] 경상의료비의 기능-공급자 구성 ...271
  • [표 3-6] 개인의료비의 기능-공급자 구성 ...271
  • [표 3-7] 국민의료비의 재원-공급자 구성 ...284
  • [표 3-8] 경상의료비의 재원-공급자 구성 ...285
  • [표 3-9] 개인의료비의 재원-공급자 구성 ...285
  • [그림 1-1] 가계조사의 대상별 구분 ...37
  • [그림 1-2] 항목별 연간 가계직접부담 산출 ...39
  • [그림 1-3] 기능별 및 공급자별 가계재원 의료비의 산출 ...42
  • [그림 2-1] 국민의료비의 추이, 1980-2007 ...66
  • [그림 2-2] 국민의료비 재원 구성의 추이 ...68
  • [그림 2-3] 국민의료비 기능 구성의 추이 ...71
  • [그림 2-4] 경상의료비 재원 구성의 추이 ...74
  • [그림 2-5] 경상의료비 기능 구성의 추이 ...77
  • [그림 2-6] 경상의료비 공급자 구성의 추이 ...80
  • [그림 2-7] 개인의료비 재원 구성의 추이 ...83
  • [그림 2-8] 개인의료비 기능 구성의 추이 ...86
  • [그림 2-9] 개인의료비 공급자 구성의 추이 ...89
  • [그림 3-1] 국민의료비의 기능별 재원 구성 ...257
  • [그림 3-2] 경상의료비의 기능별 재원 구성 ...258
  • [그림 3-3] 개인의료비의 기능별 재원 구성 ...258
  • [그림 3-4]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기능 구성 ...262
  • [그림 3-5] 경상의료비의 재원별 기능 구성 ...264
  • [그림 3-6] 개인의료비의 재원별 기능 구성 ...266
  • [그림 3-7] 국민의료비의 기능별 공급자 구성 ...268
  • [그림 3-8] 경상의료비의 기능별 공급자 구성 ...269
  • [그림 3-9] 개인의료비의 기능별 공급자 구성 ...269
  • [그림 3-10] 국민의료비의 공급자별 기능 구성 ...273
  • [그림 3-11] 경상의료비의 공급자별 기능 구성 ...275
  • [그림 3-12] 개인의료비의 공급자별 기능 구성 ...277
  • [그림 3-13]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공급자 구성 ...279
  • [그림 3-14] 경상의료비의 재원별 공급자 구성 ...281
  • [그림 3-15] 개인의료비의 재원별 공급자 구성 ...283
  • [그림 3-16] 국민의료비의 공급자별 재원 구성 ...287
  • [그림 3-17] 경상의료비의 공급자별 재원 구성 ...289
  • [그림 3-18] 개인의료비의 공급자별 재원 구성 ...291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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