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재권 성과관리 체계구축>
지재권성과관리 시스템은 목적 및 용도에 따라 R&D 지재권 관리와 IT 지재권 지원으로 나누고, R&D 지재권 관리 부분에 종합지재권 지원 분야와 지재권 경영지원 분야, IT 지재권 지원 부분에 출원관리와 지재권 정보 지원으로 나누어 시스템을 분석 제안 하였다.
o 종합 지재권 지원
- 종합 지재권 지원 시스템은 통합 로그인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R&D지원 정보 입수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출원관리 및 지재권 경영 지원 시스템과 상호작용 하면서 과제수행자 및 지재권관리자에게 과제와

<지재권 성과관리 체계구축>
지재권성과관리 시스템은 목적 및 용도에 따라 R&D 지재권 관리와 IT 지재권 지원으로 나누고, R&D 지재권 관리 부분에 종합지재권 지원 분야와 지재권 경영지원 분야, IT 지재권 지원 부분에 출원관리와 지재권 정보 지원으로 나누어 시스템을 분석 제안 하였다.
o 종합 지재권 지원
- 종합 지재권 지원 시스템은 통합 로그인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R&D지원 정보 입수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출원관리 및 지재권 경영 지원 시스템과 상호작용 하면서 과제수행자 및 지재권관리자에게 과제와 관련된 특허정보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한다.
o 지재권 경영지원
- 지재권 경영 지원 시스템은 원천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추출해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인 DW에 적재하고, 통계 및 분석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o 출원관리
- 출원관리시스템은 국내출원, 국내중간 사건 처리 업무를 정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국내진행중인건과 국내중간사건의 현황을 현황판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
o IT 지재권 지원
- R&D 지원사업을 위해 구축되는 지재권 경영 지원 시스템 및 출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신규 R&D 사업에 대한 과제 선정 및 과제수행 기관에 지재권 통계정보 및 고급 지재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IT 기술분야의 선도기관을 지원한다.
<특허동향조사>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각 기술분야의 연구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IITA PM실의 요청을 반영하여 특허동향조사 대상과제 확정하고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각 대상과제의 기술?시장의 특성에 따라 분석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조
사하였다.
o 특허동향조사 내용
- 주요 출원인, 주요 출원국, 기업별 주요 기술 등의 특허동향을 파악하는 정량분석을 수행하고 나아가 AI, CPP, TS 등의 지수를 활용한 정성분석을 수행함으로서 구분별(국가, 출원인 등) 특허정보의 질적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o 특허동향조사 범위 : 14개 기술분야(50개 과제)
- 차세대 이동통신분야(5), 디지털TV/방송분야(5), RFID/USN 분야(3), 텔레매틱스 분야(2), 지능형서비스로봇 분야(5), 차세대PC분야(4), IT SoC 및 부품소재 분야(4), IT융합분야(1), S/W솔루션분야(2), 임베디드 S/W분야(3), 정보보호분야(5), 디지털콘텐츠분야(3), BcN분야(5), 홈네트워크분야(3)
< IT중소기업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
o IT 지재권 멘토링
-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분야의 중소업체들이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정 멘토(Mentor)가 각 중소업체에 접촉하여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및 맞춤형 특허분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o RFID/USN 특허 전담반 구성 지원
- 정보력과 자금력이 취약한 RFID/USN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주요 IPR 보유 외국기업들의 특허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방향 및 특허분쟁대응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정통부, ETRI, 한국RFID/USN협회, 특허법률사무소등과의 대책반 구성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에게 RFID/USN 특허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o IT지재권 국제분쟁 현황 조사 지원
- 최근 5년간 우리 기업(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에 발생한 IT분야 지재권 분쟁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839 정책 기술에 대한 현재의 기술 동향과 분쟁 가능성을 예측해 봄으로써, 동 분야의 효율적 정책 달성을 위한 기초 제안 자료로 활용한다.

Abstract ▼

It is hoped that the study would be useful as a basic plan for constructing IT R&D IPR management system.
IT R&D IPR management system would be connected with industry, universities and R&D institutions. It would be a convenient system for obtaining IT R&D IPR information.
For 2006 R&D subject

It is hoped that the study would be useful as a basic plan for constructing IT R&D IPR management system.
IT R&D IPR management system would be connected with industry, universities and R&D institutions. It would be a convenient system for obtaining IT R&D IPR information.
For 2006 R&D subject planning, we have executed a search and analysis of patent information on leading-R&D program. Focusing on the IT839 policy, it was performed b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for 14 technical fields, total 50 subjects. We applied the result of patent information to R&D planning phase.
Providing a "IPR Mentoring" to four companies in the area of RFID/USN; Assisting formation focus group consisting of eight companies in patent analysis. Researching current IPR international disputes

목차 Contents

• 최종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1
• 제출문 ...3
• 요약문 ...4
• Summary ...12
• Contents ...13
• 목차 ...14
• 제1장 서 론 ...18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8
• 제2절 연구의 목적 ...20
• 제2장 지재권 성과관리 시스템 정보화 전략수립 ...21
• 제1절 사업개요 ...21
• 제2절 사업방향 분석 ...22
• 1. R&D 성과관리 환경 변화 분석 ...22
• 2. IITA 내부 분석 결과 ...23
• 3. 분석결과 종합 ...24
• 4. 목표 시스템 ...26
• 제3절 IITA 지재권 관리 현황 및 최신 사례동향 분석 ...27
• 1. IITA 현황 분석 ...27
• 2. 정보기술 관리 현황 ...28
• 3. 지재권 성과관리 현황 ...29
• 4. 응용시스템 현황 ...30
• 5. 분석결과 종합 ...31
• 6. 고려사항 ...32
• 제4절 IITA 지재권 관리 마스터 플랜 ...33
• 1. IT 지재권 관리 프로세스 추진 방안 ...33
• 2. R&D 지재권 관리 ...34
• 3. R&D 지재권 성과관리 ...35
• 4. 출원관리시스템 ...38
• 5. 지원 서비스 ...39
• 6. 정보자원 운영 기본 계획 ...40
• 7. 종합 지재권 지원 센터 구축 방안 ...41
• 가. 전체 시스템 구성 ...41
• 나. 응용시스템 구성도 ...42
• 제5절 통합이행 방안 ...43
• 1. 단계별 사업 추진전략 ...43
• 2. 단계별 실행방안 ...44
• 제3장 특허동향조사 ...45
• 제1절 사업개요 ...45
• 1. 사업목적 ...45
• 2. 사업예산 ...45
• 3. 사업 수행기간 ...46
• 제2절 사업추진방법 ...46
• 1. 특허동향조사 대상선정 ...46
• 2. 특허동향조사 수행기관 선정 ...47
• 3. 특허동향조사 수행기관 평가 ...47
• 4. 특허동향조사 수행 역할분담 ...47
• 제3절 사업추진체계 ...48
• 1. 특허동향조사 수행기관 연구기획팀 및 각PM간 협조체계구축 ...48
• 2. 특허동향조사 수행기관 협약 및 운영 ...48
• 3. 특허동향조사 위원회 운영 ...48
• 4. 특허동향조사 추진체계 ...49
• 제4절 특허동향조사.분석 체계 ...50
• 1 . 특허동향조사.분석체계(정량분석) ...50
• 2. 특허동향조사.분석체계(정성분석) ...51
• 제5절 특허동향조사 결과 ...54
• 1. 특허동향조사 수행 과제목록 ...54
• 가.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54
• 나. 디지털 T/V방송 분야 ...54
• 다. RFID/USN 분야 ...55
• 라. 텔레매틱스 분야 ...55
• 마. 지능형 서비스 로봇 분야 ...55
• 바. 차세대 PC 분야 ...56
• 사. IT SoC 및 부품.소재/융합 분야 ...56
• 아. S/W, 임베디드 S/W, 정보보호 분야 ...57
• 자. 디지털콘텐츠 분야 ...57
• 차. BcN 및 홈네트워크 ...58
• 2. 특허동향조사 결과 ...59
• 제4장 IT중소기업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143
• 제1절 사업개요 ...143
• 1. 사업목적 ...143
• 2. 사업 범위 ...143
• 제2절 지재권 멘토링 지원 ...144
• 1. 지재권 멘토링의 개념 ...144
• 2. 멘토링 수행 방법 ...144
• 가. 대상 기술 및 특허동향 등 파악 ...144
• 나. 업체의 현황 및 기술, 제품 등 파악 ...144
• 다. 컨설팅 과제 ...145
• 3. RFID 관련 특허 현황 ...146
• 가. 특허 분류 ...146
• 나. RFID관련 주요 특허기술 ...147
• 다. 경쟁사의 특허 조사 ...148
• 제3절 멘토링 결과 ...157
• 1. 개요 ...157
• 가. 대상업체의 공통적 현황, 현안 등 ...157
• 나. 대상업체간에 다르게 처해 있는 상황 ...158
• 다. 멘토링의 방향 설정 ...158
• 2. 분쟁에 직면해있는 업체를 위한 컨설팅 ...159
• 가. 개요 ...159
• 나. 인터멕사의 라이센싱 프로그램 ...159
• 다. 특허 컨소시엄에 대한 대비 ...160
• 3. 업체별 멘토링 내용 ...163
• 가. A 社 ...163
• 나. B 社 ...164
• 다. C 社 ...165
• 라. D 社 ...166
• 제4절 특허전담반 구성 지원 ...167
• 1. 개요 ...167
• 가. 목적 및 필요성 ...167
• 나. 추진 내용 ...167
• 다. 추진범위 ...167
• 2. 추진 실적 ...168
• 가. 특허 전담반의 기능 ...168
• 나. 수혜 기업 : 총 8개 기업 ...168
• 제5절 IT지재권 국제 분쟁 현황 조사 ...169
• 1. 목적 및 필요성 ...169
• 가. 배경 ...169
• 나. 목적 ...169
• 다. 용역 과제 개요 ...169
• 2. 조사 방법 및 절차 ...169
• 3. 추진 실적 ...171
• 가. 최근 5년 동안의 IT 지재권 분쟁 현황 조사(외부에 노출된 사례 중심) ...171
• 나. 국내 IT 기업의 기술료 지급 현황 ...171
• 다. IT839 기술 분야에 대한 향후 분쟁 가능성 예측 ...173
• 라. IT 중소기업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정책 제언 ...173
• 제5장 결론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