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cdot$ 최근의 원자력이용 패러다임은 핵비확산성 원자력기술의 개발을 통한 원자력이용확대로 변화되고 있으며 원자력 기술강국들은 신개념 원자력기술개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cdot$ 그러나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은 국내 원자력국제협력 R&D 투자액 중 4.6% 수준으로 사업의 위상이 미미함
$\cdot$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단위사업으로 독립한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 장기 발전

$\cdot$ 최근의 원자력이용 패러다임은 핵비확산성 원자력기술의 개발을 통한 원자력이용확대로 변화되고 있으며 원자력 기술강국들은 신개념 원자력기술개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cdot$ 그러나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은 국내 원자력국제협력 R&D 투자액 중 4.6% 수준으로 사업의 위상이 미미함
$\cdot$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단위사업으로 독립한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 장기 발전 전략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cdot$ 본 연구기획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업 비전 : 원자력이용확대 및 핵투명성 제고
- 사업 목표 : 세계 5위권에 걸맞는 원자력외교 위상 확보
- 추진전략 : (1) 미래 원자력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 강화, (2) 원자력 외교 위상 강화를 위한 다자간 양자간 협력 강화, (3) 핵비확산 원자력통제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4) 원자력 해외진출기반 및 국제협력 기반 구축, (5) 사업운영의 효율성 강화
- 핵심과제 : 추진전략에 따른 총 15개의 핵심과제

Abstract ▼

1) Background
$\cdot$ Recent paradigm of nuclear energy use has been increasingly shifted towards the energy use through the development of proliferation-resistant nuclear energy technology.
$\cdot$ Since countries with high level of nuclear technology have been reinforci

1) Background
$\cdot$ Recent paradigm of nuclear energy use has been increasingly shifted towards the energy use through the development of proliferation-resistant nuclear energy technology.
$\cdot$ Since countries with high level of nuclear technology have been reinforc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gain a strong position on new-phase nuclear technology.
$\cdot$ Until now, whenever our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was inadequate strategy-wise and questioned for improvement, we had acted with accordance to a response-to-issue mechanism.
$\cdot$ In 2008,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turned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Program(INCP) into a Unit Program from a Branch Program. Since then, both strategic and systematic establishment of master plan to pursue INCP has been required.
2) Objectives and Scope
Objectives
$\cdot$ To present a strategic direction for INCP and establish the solid plan for strategy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Scope of study
$\cdot$ Analysi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nuclear energy and R&D abroad
$\cdot$ Set up INC policy demand outlook & orientation for strategy for Korea
$\cdot$ Re-establishment of Vision, Mission, and Goal of INCP
$\cdot$ Deduction of core strategy Program under INCP

목차 Contents

• 제 1 장 연구의 개요 ...37
• 1.1 배경 및 필요성 ...37
• 1.2 연구의 범위 및 계획수립의 의의 ...39
• 제 2 장 국내 원자력 국제협력 R&D 현황 및 대내의 환경변화 ...41
• 2.1 우리나라 원자력 국제협력 R&D 추진 현황 ...41
• 2.2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 ...46
• 2.3 원자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 ...56
• 제 3 장 국내외 원자력 국제협력 현황 및 정책수요 전망 ...67
• 3.1 주요국의 원자력 국제협력 현황 ...67
• 3.2 우리나라의 원자력 국제협력 현황 및 정책수요 ...84
• 제 4 장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97
• 4.1 사업의 임무 및 개념 정의 ...97
• 4.2 사업추진의 기본 방향 ...100
• 4.3 사업추진 방향의 전략적 선택 ...104
• 제 5 장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비전 및 전략 ...111
• 5.1 비전 ...112
• 5.2 추진전략 ...113
• 제 6 장 핵심과제 추진방안 ...119
• 6.1 미래 원자력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 강화 ...119
• 6.2 원자력 외교 위상 강화를 위한 다자간.양자간 협력 강화 ...123
• 6.3 핵비확산.원자력통제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129
• 6.4 원자력 해외진출기반 및 국제협력 기반 구축 ...137
• 6.5 사업운영의 효율성 강화 ...140
• 참고문헌 ...143
• 부록 ...147
• 1.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149
• 2.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 ...158
• 3. GEN-IV사무국 운영 현황 ...178
• 4.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인력개발센터 국제협력 현황 ...181
• 5.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협력 협정체결 현황 ('07) ...182
• 6.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공동연구 추진 현황 ('07) ...184
• 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원자력안전학교 교육현황 ...187
• 8.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국제교육훈련 협력현황 ...191
•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협력 기관 MoU체결 현황 ...197
• 1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제협력 기관 MoU체결 현황 ...198
• 11. 원자력의학원의 국제협력 현황 ...200
• 12. INPRO 개요 ...202
• 13. 중국과의 원자력협력 현황 ...204
• [표 2-1] 원자력 국제협력 관련 R&D투자의 목적별 투자 현황('07년) ...43
• [표 2-2] 2007년도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사업 추진과제 목록 ...52
• [표 2-3] 2009년도 원자력연구개발 및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추진목표 ...53
• [표 2-4] 원자력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 요약 ...56
• [표 2-5] GIF참가국 및 협력 분야 ...61
• [표 2-6] 국제원자력파트너십(GNEP) ...63
• [표 2-7] 주요 국가의 최근 원자력정책 동향 ...65
• [표 3-1] 양국가간 원자력 협정 개요 ...69
• [표 3-2] 일본의 양국가간 규제 정보 교환 개요 ...70
• [표 3-3] IAEA의 중기 전략(2006~2011) ...72
• [표 3-4] IAEA의 연도별 정규예산 및 기술협력자금 현황 ...73
• [표 3-5] IRRS 활동 사례 ...75
• [표 3-6] OECD/NEA 회원국 현황 ...80
• [표 3-7] OECD/NEA 비회원국 중 참관자격을 가진 국가 ...80
• [표 3-8] OECD/NEA 예산 및 우리나라 분담금 현황 ...81
• [표 3-9] NEA 공동 프로젝트 및 정보교환 프로그램 현황 ...83
• [표 3-10] 연도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현황 ...85
• [표 3-11] 우리나라의 정부간 원자력협력 협정 현황 ...87
• [표 3-12] 원자력 분야별 협력 약정 현황 ...88
• [표 3-13] 한국이 참여하는 주요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89
• [표 3-14] 우리나라의 IAEA 사무국 진출 현황 ...91
• [표 3-15] 우리나라의 OECD/NEA사무국 직원 진출 현황 ...92
• [표 3-16] ITER 사무국의 부서별 인력 현황 ...93
• [표 3-17] ITER 사무국의 참여국별 인력 현황 ...93
• [표 3-18] 우리나라의 ITER사무국 직원 진출 현황 ...94
• [표 4-1]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101
• [표 4-2] 전략영역별 주요 이슈 및 정책 수요(Top-down형 예시) ...102
• [표 4-3]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의 임무 ...107
• [표 5-1]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117
• [표 6-1] 원자력 국제협력 기관간 역할분담 ...141
• [그림 2-1] 우리나라 원자력 국제협력관련 R&D예산 투자 현황 ...41
• [그림 2-2] 원자력국제협력 목적별 예산투자 현황 ...42
• [그림 2-3] 원자력기술개발사업과 원자력 국제협력사업의 변천 과정 ...45
• [그림 2-4]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전략 ...47
• [그림 2-5]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48
• [그림 2-6]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예산 비중 ...49
• [그림 2-7] 원자력국제협력사업 연도별 추진과제수 및 연구비 추이 ...50
• [그림 2-8] 원자력국제협력사업 산.학.연 참여 및 연구비 투자현황 ...50
• [그림 2-9]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현황 ...58
• [그림 2-10] 세계 원전시장의 구조조정 ...64
• [그림 3-1] 국제협력의 기본 골격 ...68
• [그림 3-2] 주요 국가들의 '07년도 IAEA 실질 분담률 ...73
• [그림 3-3] OECD/NEA 위원회의 구조 ...82
• [그림 4-1]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전략 영역 ...97
• [그림 4-2] 원자력국제협력시스템 개념도 ...99
• [그림 4-3]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100
• [그림 4-4] 원자력국제협력 분야의 SWOT 분석 ...104
• [그림 4-5] 원자력국제협력 분야의 전략적 선택 ...109
• [그림 5-1] 비전 및 추진전략 설정의 상위계획과의 관계 ...113
• [그림 6-1] (가칭)원자력국제협력전략센터와 기존 기관 간 연계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