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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R&D Laws and Institu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02
과제시작연도 2009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등록번호 TRKO201000011847
과제고유번호 1345097863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연구개발,법령,제도,간접비,연구관리Research &. Development,Laws,Institution,Indirect-cost,R&.D management

초록 ▼

<TEX>$\circ$</TEX> 연구개발 관계법령 해석
<TEX>$\circ$</TEX> 국가 R&D 지식재산정책 추진 체계 강화 방안
<TEX>$\circ$</TEX> 연구기획평가사 제도 추진 검토
<TEX>$\circ$</TEX> 주요 국가의 연구비 관리체계
<TEX>$\circ$</TEX> 국가 R&D 사업관리 표준 Manual 작성
<TEX>$\circ$</T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 문 ... 2
  • 보고서 초록 ... 3
  • 요약문 ... 4
  • 목차 ... 6
  • 표목 차 ... 10
  • 그림목차 ... 13
  • 제 1 장 서론 ... 15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5
  •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7
  •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17
  • 2. 연구내용 ... 17
  • 제 3 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19
  • 1. 연구방법 ... 19
  • 2. 추진체계 ... 20
  • 제 2 장 연구개발 법제의 검토 ... 22
  • 제 1 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22
  • 제 2 절 기술료의 사용 ... 59
  • 제 3 장 국가 R&D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 ... 71
  • 제 1 절 추진배경 ... 71
  • 제 2 절 국내외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 72
  • 제 3 절 최근 국내 동향 및 일본의 시사점 ... 76
  • 제 4 절 국가 R&D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 76
  • 제 5 절 기대효과 ... 78
  • 제 4 장 연구기획평가사제도의 추진 검토 ... 104
  • 제 1 절 연구기획평가사제도의 추진배경 및 경과 ... 104
  • 1. 배경 및 필요성 ... 104
  • 2. 국내 연구개발인력 및 서비스업 현황 ... 104
  • 3. 연구기획평가사제도 추진경과 ... 107
  • 제 2 절 선진국의 R&D 기획.평가 관련 조직 및 프로그램 ... 112
  • 1. 미국 ... 112
  • 2. 노르웨이 ... 113
  • 3. 대만 ... 114
  • 4. 일본 ... 115
  • 제 3 절 우리나라 연구기획평가사제도 추진 ... 116
  • 1. 역할과 직무 ... 116
  • 2. 운영관리체계 ... 117
  • 3. 자격검정 및 관리 ... 118
  • 제 4 절 연구기획평가사 수요조사 ... 119
  • 1. 조사 개요 ... 119
  • 2. 조사 결과 ... 122
  • 제 5 장 주요국 연구비 관리체계 ... 158
  • 제 1 절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연구비 관리체계 ... 158
  • 1. 일반현황 ... 158
  • 2. 연구과제관리 정책 및 절차 ... 167
  • 3. 연구비 정산 ... 199
  • 제 2 절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의 연구비 관리체계 ... 217
  • 1. 일반현황 ... 217
  • 2.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 225
  • 3.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 242
  • 제 6 장 국가 R&D 사업관리 표준 Manual 작성 ... 265
  • 제 1 절 추진배경 ... 265
  • 제 2 절 국가 R&D 사업관리 표준 Manual 목차 ... 266
  • 제 7 장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산출 ... 290
  • 제 1 절 추진근거 및 산출기준 ... 290
  • 1. 추진근거 ... 290
  • 2. 산출기준 ... 291
  • 제 2 절 산출방법 ... 296
  • 1. 일시 및 장소 ... 296
  • 2. 실무 추진반 구성 ... 296
  • 3. 구체적 추진일정 ... 298
  • 4. 간접비율 산출 실무추진 절차 ... 299
  • 5. 연구기관의 제출 자료 ... 300
  • 제 3 절 간접비 ... 303
  • 제 4 절 간접비 산출방법 개선 제안 ... 317
  • 1. 추진배경 및 현황 ... 317
  • 2. 향후 계획(개선방향) ... 318
  • 제 8 장 산업계.학계.연구계 연찬회 ... 323
  • 제 1 절 개요 및 주요 일정 ... 323
  • 제 2 절 산업계.학계.연구계 연찬회 발표 및 토론자료 ... 325
  • 1. 출연연에서 본 산업계.학계.연구계 협력 방안 ... 365
  • 2. 산업계.학계.연구계 협력 Model 정립 방안 ... 370
  • 3. 산학공동(위탁)연구계 협력 연찬회 정책 제안 ... 371
  • 4. 산업계.학계.연구계 혁신연찬회 ... 375
  • 제 3 절 산업계.학계.연구계 협력 MOU ... 387
  • 제 9 장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389
  • 제 1 절 기대성과 ... 389
  • 제 2 절 활용방안 ... 390
  • 끝페이지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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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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