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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가축분뇨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대전발전연구원(재)
연구책임자 이재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9-11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등록번호 TRKO201000000586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 우리나라 축산폐수 발생량은 총 오 폐수의 발생량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기준 오염 부하량은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류 함량이 높고 풍부한 유기물 영양원을 가지고 있는 부패성 물질로 축 분뇨가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류될 경우 생활하수보다 더 수질 오염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과다한 유기물을 함유하는 축산 농가는 하천의 상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천 및 호소와 같은 공공수역의 수질악화에 크게 기여할 우려가 있음
- 가축분뇨는 악취와 해충이

목차 Contents

  • 제 1 장 연구개요 ...15
  • 1.1 계획개요 ...17
  • 1.1.1 계획의 배경 ...17
  • 1.1.2 계획의 목적 ...19
  • 1.1.3 추진전략 ...19
  • 1.2 계획범위 ...22
  • 1.2.1 계획의 공간적 범위 ...22
  • 1.2.1 계획의 시간적 범위 ...22
  • 1.2.3 계획대상 ...22
  • 1.3 계획의 주요 내용 ...23
  • 1.3.1 지리적 환경과 가축사육 현황 ...23
  • 1.3.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관리현황 ...25
  • 1.3.3 연도별.구역별 사육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27
  • 1.3.4 가축분뇨의 예상발생량과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8
  • 1.3.5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29
  • 1.3.6 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방안 ...29
  • 1.4 대전광역시 장기종합계획 방향 ...30
  • 제 2 장 일반 현황 ...33
  • 2.1 지역개황 ...35
  • 2.1.1 지역의 연혁 ...35
  • 2.1.2 지역의 개황 ...36
  • 2.2 기상현황 ...40
  • 2.2.1 기상현황 ...40
  • 2.3 하천 및 수계현황 ...44
  • 2.3.1 하천현황 ...44
  • 2.3.2 이수현황 ...45
  • 2.3.3 하천수계 수질현황 ...49
  • 2.3.4 부하량에 대한 조사 ...75
  • 2.4 토지이용 현황 ...82
  • 2.4.1 도시계획구역 현황 ...82
  • 2.4.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83
  • 2.5 가축사육 현황 ...85
  • 2.5.1 가축분뇨법상 규제동물 사육 현황 ...85
  • 2.5.2 가축분뇨법상 미규제동물 사육현황 ...86
  • 2.5.3 사육밀식 현황 ...87
  • 2.5.4 가축사육 제한지역 현황 ...88
  • 제 3 장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101
  • 3.1 가축분뇨 발생현황 ...103
  • 3.2 가축분뇨 수집.운반 현황 ...106
  • 3.3 가축분뇨처리 현황 ...106
  • 3.4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110
  • 3.4.1 개별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110
  • 3.4.2 미규제 축종 운영관리 실태 ...111
  • 3.4.3 공동 가축분뇨처리시설 ...111
  • 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113
  • 3.6 가축분뇨처리상 문제점 ...114
  • 3.6.1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114
  • 3.6.2 가축 밀식지역의 가축분뇨처리상의 문제점 ...114
  • 3.6.3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처리상의 문제점 ...115
  • 제 4 장 가축분뇨 처리.관리계획 ...117
  • 4.1 가축분뇨 관리방향 ...119
  • 4.1.1 정책방향 및 기본방침 ...119
  • 4.1.2 가축사육 억제방안 ...123
  • 4.1.3 가축분뇨처리 및 축산비료의 유통활성화 등 지원 ...128
  • 4.1.4 무허가.미신고 축산농가 관리 ...129
  • 4.1.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30
  • 4.2 단계별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 ...134
  • 4.2.1 단계별 가축사육두수 예측 ...134
  • 4.2.2 단계별 가축분뇨발생량 예측 ...146
  • 4.3 가축분뇨 수거.운반 계획 ...156
  • 4.3.1 단계별 수거능력 예측 ...156
  • 4.3.2 수거식 가축분뇨의 해당지자체 수거방안 ...159
  • 4.3.3 단계별 수거율 ...160
  • 4.4 가축분뇨처리계획 ...168
  • 4.4.1 단계별 가축분뇨처리 처리방법 예측 ...168
  • 4.4.2 가축분뇨 공공처리 기능 활성화 ...168
  • 4.4.3 광역가축분뇨처리 계획의 수립 ...170
  • 4.5 가축분뇨처리체계 구체화 ...172
  • 4.6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규설치 및 개선 ...176
  • 4.6.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추가설치 ...176
  • 4.6.2 운영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188
  • 4.6.3 운영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중간처리수 재활용 방안 ...188
  • 제 5 장 재활용 등 자원화 ...191
  • 5.1 가축분뇨의 자원화 방향 ...193
  • 5.1.1 가축분뇨의 가치 ...193
  • 5.1.2 친환경.친영농 가축분뇨관리 ...198
  • 5.1.3 축산비료 유통 및 이용활성화 ...199
  • 5.1.4 자원화 가축분뇨 활용현황 ...202
  • 5.1.5 자원화시설의 운영현황 ...204
  • 5.2 자원화 측면에서 가축분뇨 관리방안 ...206
  • 5.2.1 오염 억제방안 ...206
  • 5.2.2 축산비료 경쟁력확보 ...207
  • 5.3 가축분뇨 자원화 ...209
  • 5.3.1 지역별 시비요구량 ...210
  • 5.3.2 축산분뇨 중 비료성분량 ...211
  • 5.3.3 가축분뇨 농지환원 여건 ...213
  • 5.3.4 유통활성화 대책 ...214
  • 제 6 장 공공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215
  • 6.1 개요 ...217
  • 6.2 시설현황 및 공공시설의 문제점 ...219
  • 6.2.1 시설현황 ...219
  • 6.2.2 가축분뇨 처리가능 시설별 유지관리 및 운영현황 ...220
  • 6.2.3 유지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 ...221
  • 6.3 개선계획 ...222
  • 6.3.1 신규 가축분뇨공공처시시설 운영방안 ...222
  • 6.3.2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지속적 지도.관리 ...223
  • 6.3.3 가축분뇨 지도.점검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224
  • 제 7 장 재정분야 ...227
  • 7.1 투자계획 ...229
  • 7.2 재원확보 및 소요사업비 ...229
  • 7.2.1 재원조달방안 ...229
  • 7.2.2 소요 사업비 ...230
  • 제 8 장 정보상시이용체계 구축 ...235
  • 8.1 개별축산농가 ...237
  • 8.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37
  • 참고문헌 ...238
  • 표목차
  • [표 1-1] 규제동물의 농가수 및 축산두수 ...24
  • [표 1-2] 미규제동물의 농가수 및 축산두수 ...24
  • [표 1-3] 대전광역시 사육규모 및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25
  • [표 1-4] 허가 대상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26
  • [표 1-5] 신고 대상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26
  • [표 1-6] 신고미만 대상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26
  • [표 1-7] 대전광역시 규제, 미규제별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두) ...27
  • [표 1-8] 대전광역시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28
  • [표 1-9] 대전광역시 ha당 비료 성분별 요구량 ...29
  • [표 1-10] 대전광역시 장기 종합계획 방향 ...30
  • [표 2-1] 대전광역시 주요 도시특성의 통계 ...36
  • [표 2-2] 대전광역시의 위치 및 극점 ...37
  • [표 2-3] 대전광역시 면적 및 행정구역 ...39
  • [표 2-4] 대전광역시 10년간 기상현황 ...40
  • [표 2-5] 대전광역시 10년간 평균 온도 ...40
  • [표 2-6] 대전광역시 10년간 평균 습도 ...41
  • [표 2-7] 대전광역시 10년간 평균 강수량 ...41
  • [표 2-8] 대전광역시 10년간 평균 일조시간 ...42
  • [표 2-9] 대전광역시 10년간 평균 풍속 ...42
  • [표 2-10] 대전광역시 10년간 평균 천기일수 ...43
  • [표 2-11] 대청호 주요 이수현황 ...46
  • [표 2-12] 생활용수 ...46
  • [표 2-13] 공업용수 ...46
  • [표 2-14] 대청호 수위 및 저수량 ...47
  • [표 2-15] 대청호 유역 월별 강수량 ...47
  • [표 2-16] 대청호 평균수질 ...48
  • [표 2-17] 수질측정지점 세부현황 ...50
  • [표 2-18] 대전광역시 주요지점의 BOD ...55
  • [표 2-19] 대전광역시 주요지점의 COD ...59
  • [표 2-20] 대전광역시 주요지점의 SS ...63
  • [표 2-21] 대전광역시 주요지점의 T-N ...67
  • [표 2-22] 대전광역시 주요지점의 T-P ...71
  • [표 2-23] 수질오염총량제에서의 오염원 그룹별 현황 ...76
  • [표 2-24] 수질오염총량제에서의 오염원 그룹별 배출부하량 ...79
  • [표 2-25] 단위유역별 기준유량 ...80
  • [표 2-26] 수질오염총량제에서의 오염원 그룹별 할당부하량 ...81
  • [표 2-27] 대전광역시 도심 기능별 면적 및 구성비 ...82
  • [표 2-28]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상(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83
  • [표 2-29] 대전광역시 토지이용 현황 ...83
  • [표 2-30] 대전광역시 농경지별 지목 현황 ...84
  • [표 2-31] 규제동물의 농가수 및 축산두수 ...85
  • [표 2-32] 규모별 규제동물의 축산개소수 ...85
  • [표 2-33] 미규제동물의 농가수 및 축산두수 ...86
  • [표 2-34] 규모별 미규제동물의 축산개소수 ...86
  • [표 2-35] 사육두수에 따른 가축밀식 현황 ...87
  • [표 3-1] 대전광역시 사육규모 및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103
  • [표 3-2] 동구의 사육규모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104
  • [표 3-3] 중구의 사육규모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104
  • [표 3-4] 서구의 사육규모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105
  • [표 3-5] 유성구의 사육규모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105
  • [표 3-6] 대덕구의 사육규모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105
  • [표 3-7] 허가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 개소수 ...106
  • [표 3-8] 허가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107
  • [표 3-9] 신고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 개소수 ...107
  • [표 3-10] 신고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108
  • [표 3-11] 신고미만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 개소수 ...108
  • [표 3-12] 신고미만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량 ...109
  • [표 3-13]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개별 자원화처리량 (L/일) ...110
  • [표 3-14] 대전광역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현황 ...111
  • [표 4-1] 자원화 방법의 분류 ...121
  • [표 4-2] 정화방법의 분류 ...121
  • [표 4-3]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분류 ...123
  • [표 4-4] 신고대상 축산농가 ...123
  • [표 4-5] 축산두수당 자원화시설 면적 ...125
  • [표 4-6] 한육우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126
  • [표 4-7] 젖소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126
  • [표 4-8] 젖소 일관사육 시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126
  • [표 4-9] 돼지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127
  • [표 4-10] 돼지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127
  • [표 4-11] 닭 수당 가축사육면적 소요면적 ...127
  • [표 4-12] 닭 수수 산정방법 ...128
  • [표 4-13] 허가대상 축산두수 ...137
  • [표 4-14] 신고대상 축산두수 ...138
  • [표 4-15] 신고미만대상 축산두수 ...139
  • [표 4-16] 대전광역시 규제, 미규제별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140
  • [표 4-17] 동구 규제, 미규제별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141
  • [표 4-18] 중구 규제, 미규제별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142
  • [표 4-19] 서구 규제, 미규제별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143
  • [표 4-20] 유성구 규제, 미규제별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144
  • [표 4-21] 대덕구 규제, 미규제별 축산두수 현황 및 예측 ...145
  • [표 4-22] 가축분뇨 발생 원단위 ...146
  • [표 4-23] 허가대상 가축분뇨 발생량 ...147
  • [표 4-24] 신고대상 가축분뇨 발생량 ...148
  • [표 4-25] 신고미만대상 가축분뇨 발생량 ...149
  • [표 4-26] 대전광역시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150
  • [표 4-27] 동구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151
  • [표 4-28] 중구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152
  • [표 4-29] 서구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153
  • [표 4-30] 유성구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154
  • [표 4-31] 대덕구 단계별 발생량 현황 및 예측 ...155
  • [표 4-32] 수거방식별 비교 ...160
  • [표 4-33] 개별 및 공동수거 방식의 장단점 ...160
  • [표 4-34] 가축분뇨 계획수거량 산정 기준 ...161
  • [표 4-35] 단계별 가축분뇨 발생량 ...162
  • [표 4-36] 시나리오별 수거율 ...162
  • [표 4-37] 단계별 가축분뇨 수거량 - 시나리오 1 ...162
  • [표 4-38] 단계별 가축분뇨 수거량 - 시나리오 2 ...163
  • [표 4-39] 단계별 가축분뇨 수거량 - 시나리오 3 ...163
  • [표 4-40] 타 지역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비용 ...164
  • [표 4-41] 단계별 가축분뇨 수거비용 - 시나리오 1 ...165
  • [표 4-42] 단계별 가축분뇨 수거비용 - 시나리오 2 ...166
  • [표 4-43] 단계별 가축분뇨 수거비용 - 시나리오 3 ...167
  • [표 4-44] 충청권 공공처리시설 현황 ...171
  • [표 4-45] 충청권 공동처리시설 현황 ...171
  • [표 5-1] 가축분뇨 퇴.액비의 유통조건 ...200
  • [표 5-2]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전국 설치현황 ...205
  • [표 5-3] 작물별 시비요구량 ...210
  • [표 5-4] 도별 평균 ha당 시비요구량 ...211
  • [표 5-5] 가축분뇨 처리물의 비료성분 함유율 ...212
  • [표 5-6] 대전광역시 농경지별 농지 지목 현황 ...212
  • [표 5-7] 대전광역시 ha당 비료성분별 요구량 ...213
  • [표 6-1]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220
  • [표 6-2] 대전광역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외 시설의 유지관리현황 ...220
  • [표 6-3]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지도점검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기준 ...224
  • [표 6-4]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정기지도.점검기준 ...225
  • [표 7-1] 공공처리시설 확보 비용률 ...229
  • [표 7-2]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발생량 ...230
  • [표 7-3] 타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사업비 및 톤당 단가 ...230
  • [표 7-4] 공공정화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사업비 ...231
  • [표 7-5]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운영비 - 경기도 ...232
  • [표 7-6]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수거 및 운반비용 ...233
  • [표 7-7]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수거 및 운반비용 ...233
  • [표 7-8]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및 증설에 따른 소요비용 ...234
  • [표 7-9]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및 증설에 따른 소요비용 ...234
  • [표 7-10]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수거 및 운반비용 ...234
  • 그림목차
  • [그림 1-1]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기본 틀 ...20
  • [그림 1-2] 연구의 추진체계 ...21
  • [그림 2-1] 대전광역시의 위치 ...37
  • [그림 2-2] 대전광역시 행정구역도 ...38
  • [그림 2-3] 금강수계 내 대전광역시 유역도 ...44
  • [그림 2-4] 대전광역시 주요하천의 수질 측정지점 ...49
  • [그림 2-5] 대전광역시 단위유역도 ...77
  • [그림 4-1] 가축분뇨 처리체계 및 방법 ...120
  • [그림 4-2] 가축분뇨 관리체계도 ...134
  • [그림 4-3] 수거 및 운반체계 수립에 대한 기준 ...156
  • [그림 4-4] 대전광역시 인근지역 공공.공동처리시설 분포현황 ...172
  • [그림 5-1] 가축분뇨 자원화 용량평가 절차 ...209
  • [그림 6-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절차 ...218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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