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목표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는 살충제의 국내·외 규격 비교 검토 및 규격 개정(안) 제안.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전염병예방용 살충제의 포함 유해물질의 관리체계의 국제화.
○살충제 품목군별 유해물질 사례 검토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유해물질의 기준 및 시험법 마련.
◆ 연구내용
○식품의약품안정청고시 대한약전외 의약품등기준(추보포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전염병예방용 살충제의 기준 규격 현황 검토.
○미국의 EPA, 일본의 후생성, 유럽연합, WHO의 WHOPES, OECD 관련 정책자료 등을 웹사

◆ 연구목표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는 살충제의 국내·외 규격 비교 검토 및 규격 개정(안) 제안.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전염병예방용 살충제의 포함 유해물질의 관리체계의 국제화.
○살충제 품목군별 유해물질 사례 검토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유해물질의 기준 및 시험법 마련.
◆ 연구내용
○식품의약품안정청고시 대한약전외 의약품등기준(추보포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전염병예방용 살충제의 기준 규격 현황 검토.
○미국의 EPA, 일본의 후생성, 유럽연합, WHO의 WHOPES, OECD 관련 정책자료 등을 웹사이트와 문헌자료를 통해 수집하고 번역 및 각 화학물질(살충제)별 항목기준을 색인화.
○수집된 국내자료와 국외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자료를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고 정리.
○해외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정책자료를 검토하여 살충제와 관련한 사고 사례, 유해물질 판명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행정적, 정책적 규제사례를 수집하고 정리.
○안전관리가 필요한 유해물질을 선정하고 그 기준 및 시험법 마련.
○검토한 자료를 정리·요약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대성과
○살충제 원료 및 제품 규격의 국제조화와 선진화.
○대한약전, 대한약전 외 의약품등 기준,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등 공정서 개정 자료로 활용.
○현행 국내 전염병예방용 살충제 기준 규격 고시와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의 동일 화학물질(살충제)에 대한 규격기준을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염병예방용 위해성 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다.
○해외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살충제와 관련한 사고사례 및 유해성 평가 또는 유해물질 판정과 관련한 자료, 그에 대한 행정적, 정책제 대응 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이후 국내에서의 동일 문제 발생시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하다.
○ 본 연구를 통해 축적된 자료와 검토를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염병예방용 살충제의 유해물질 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의약외품 관련 유해물질 관리의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다.

Abstract ▼

Reseach objectives
○Proposal for amendment and examination for standard specificat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sticides official publication.
○Internationalization of management system on toxic substances included in pesticides for infectious disease treatment classified as "sanitary a

Reseach objectives
○Proposal for amendment and examination for standard specificat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sticides official publication.
○Internationalization of management system on toxic substances included in pesticides for infectious disease treatment classified as "sanitary aid".
○Examination of examples of toxic substances from pesticides item by item and provision of standard specifications and test methods for toxic substances necessary for safety management.
Research contents
○Examination of current standard specifications on pesticides for infectious disease treatment in Korea compared with those of medicine not listed in the Korean Phamacopoeia issued by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Indexing standard specifications of each chemicals and data collection and interpretation of policy information on U.S. EPA, Japanese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EU, WHO, and OECD from internet websites and literature of given institutes.
○Comparative analysis of collected data from domestic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llection and arrangement of cases of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regulation by xamining policy information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volved in accidental cases and confirmation of toxic substances.
○Selection of toxic substances necessary for safety management and provision of test methods.
○Summary of examined data and database construction.
Expected outcome
○Establishment of harmonized and advanced standard specifications for raw materials and products
○Usage as amendment data for test methods standard on medicine and sanitary aids in official publication such as "Korea Pharmaceutical".
○By comparing the standard specifications of pesticides of our country and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it will be possible to examine management systems of potential toxicity and risks.
○Expected outcome and data examination of this proposed research not only will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on developing policies in case of domestic incidents on same or similar cases, but these also make us able to make international standards of safety management to toxic substances originated from pesticides by establishing scientific and efficient management systems.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1
• 제출문 ...2
• 목차 ...3
• I.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5
• 1. 국문요약문 ...5
• 2. 영문요약문 ...7
• II.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10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10
• 1.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10
• 1.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12
•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3
• 1.4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19
•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23
• 제1절 연구추진체계 ...23
• 제2절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24
• 2.1 위생해충 방제용 의약외품 명칭 및 범위 ...24
• 2.2 국외 농약 관련 사고사례 및 규제사례 ...24
• 2.3 국내.외 위생해충 방제용 의약외품 관련 규정 비교 ...25
• 2.4 제제(製劑)의 종류 ...25
• 2.5 위생해충 방제용 의약외품 규격 ...26
• 2.6 위생해충 방제용 의약외품 유효성분의 종류 ...27
• 2.7 위생해충 방제용 살충제 단일제제의 종류 ...28
• 2.8 위생해충 방제용 살충제 혼합제제의 종류 ...29
• 2.9 WHO, EPA 및 EC 독성구분 ...29
• 2.10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 ...30
• 2.11 재검토, 사용 금지 또는 목록에서 삭제된 의약외품 ...30
•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31
• 제1절 위생해충 방제용 의약외품 명칭 및 정의 ...31
• 제2절 국외 농약 관련 사고사례 및 규제사례 ...34
• 제3절 국내.외 위생해충 방제용 약제 규격 관련 규정 비교 ...42
• 제4절 제제(製劑) ...82
• 제5절 위생해충 방제용 의약외품 규격 ...92
• 제6절 위생해충 방제용 의약외품 유효성분의 종류 ...247
• 제7절 위생해충 방제용 의약외품 제제의 종류 ...265
• 제8절 WHO, EPA 및 EC 독성구분 ...275
• 제9절 위생해충 방제용 의약외품 유효성분의 국제 규제 현황 ...287
• 제10절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 ...299
• 제11절 재평가 중인 위생해충 방제용 의약외품 ...301
• 제12절 취소 또는 목록에서 삭제된 위생해충 방제용 의약외품 ...307
• 제13절 국내 고시약제의 국내 및 외국/국제기구 규격 비교 ...337
• 제14절 건의사항 및 요약 ...346
•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356
• 제5장 주요연구 변경사항 ...358
• 제6장 참고문헌 ...359
• 부록 ...362
• 1 Biocide 제품의 출시와 관련하여 - Directive 98/8/EEC ...363
• 2 미국 EPA의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농약물질의 연방살충제.살균제.살서제법 요구조건 면제) ...436
• 3 농약에 대한 FAO/WHO 규격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매뉴얼 ...446
• 4 EC의 재검토 예정 화학물질 목록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