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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명지대학교 MyongJi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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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신동일 |
참여연구자 | 손윤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12 |
과제시작연도 | 2008 |
주관부처 | 소방방재청 |
사업 관리 기관 | 소방방재청 |
등록번호 | TRKO201000000407 |
과제고유번호 | 1665005406 |
사업명 | 재난및안전기술개발연구기반구축 |
DB 구축일자 | 2015-01-08 |
키워드 | 위험물.안전거리.위험물안전관리법.석유화학 및 에너지시설.피해예측.hazardous material.safety distance.hazardous material safety control law.petrochemical and energy facilities.consequence analysis. |
- 개별 법률간 위험물시설과 보호시설간 안전거리의 일원화된 합리적인 기준(안) 제시
ㆍ위험물안전관리법ㆍ주택법 및 영유아보육법상 위험물시설과 주택ㆍ보육시설간의 안전거리에 대하여 각 법령상 안전거리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안전거리기준을 도출하여 각 법령상 통일적인 기준 규정
ㆍ적정 안전거리 설정으로 개별 법률간의 규정을 통일하여 법준수상 혼란방지 및 규제타당성 확립
- 위험물안전관리법·주택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규정된 안전거리의 취지조사 및 적정성 연구
- 국내 및 선진외국의 위험물시설 안전거리 관련기
This document establishes the basic principles to calculate appropriate safety distances for the hazardous material facilities, It is intended that future working groups use this document as an aid to writing or revising any codes of practice which involve specifying separation distances for safe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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