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쿠게 두개의 부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주요 외국의 정보화 관련 투자 추이를 살펴 보고 정부의 역할을 분석한다. 다른 하나는 정보화 관련 평가와 성과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이다.
첫째, 주요 외국의 공공부문 투자의 추이를 살펴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 가를 살펴본다. 둘째, 이들 나라에서 정보통신 관련 성과 측정을 하는 법적 근거 및 기관의 특징을 살펴본다. 셋째, 정보통신 관련 성과측정의 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넷째 이러한 외국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한다.
본 연구는 가능한 많은 외

본 연구는 쿠게 두개의 부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주요 외국의 정보화 관련 투자 추이를 살펴 보고 정부의 역할을 분석한다. 다른 하나는 정보화 관련 평가와 성과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이다.
첫째, 주요 외국의 공공부문 투자의 추이를 살펴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 가를 살펴본다. 둘째, 이들 나라에서 정보통신 관련 성과 측정을 하는 법적 근거 및 기관의 특징을 살펴본다. 셋째, 정보통신 관련 성과측정의 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넷째 이러한 외국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한다.
본 연구는 가능한 많은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특징을 추출하는데 있다. 특히 정보화와 관련하여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보화가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변화이긴 하지만 위험이 크고 초기에 정부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각국에서 정부의 투자 추이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 가를 살펴본다. 이는 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즉 정보화의 수준과 방법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주도형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에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 관련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기법과 방법을 정리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을 중심으로 가능한 문헌을 수집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은 한국전산원 등 주요기관을 방문하여 기존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다.
특히 OECD에서 매년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과 OECD Communications Outlook을 발간하고 있는바 이는 각국의 투자추이를 분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동 자료를 중심으로 투자의 추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할것이다.

Abstract ▼

This research can divide into two parts. First, it deals with the IT investment trends. Second, it deals with 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this contex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cludes the institution, process and some indicators.
Countries I studied include US, UK, Japan, Sweden,

This research can divide into two parts. First, it deals with the IT investment trends. Second, it deals with 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this contex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cludes the institution, process and some indicators.
Countries I studied include US, UK, Japan, Sweden, Norway, and Denmark. These countries are considered as the frontier counties in the IT.
This research is based on empirical case study relying on the books, articles and internet.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요약문 ...4
• SUMMARY ...16
• 목차 ...19
• CONTENTS ...25
• 제1장 서 론 ...30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0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2
• 제2장 정보화 성과관리체계의 필요성 ...34
• 제1절 성과 관리의 개념 ...34
• 제2절 정보화 사업의 특성 ...37
• 제3절 정보화 사업의 성과 관리 필요성 ...39
• 1. 정보화예산 총액규모 파악의 어려움 ...39
• 2. 사업과 예산 조정의 어려움 ...39
• 3. 분류의 일관성 결여 ...40
• 4. 지출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어려움 ...41
• 5. 현행 정보화사업 평가 제도의 한계 ...42
• 6. OECD의 이론적 논의 ...42
• 제4절 기존의 이론적 논의 ...43
• 1. 공공서비스 분야의 성과 지표 체계 ...43
• 가. 성과(performance) ...43
• 나. 성과측정 지표/성과지표(performance measure) ...44
• 다. 성과목표(performance goals) ...45
• 라. 성과측정 ...45
• 마. 성과관리 ...45
• 2. 공공부문 성과관리 도입 반대 주장 ...46
• 3. 기존 연구의 결과물 ...47
• 가. 성과 측정의 기표 기준 ...47
• 나. 이론적 연구 결과물 ...50
• 제3장 주요국의 정보통신 공공투자의 현황 분석 ...53
• 제1절 국가별 정보화예산의 총괄적 개요 ...53
• 1. 개관 ...53
• 2. 미국 ...54
• 3. 싱가포르 ...55
• 4. 영국 ...55
• 제3절 국가별 정보화 예산의 분석 ...56
• 1. 미국 ...56
• 가. 전반적 IT 투자 흐름개요 ...56
• 나. 미국 연방정부 정보화예산구조(1996～1998) ...57
• 다. 미연방정부 정보화 예산내역(2001～2003) ...58
• 라. IT 지출(Clinger Cohen Act Report on 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60
• 2. 영국 ...62
• 가. 전반적 Science and Technology 투자 흐름개요 ...62
• 나. Science and Technology의 예산내역 ...63
• 3. 일본 ...64
• 가. 일본의 정보화예산 추이 ...64
• 나. 일본의 정보화 예산 ...65
• 4. 싱가포르 ...69
• 가. 전반적 IT 투자 흐름개요 ...69
• 나. 싱가포르 부문별 및 부처별 지출 ...70
• 5. 우리나라 ...72
• 가. 정보화 예산의 추이 ...72
• 나. 중앙정부의 정보화예산 ...73
• 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예산 ...75
• 라. 정보화촉진기금 ...77
• 마. 지방정부 정보화 ...80
• 제4절 정책적 시사점 ...84
• 제4장 주요국의 정보화 성과 평가 기법 ...87
• 제1절 미국의 평가제도와 정보화 성과 평가 ...87
• 1. 성과관리제도와 연방정부의 정보화평가 ...87
• 가. 문서작업감축법 ...87
• 나. 정부조달간소화법 ...87
• 다. 재정담당관법 ...89
• 라. 정부성과및결과에관한법 ...89
• 마. 정보기술관리개혁법 ...91
• 2. 효과적인 성과측정을 위한 8단계 접근법 ...93
• 3. NIH의 IT 프로젝트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 절차 ...99
• 4. 전자정부 평가 지표의 개발 ...101
• 5. 성과지표의 개발과 적용 ...114
• 가. 민간 기업의 기준 ...114
• 나. 학자의 연구 결과 ...116
• 다. Balanced Scorecard ...116
• 6. 정보화 성과 평가 적용 예 ...121
• 가. TIIAP 지원과제 평가 ...121
• 나. 미 행정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Integrated Workstation /Local Area Network 사례 ...126
• 다. 미국방부HPCMP(High Performance Computing Modernization Program)사례 ...134
• 라. 미 국방부 DFAS(Defense Finance and Accounting Service):연방정보 처리기반(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Infrastructure)사례 ...139
• 7. 미국 사례의 시사점 ...142
• 제2절 캐나다의 평가제도와 정보화 평가 ...144
• 1. 정보화 평가 제도 ...144
• 2. 평가 기법 ...146
• 가. 평가의 영역과 대상 ...146
• 나. 영역별 성과 평가의 지표 ...147
• 3. 캐나다의 시사점 ...150
• 제3절 영국의 평가제도와 정보화 평가 ...151
• 1. 정부업무 성과관리 ...151
• 2. 정보화 평가제도 ...152
• 가. e-Envoy가 역할 ...154
• 나. 정보화사업평가에 관련하여 부처별 프로젝트 평가와 범부처별 프로젝트 평가의 의미 ...155
• 3. 몇가지의 평가 사례 ...157
• 가. CITU의 정보화평가 ...157
• 나. NHS의 정보화사업 평가지침 ...158
• 다. 범정부 프로젝트의 하나인 e-Government Project ...159
• 4. 영국의 시사점 ...159
• 제4절 호주의 평가제도와 정보화 평가 ...160
• 1. 호주의 성과 평가제도 ...160
• 2. 발생주의 중심의 성과제도 ...161
• 3. 정보기술 성과지표 개발 시범사업 ...163
• 제5절 스웨덴의 평가제도와 정보화 평가 ...167
• 1. 스웨덴의 성과 평가제도 ...167
• 2. 주요 평가기관 ...169
• 가. 공공관리위원회 (Swedish Agency for Public Management) ...169
• 나. 스웨덴 감사원(Swedish National Audit Office - RRV) ...169
• 다. 스웨덴 재정관리국(ESV; Swedish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 ...171
• 라. 의회감사원(PR; Parliamentary auditors) ...171
• 마. 스웨덴 성장정책연구원(ITPS; Swedish Institute for Growth Policy Studies) ...172
• 3. 정보화평가 주요 사례 연구 ...172
• 가. 사례 1: 215개의 대형 IT 프로젝트 감사 ...172
• 나. 사례 2: 국가구조서비스국(National Rescue Service Agency) - IT support ...173
• 다. 사례 3 : 국가사회보장위원회(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175
• 4. 시사점 ...176
• 제6절 노르웨이의 평가제도와 정보화 평가 ...177
• 1. 노르웨이의 성과 평가제도 ...177
• 가. 평가와 관련된 원칙과 정보화사업의 재원조달 ...177
• 나. 정보화 평가 개관 - 위험평가를 중심으로 ...178
• 3. 주요 평가기관 ...181
• 가. 노르웨이 감사원(Office of Auditor General) ...181
• 나. 공공관리위원회(The Directorate of Public Management) ...182
• 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182
• 4. 시사점 ...183
• 제7절 일본의 평가제도와 정보화 평가 ...184
• 1. 일본의 성과 평가제도 ...184
• 2. 정책평가의 운영 ...185
• 가. 실시 주체 ...185
• 나. 정책평가제도의 실시 ...186
• 다. 총무성의 정책평가 ...188
• 3.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 기법 ...189
• 가. 개관 ...189
• 나. e-Japan 사업의 평가 과정 ...190
• 다. 각 부성의 정보화 정책평가 ...192
• 라. 평가 기법 ...196
• 4. 시사점 ...199
• 제8절 EU의 평가제도 ...202
• 1. 개관 ...202
• 2. EU의 Framework Program ...203
• 제9절 OECD의 평가업무 개선지침 ...204
• 1. OECD의 성과관리제도 일반적 경향 ...204
• 가. 개관 ...204
• 나. 원칙을 지침으로 하는 접근방법 ...205
• 다. 일반적인 실무체계 접근방법 ...206
• 라. 혼합 접근방법 ...206
• 2. 평가업무 지침의 변경 ...208
• 가. 정의와 목표 ...208
• 나. 주요 참여자를 식별하라 ...209
• 다. 편익 및 비용을 판단하라 ...210
• 라. 평가문화를 조성하라 ...210
• 마. 전략적으로 평가활동을 관리하라 ...211
• 바. 신뢰도를 높여라 ...211
• 사. 의사결정 과정과 연계하라 ...212
• 아. 평가 적임자를 선정하라 ...212
• 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발견사항을 공개하라 ...213
• 제5장 성과 평가의 특징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214
• 제1절 정보화 성과 평가 측정 기관의 특징 ...214
• 제2절 평가 방법의 적용 가능성과 특징 ...215
• 1. 사용자 서베이 방법 ...215
• 2. 사례 분석 ...216
• 3. 비용편익 분석 ...217
• 4. Balanced Scorecard ...217
• 5. 평가 지표의 개발 ...218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222
• 1. 국가 전체적인 관점의 필요성 ...222
• 가. 정보화 추진기구의 개편 ...223
• 나. 정보화 관련 예산과목 체계 ...223
• 2. 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총체적인 성과(파급효과)의 분석 필요성 ...225
• 3. 사업의 생명주기(life cycle)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 ...226
• 가. 생명주기 관리의 순환 ...226
• 나. 정보화 성과 평가 ...227
• 제6장 결론 ...229
• 참 고 문 헌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