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가의 경쟁력은 향후 새로운 지식의 창조에 의해 더욱 좌우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학이 양성하는 미래 연구인력의 창의적인 연구력에 의해 성패가 갈릴 것이다.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풀링은 이러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과제기준 연구비 관리 원칙과 재무 회계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그동안 제도가 시행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풀링제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파함으로써 대학의 연구력 강화와 연구인력 양성에

국가의 경쟁력은 향후 새로운 지식의 창조에 의해 더욱 좌우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학이 양성하는 미래 연구인력의 창의적인 연구력에 의해 성패가 갈릴 것이다.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풀링은 이러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과제기준 연구비 관리 원칙과 재무 회계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그동안 제도가 시행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풀링제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파함으로써 대학의 연구력 강화와 연구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학생연구원 인건비 풀링제도가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적으로 대학의 연구현장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이 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제도 적용 부처 확대, 보다 유연한 지침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 있어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009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의 평가는 평가 신청 접수 및 평가 방법, 자체평가위원을 구성한 수요자중심의 자율적 평가, 정량평가 등을 기본방향으로 평가의 많은 부분에서 혁신되었다. 그러나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평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주관기관의 관리역량 제고와 연구개발비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학의 연구 현장을 고려한 평가 절차 및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인증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모니터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의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제도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와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피평가기관의 행정부담 경감과 연구자 지원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보강부분을 완성하기 위하여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초록 ... 3
• 1부 :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인건비풀링)에 관한 연구 ... 4
• 요약문 ... 5
• 목차 ... 8
• 그림목차 ... 9
• 표목차 ... 10
• 제 1 장 서론 ... 13
• 제 1 절 인건비 풀링제의 목적 ... 13
• 제 2 절 인건비 풀링제 표준모형 개발의 필요성 ... 14
• 제 3 절 추진과정 ... 15
• 제 2 장 인건비 제도 현황 ... 21
• 제 1 절 국내 사례 ... 21
• 제 2 절 해외 사례 ... 28
• 제 3 장 풀링제 표준모형 수행 및 개발 내용 ... 33
• 제 1 절 기본 개념 ... 33
• 제 2 절 풀링제 표준모형 개발 내용 ... 35
• 제 3 절 학생연구원 인건비 풀링 매뉴얼 ... 42
• 제 4 장 사례분석 및 적용결과 ... 65
• 제 1 절 사례분석 ... 65
• 제 2 절 풀링제 표준모형 개발 결과 ... 74
• 제 5 장 풀링제 표준모형의 활용계획 ... 79
• 제 1 절 풀링제 표준모형의 활용 ... 79
• 제 2 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 80
• 제 6 장 결론 ... 83
• 참고문헌 ... 89
• 2부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제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 90
• 요약문 ... 91
• 목차 ... 97
• 표목차 ... 98
• 그림목차 ... 99
• 제 1 장 연구개요 ... 10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0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 103
• 제 2 장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제도 운영현황 ... 107
• 제 1 절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제도 신청 및 선정현황 ... 107
• 제 2 절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모니터링 결과 ... 111
• 제 3 장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개선 방안 ... 117
• 제 1 절 2008년, 2009년 인증 평가 비교 분석 ... 117
• 제 2 절 2010년 인증 평가 개선안 ... 126
• 제 3 절 인증기관 모니터링 개선안 ... 160
• 제 4 절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과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연계 방안 ... 167
• 제 4 장 결론 ... 174
• 참고문헌 ... 180
• 끝페이지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