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이라도 의약품, 의약외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항 규정의 화장품 정의에 적합한 제품 중에서 특히 피부의 미백, 주름개선 또는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화장품에 대한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이라도 의약품, 의약외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항 규정의 화장품 정의에 적합한 제품 중에서 특히 피부의 미백, 주름개선 또는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화장품에 대한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고 있다. 화장품에 관련된 규제는 기본적으로 화장품법을 기반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화장품관리의 목적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불량 화장품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나아가 화장품 산업의 발전까지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 화장품의 취급(표시 광고, 제조 수입 판매 등의 하는 것), 화장품업 단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 ...7
• 제 2 장 우리나라의 화장품 관련 규제 현황 및 쟁점 ...9
• 제 1 절 우리나라의 화장품 관련 규제 현황 ...9
• 1. 개관 ...9
• 2. 화장품법 ...9
• 3. 화장품법 시행령 ...9
• 4. 화장품법 시행규칙 ...10
• 5. 각종 관련 고시 ...10
• 6. 최근의 화장품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의 주요개정내용 ...10
• 제 2 절 화장품 관련 규제기관 ...12
• 제 3 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화장품 규제 관련 주요업무 ...12
• 1. 화장품 관련 사후 관리.감독 ...12
• 2. 화장품 원료 안전성 관리.감독 ...13
• 3.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심사 등에 관한 관리.감독 ...16
• 4. 화장품전성분표시제 관리.감독 ...18
• 5. 화장품 포장용기 관리.감독 ...19
• 6. 정보제공관련 - 제품용기에 기재할 사항 ...19
• 7. 화장품의 판매 ...20
• 8. 화장품의 광고규제 ...21
• 제 4 절 화장품 관리의 주요내용 ...22
• 1. 화장품의 정의 및 유형 ...22
• 2.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 관리 ...28
• 제 5 절 화장품 관련 주요 쟁점 ...30
• 1. 원료 관리 ...30
• 2.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와 표시.광고 관리 ...31
• 3.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리 ...32
• 4.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관리 ...32
• 5.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리 ...33
• 6. 유기농화장품 ...33
• 제 3 장 각국의 화장품 관리체계 - 국가별 관리체계 개관 ...35
• 제 1 절 미국 ...35
• 1. 미국의 화장품 규제기관 및 규제법률체계 ...35
• 2. 미국의 화장품 규제 개관 ...37
• 3. 미국의 화장품 관련법규 ...38
• 제 2 절 영국 ...44
• 1. 영국의 화장품 규제기관 및 규제법률체계 ...44
• 2. 영국의 화장품 규제 ...44
• 제 3 절 캐나다 ...47
• 1. 캐나다의 화장품 규제기관 및 규제법률체계 ...47
• 2. 캐나다의 화장품 규제 ...47
• 제 4 절 유럽 연합(EU) ...50
• 1. EU의 화장품 규제기관 및 규제법률체계 ...50
• 2. EU 화장품 규제 ...51
• 제 5 절 독일 ...54
• 1. 독일의 화장품 규제기관 및 규제법률체계 ...54
• 2. 독일의 화장품 관리 ...55
• 3. 관할 관청의 과제와 행정조치 ...57
• 4. 정보의 공개 ...58
• 5. 샘플링 ...58
• 6. 수출관련 규정 ...59
• 제 6 절 스위스 ...59
• 1. 스위스의 화장품 규제기관 및 규제법률체계 ...59
• 2. 화장품 관련 규정 ...59
• 3. 자율규제 ...61
• 4. 화장품에 관한 연방내무성령의 주요내용 ...62
• 제 7 절 일본 ...63
• 1. 일본의 화장품 규제기관 및 규제법률체계 ...63
• 2. 화장품의 정의 ...64
• 3. 화장품 규제 ...65
• 4. 화장품의 유효성 표시 증명 ...66
• 5. 화장품 수입 관련 규제 ...66
• 6. 인허가제도 ...66
• 7. 표시관련 규제 ...67
• 8. 화장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감독 ...68
• 9. 약사감시 제도 ...69
• 10. 총괄판매책임제도 ...70
• 제 8 절 중국 ...72
• 1. 중국의 화장품 관리기관 및 규제법률체계 ...72
• 2. 화장품의 정의 ...73
• 3. 화장품 감독의 주요 내용 ...73
• 4. 화장품 감독기관의 주요직무 ...77
• 5. 화장품 위생감독원의 지정 및 위생감독원의 업무 ...78
• 6. 화장품 위생감독원 등의 겸업금지 등 ...79
• 7. 화장품 부작용에 대한 보고의무 ...79
• 8. 벌칙 ...79
• 제 9 절 호주 ...80
• 1. 호주 화장품 규제 기관 및 규제 법률 ...80
• 2. 화장품 규제 법률의 주요 내용 ...82
• 3. 화장품 규제체계 ...87
• 4. 호주 화장품의 규제수준 비교 ...89
• 제 10 절 각국의 화장품 관리체계 관련 현황 ...91
• 1. 규제기관 ...91
• 2. 규제법률체계 ...92
• 3. 쟁점별 비교 ...92
• 제 4 장 화장품 관리체계 관련 시사점 ...97
• 제 1 절 원료 관련 네거티브 방식의 정립 ...97
• 제 2 절 화장품 GMP 의무화 ...99
• 제 3 절 표시.광고 관련 - 유기농 인증 ...99
• 제 4 절 유통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101
• 제 5 절 소비자 정보 관리 ...101
• 제 6 절 그 밖의 개선 사항 ...102
• 1. 견본 및 비매품 관리규정 신설 ...102
• 2. 검사기관 관련 벌칙규정 강화 ...103
• 제 5 장 결론 ...105
• 부록 ...107
• 자료 1 영국 화장품 규정 ...109
• 자료 2 캐나다 화장품 규정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