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어획(漁獲)은 수렵(狩獵) 및 채집(採集)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인류의 식량획득수단이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 시대에서 수렵과 채집이 식량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이나 어획은 여전히 동물성 단백질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어획활동이 이와 같은 지위를 누를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 어획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어획능력과 어획노력의 과잉으로 전 세계의 어류자원은 남획과 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다.

어획(漁獲)은 수렵(狩獵) 및 채집(採集)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인류의 식량획득수단이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 시대에서 수렵과 채집이 식량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이나 어획은 여전히 동물성 단백질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어획활동이 이와 같은 지위를 누를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 어획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어획능력과 어획노력의 과잉으로 전 세계의 어류자원은 남획과 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다. 어획능력이란 어획생산을 위한 설비용량을 말하는데, 어선어업에서는 어선의 척수(隻數)와 어선용적으로 표시되며, 어획노력은 어획에 쓰이는 어구(漁具)의 수를 이르는 말로 어선의 척수, 출어의 횟수, 양망(揚網)횟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어획능력의 과잉에 따른 어업생산량 감소와 자원상태 악화는 세계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저명한 수산자원경제학자인 콜린 클락(Colin W. Clark)은 그의 저서 "어업의 전 지구적 위기"의 서문에서 현대 어업의 문제를 "Too many boats chasing too few fish", 즉, "너무 적은 어업자원을 잡기 위해 너무 많은 어선이 달려드는 것"으로 함축한 바 있다.

목차 Contents

• 제 I 장 서 론 ...67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9
• 제 2 절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71
• 1. 연구내용 ...71
• 2. 연구방법 ...72
• 제 II 장 어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75
• 제 1 절 어선어업 구조조정의 개관 ...77
• 1. 개념 ...77
• 2. 어선어업 구조조정의 목적과 기대효과 ...79
• 제 2 절 어선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현황 ...81
• 1. 개요 ...81
• 2.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현황 ...83
• 3.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현황 ...86
• 제 3 절 어선감척 사업의 효과 ...87
• 1. 근해어업 감척사업 효과 ...87
• 2. 연안어업 감척사업 효과 ...94
• 제 4 절 문제점 ...102
• 1. 광범위한 목표 설정 ...102
• 2. 프로그램의 획일성 ...105
• 3. 근해어업 감척참여율 저조 ...105
• 4. 사업기간 장기간.감척규모 소규모 ...106
• 5. 타 어업관리수단과의 연계 부족 ...107
• 제 III 장 어선어업 구조조정 정책 외국 사례 ...109
• 제 1 절 주요국 어업구조조정 적용 사례 ...111
• 1. 일본 ...111
• 2. 노르웨이 ...120
• 3. 이탈리아 ...129
• 4. 대만 ...133
• 5. 호주 ...135
• 제 2 절 시사점 ...137
• 제 IV 장 어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141
• 제 1 절 프로그램 개선방안 ...143
• 1. 사업목표에 따른 체계적 시행 ...143
• 2. 어선용적 환수제도 도입 ...144
• 3. 감척 보상체계 개선 ...145
• 4 간접 지원 확대 ...146
• 제 2 절 구조조정사업 효과증진 및 지속 방안 ...148
• 1. 자원재생산력 증진을 위한 사업 확대 ...148
• 2. 어업인 참여 확대 ...149
• 제 V 장 결론 ...151
• 제 1 절 연구결과 ...153
•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155
• 참고문헌 ...156
• 표차례
• [표 2-1] "FAO 책임있는 수산업 행동규범" 에서 어업구조조정 관련 조항 ...81
• [표 2-2] 연근해 어선감척 실적 (1994~2008) ...82
• [표 2-3] 연근해어업 척당 감척비용 비교 ...83
• [표 2-4] 연도별 근해어업 감척 추진 실적 ...84
• [표 2-5] 근해어업 업종별 감척 실적 (1994~2007) ...85
• [표 2-6] 근해어업 어선세력 변화 추이 (1990~2007) ...88
• [표 2-7] 근해어업 생산량.생산금액 변화 추이 ...90
• [표 2-8] 근해어업 단위노력당 어획량 변화 추이 (1990~2007) ...92
• [표 2-9] 근해어업 감척사업 효과 요약 ...93
• [표 2-10] 연안어업 어선세력 변화 추이 (1990~2007) ...95
• [표 2-11] 연안어업 생산량.생산금액 추이 (1990~2007) ...98
• [표 2-12] 연안어업 단위노력당 어획량 변화 추이 (1990~2007) ...100
• [표 2-13]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목적 ...102
• [표 2-14] 각국의 어선감척 프로그램의 내용과 결과 ...104
• [표 3-1] 일본 일반감척 연도별.업종별 실적 ...112
• [표 3-2] 일본 일반감선 업종별 순위 (1981~2006) ...116
• [표 3-3] 일본 국제감선 실적 (1989~2006) ...118
• [표 3-4] 노르웨이 업종별 감척척수와 지출액(1979~1995) ...121
• [표 3-5] 노르웨이 어선감척 예산 집행 실적 (1998~2002) ...122
• [표 3-6] 노르웨이 선망 연도별 감척 실적 ...123
• [표 3-8] 노르웨이 연안어선 연도별 감척 실적 ...126
• [표 3-9] 노르웨이 새우트롤 연도별 감척 실적 ...128
• [표 3-10] 이탈리아 대합채취어업 구조조정비용 지출내역 ...130
• [표 3-11] 이탈리아 대합채취어업 구조조정 후 주요 지표 변화 ...131
• [표 3-12] 대만 어선감척 실적 ...134
• [표 4-1] 유럽연합 수산기금 어선구조조정 지원 기준 ...145
• 그림차례
•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 ...72
• [그림 2-1] 연도별 근해어업 감척 추진 실적 ...83
• [그림 2-2] 연도별 연안어선 감척 실적 추이 ...86
• [그림 2-3] 근해어업 생산량, 생산금액 및 단위가격 변화추이 ...89
• [그림 2-4] 근해어업 단위노력당 어획량 변화 추이 (1990~2007) ...91
• [그림 2-7] 근해어업 구조조정 효과 ...93
• [그림 2-8] 연안어업 생산량, 생산금액 및 단위가격 ...97
• [그림 2-7] 연안어업 단위노력당 어획량 변화 추이 (1990~2007) ...99
• [그림 3-1] 일본 자체감선 연도별 실적 ...115
• [그림 3-2] 일본 수산정책 중(中) 어업 구조조정 정책 ...119
• [그림 3-3] 노르웨이 선망 어선용적 추이 (1977~2001) ...124
• [그림 3-4] 노르웨이 회유성 어종 생산량 및 금액 추이 (1977~2001) ...125
• [그림 3-5] 노르웨이 소형어선 수익 추이 (1977~2001) ...127
• [그림 3-6] 노르웨이 새우트롤 수익 추이 (1977~2001) ...128
• [그림 3-7] 이탈리아 대합채취어업 어선척수 변화 추이 ...130
• [그림 3-8] 이탈리아 대합채취어업 어획량 및 가격 변화 추이 ...132
• [그림 3-9] 대만 연근해어업 어선척수와 어획량 변화 추이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