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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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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함창용 |
참여연구자 | 정훈 , 고창열 , 윤선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5-12 |
주관부처 | 정보통신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
등록번호 | TRKO201000017974 |
DB 구축일자 | 2013-04-18 |
가. 인터넷전화의 회계분리
인터넷전화역무는 2004년 10월 1일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53호를 통해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되었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회계분리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회계분리기준에서와 같이 기능별, 역무별 배부 기준을 이용하여 인터넷전화역무를 회계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별 배부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내부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회계분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나. 결합판매 수익의 회계분리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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