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 인터넷전화의 회계분리
인터넷전화역무는 2004년 10월 1일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53호를 통해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되었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회계분리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회계분리기준에서와 같이 기능별, 역무별 배부 기준을 이용하여 인터넷전화역무를 회계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별 배부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내부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회계분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나. 결합판매 수익의 회계분리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가. 인터넷전화의 회계분리
인터넷전화역무는 2004년 10월 1일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53호를 통해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되었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회계분리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회계분리기준에서와 같이 기능별, 역무별 배부 기준을 이용하여 인터넷전화역무를 회계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별 배부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내부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회계분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나. 결합판매 수익의 회계분리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결합판매의 수익은 회계분리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개별 구성 서비스별 요금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개별 구성 서비스별 요금을 표시하지 않은 결합판매의 출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구성 서비스별 요금이 표시되지 않고 단일 금액으로 요금이 표시된 결합판매 수익의 회계분리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현행 회계규칙 및 회계분리기준은 개별 구성서비스의 요금이 표시되지 않은 결합판매 수익의 인식 및 배부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결합판매 수익의 회계분리 방법은 향후 영업보고서 작성 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개별 구성서비스의 요금이 표시되지 않은 결합판매의 수익은 결합판매를 구성하는 개별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제공된 서비스의 상대적공정가치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서비스로 배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 공정가치라는 것은 결합판매의 구성 서비스를 독립적인 한 개의 서비스로 제공했을 때의 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시내전화와 시외전화의 결합판매일 경우, 시내전화의 공정가치는 단일상품으로 시내전화만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요금이 될 것이다.
다. 회계분리기준 감가상각 방법 변경
사업자별로 적용하는 감가상각방법이 달라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며 안정적인 정책 수립을 방해할 수 있다. 현재 상호접속료 산정과 보편적역무손실금산정을 위한 모형에서도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고, 정액법이 정률법보다 투자의 변동에 대해서 영향을 더 적게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미국의 보편적역무손실기금 산정 모형과 BT의 유형자산 감가상각에서도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분리기준에서도 정액법을 사용하는 것이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것으로 사료된다.
라. 이동망 음성/데이터의 회계분리
매년 데이터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동통신사들의 매출액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동망의 음성서비스 원가는 총괄원가산정 및 접속료 산정시에 직결되는 회계정보다. 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회계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가 뿐만 아니라 수익 및 자산도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 되고 있다.
수익은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의 공정가치비율로 분리하고 네트워크 원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설비별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분리하고 마케팅 원가는 현행 회계분리기준의 역무별 회계분리기준을 준용하여 분리하도록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1
• 서 언 ...2
• 요약문 ...4
• 목차 ...8
• 표목차 ...10
• 그림목차 ...11
• 제1장 서 론 ...1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 제2절 보고서의 구성 ...14
• 제2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15
• 제1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특징 ...15
•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15
•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성격 ...15
• 3. 전기통신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회계적 이슈 ...16
• 제2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연혁 및 주요내용 ...17
• 1. 개요 ...17
• 2. 회계규칙 및 회계분리기준의 연혁 ...18
• 3. 현행 회계규칙 및 회계분리기준의 주요 내용 ...19
• 제3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운영 ...21
• 제1절 회계분리의 개요 ...21
• 1. 회계분리의 개념 및 필요성 ...21
• 2. 회계분리의 원칙 ...21
• 제2절 회계분리의 절차 ...23
• 1. 형태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 ...24
• 2.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과 미사용자산의 분리 ...24
• 3. 역무별 분류와 지역별 분류 ...24
• 제3절 영업보고서 ...28
• 제4장 회계분리기준 개선 방안 ...30
• 제1절 인터넷전화 회계분리 ...30
• 1. 배경 ...30
• 2. 인터넷전화의 개념 및 특징 ...30
• 3. 인터넷전화 회계분리 현황, 이슈 및 사업자 의견 ...31
• 4. KISDI 의견 ...33
• 5.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35
• 제2절 결합판매 수익의 회계분리 ...36
• 1. 배경 ...36
• 2. 결합판매 개념 및 특징 ...36
• 3. 결합판매 수익 회계분리 현황 및 이슈 ...37
• 4. KISDI의견 ...39
• 5.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43
• 제3절 감가상각 방법 변경 ...44
• 1. 배경 ...44
• 2. 감가상각의 개념 및 특징 ...44
• 3. 감가상각방법 적용 현황, 이슈 및 사업자 의견 ...45
• 4. KISDI 의견 ...47
• 5.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54
• 제4절 이동망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55
• 1. 배경 ...55
• 2. 이동망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개념 및 접속원가산정에서의 사례 ...56
• 3. 이동망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현황, 이슈 및 사업자 의견 ...58
• 4. KISDI의견 ...60
• 5.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67
• 제5장 결론...68
• 참고문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