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1)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라고 통칭함) 시행에 따르는 식용 LMO의 안전관리지침(안)을 만드는 것과 (2) 재조합 DNA나 그 DNA의 발현에 의해 생성된 단백질이 잔류하지 않는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 도입과 관련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 방안 연구 및 (3) 제외국의 GMO표시제도와 이력추적시스템을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는 것이다.
2008년 1월 LMO법의 발효와 함께 식품용 LMO의

본 연구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1)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라고 통칭함) 시행에 따르는 식용 LMO의 안전관리지침(안)을 만드는 것과 (2) 재조합 DNA나 그 DNA의 발현에 의해 생성된 단백질이 잔류하지 않는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 도입과 관련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 방안 연구 및 (3) 제외국의 GMO표시제도와 이력추적시스템을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는 것이다.
2008년 1월 LMO법의 발효와 함께 식품용 LMO의 안전관리지침은 보건복지부를 포함하는 해당 부처에서 마련한 LMO 안전관리계획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전체 LMO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서 ‘식품용 LMO의 안전관리’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연구내용이 아주 명확한 부분이므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다.
GMO 표시범위를 재조합 유전자(또는 유전자 산물)를 분석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품목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EU의 예를 따르자는 발상이지만 우리나라는 EU와 같은 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한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동시에 표시제를 법제화하지 않은 외국과의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식품가공 산업의 황폐화를 불러올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나라의 GMO 안전성평가제도 및 GMO의 이력추적시스템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와 EU는 법령에 이력추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똑같은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력추적이 특별한 제도가 아니고 서류를 적절하게 비치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력추적시스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주로 tracking에 대한 절차로서 소비자의 알권리차원과 농업생산자의 1차 농산물 차별화를 강조하여, 이력추적제(traceability)는 risk management로서의 tracing제도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Abstract ▼

This research project is consisted of 3 large parts; (1) proposing a new guideline for LMO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LMO Law directed by Cartagena protocol of biosafety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2) reviewing the method of labeling and the impact of expanding the scope of labeling, inc

This research project is consisted of 3 large parts; (1) proposing a new guideline for LMO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LMO Law directed by Cartagena protocol of biosafety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2) reviewing the method of labeling and the impact of expanding the scope of labeling, including the processed food items which do not contain residual transferred DNA or resulting proteins (3) reviewing the traceability regulations concerning genetically modified foods in foreign countries and comparing their systems with that of this country.
LMO Law has been placed in effect starting from January of 2008. The Korean governement has devised safety management program of GMOs separately by each bracjes of the government led by the Korea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ics. The Min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has devised a safety management program of GMOs concerning Health and medical purposes. Unfortunately, GMOs for food use are classified as one in this category, which is not appropriate.
Expanding the labeling range to those processed foods without residual transferred DNA or resulting protein is practiced in European Union simply deter the importation of US produced agricultural products of low price. EU produces plenty of non-GM agricultural products because EU has very wide arable land,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is country. We are lacking the land to cultivate agricultural commodities to produce foods and feed. Food and Feed should be imported from those countries with surplus. If we make the importing process more complicated we should pay more money for foods to feed our population. This is why we should not make our regulations complicated and inclusive. The decision should be tactical and political decision, not just for informed choice for consumers.
The traceability of food, feed, food producing animals and any other substance intended to be or expected to be incorporated into food or feed shall be established at all stages of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Therefore food and feed business operators should be able to identify from whom and to whom their products have been supplied and to have systems and procedures in place that allow for this information to be made available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목차 Contents

• 표지...1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2
• 제 출 문...3
• 목 차...4
• Ⅰ. 연구개발결과 요약문...5
• (한글)...5
• (영문)...7
•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9
• 제 1장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9
•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9
•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9
• 1-3. 국내.외 기술개발현황...10
• 제 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11
• 제 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11
• 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안전관리 방안 세부 지침(안)...11
• 3-1-1. 식품용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원료관리 지침(안)...12
• 3-1-2. 보건복지가족부의 유전자 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견...18
• 3-2. 유전자재조합(GM)식품의 표시범위 확대 영향...20
• 3-2-1. GMO 표시제의 정책 선택 배경...20
• 3-2-2. 주요 국가별 표시제 현황비교와 표시제 시행에 대한 설명...24
• 3-2-3. EU의 GMO 표시에 관한 규정(EC No 1829/2003)의 발췌 및 요약...27
• 3-3. 제외국의 GMO 표시관련 제도 조사...29
• 3-3-1. EU의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이력추적제(traceability)...29
• 3-3-2. EU의 식품 일반의 이력추적성에 대한 규정...34
• 3-3-3. 우리나라의 식품이력추적관리...36
• 3-3-3-1.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식품이력추적관리...36
• 3-3-3-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식품이력추적관리...36
• 3-3-3-3.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37
• 3-3-3-4. 우리나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처분 지침...40
• 3-3-4. 미국의 식품이력추적관리...41
• 3-3-5. 일본의 식품이력추적관리...42
• 제 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43
• 제 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44
• 5-1. 활용성과...44
• 5-2. 활용계획...45
• 제 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45
• 제 7장 참고문헌...45
• 제 8장 첨부서류...45
• 부록 1. Codex processing aid의 정의...46
• 부록2. 미국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s Act의 식품이력추적관리...49
• 부록3.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재평가 제도의 비교...52
• 부록4. 식약청에 제출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원료의 안전관리 지침...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