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편익항목들을 계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현재 국내 외에서 개발되어 적용하고 있는 가치평가 방법들의 내용과 장 단점을 검토와 우리나라와 해외의 타당성 분석 현황을 검토하여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이미 사업이 완료된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가 적용된 사례를 사업전 후로 비교분석하여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외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

본 연구에서는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편익항목들을 계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현재 국내 외에서 개발되어 적용하고 있는 가치평가 방법들의 내용과 장 단점을 검토와 우리나라와 해외의 타당성 분석 현황을 검토하여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이미 사업이 완료된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가 적용된 사례를 사업전 후로 비교분석하여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외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검토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의 증감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용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편익항목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 지역, 국가라는 편익수혜 주체별 편익항목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규 편익항목을 발굴하고 전체적인 편익항목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항목구분기준을 마련하여 비계량 항목들을 도출하고, 이를 계량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둘째, 편익항목 중 화폐적 가치로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비계량항목 중 화폐단위로 계량화가 불가능 항목은 지수화하고 이를 편익추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화폐적으로 계량화된 편익과 지수화된 편익을 통합한 경계성지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

It is proper to analyze economical efficiency of a large-scale public project, because we should invest in a more cost effective project than anything else within a limited budget of the government. However, current analysis is based on the B/C analysis that too much focuses on the quantitative meth

It is proper to analyze economical efficiency of a large-scale public project, because we should invest in a more cost effective project than anything else within a limited budget of the government. However, current analysis is based on the B/C analysis that too much focuses on the quantitative method to have a chance to exclude something important but immeasurable. We believe it is crucial to have more reasonable way to figure out various social controversies that come from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method of economical efficiency analysis. Therefore, this study is to propose a better solution that can cover possibly missing elements on the current study. The study begins with comparative evaluation methods of a road construction project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to expose possible problems of their feasibility analyses before and after the constructions. The strategy for inventing a reasonable solution as follows : the first thing is to bring up new benefits that can correspond to cost increase under a road construction and to classify them by beneficiaries regarding individuals, regions and countries. Based on the case studies, we derive immeasurable elements that we should have taken them into account in feasibility analysis. Secondly, we subdivide them into two categories which consist of something with the exchange value of a currency and those without it. During the process, we present economic index for the latter to come close to a more correct conclusion. Even though this can Summary cover both measurable and immeasurable factors in the evaluation, a further verification should be crucially necessary to apply it to a specific case because it is just on the starting line toward a certain achievement.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3
• 요약문...4
• SUMMARY...8
• 제목차례...10
• 표차례...12
• 그림차례...13
• CONTENTS...14
• 제1장 서론...16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6
•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17
• 3. 연구 수행방법...18
• 제2장 국내${\cdot}$외 기술개발 현황...20
• 1절 가치평가 기법개발 및 적용현황...20
• 1. 분석기법...20
• 2. 주요 관련지표...30
• 2절 타당성분석의 현황 및 문제점...34
• 1. 타당성 분석의 개요...34
• 2. 도로사업의 타당성분석체계...38
• 3. SOC시설의 타당성분석 체계...47
• 4. 사례분석 :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사업을 대상으로...66
• 5. 문제점과 시사점...69
• 3절 외국의 타당성 조사 현황 : 도로사업을 대상으로...70
• 1. 미국...70
• 2. 일본...72
• 3. 영국...74
• 4. 독일...75
• 5. 시사점...78
• 4절 국내${\cdot}$외 B/C분석기법 적용의 현황분석 결과 종합...81
• 1. B/C분석의 문제점...81
• 2. 적용상의 문제점...82
• 3. 시사점 및 문제점 요약...84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86
• 1. 비용-편익분석 방법의 개선방안...86
• 2. 비계량 항목의 도출 및 계량화 방안...92
• 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102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104
• 1.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104
• 2. 활용시 유의사항...104
• 3. 향후 과제...105
•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108
• 제7장 참고문헌...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