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자동차 검사제도는 국가가 정기적으로 자동차의 안전상태 및 배출가스 상태를 확인하여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오염을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동일성과 적법성여부의 확인 및 구조장치의 안전성과 성능을 일정시기에 외형상 판정하는 작업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정기적인 자동차의 안전상태 및 배출가스 상태를 확인하여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과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 등의 환경공해 감소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검사를 통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며 이

자동차 검사제도는 국가가 정기적으로 자동차의 안전상태 및 배출가스 상태를 확인하여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오염을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동일성과 적법성여부의 확인 및 구조장치의 안전성과 성능을 일정시기에 외형상 판정하는 작업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정기적인 자동차의 안전상태 및 배출가스 상태를 확인하여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과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 등의 환경공해 감소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검사를 통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토대로 도로운행 적합성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1차량 1등록제도 확립을 위한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함 과 동시에 불법개조 및 불법구조 변경된 자동차를 색출하고 배출가스 및 소음 등 환경공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또한 수행하고 있다.

Abstract ▼

In Korea, the periodic motor vehicle inspection(PMVI) i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onformity of motor vehicles with regard to the safety and environment regulations for road vehicle. No motor vehicle is allowed to be operated on the road unless it has passed the periodic motor vehicle inspection.<

In Korea, the periodic motor vehicle inspection(PMVI) i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onformity of motor vehicles with regard to the safety and environment regulations for road vehicle. No motor vehicle is allowed to be operated on the road unless it has passed the periodic motor vehicle inspection.
The present motor vehicle inspection system was established in 1917, and it has greatly contributed to keep the safety and environment standard in required level, and to prevent car accident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 advance. With regard to the managing system of PMVI, it had been managed mainly by Central Government for 7 decades until 1992 when it was deregulated to private garages authorized by local Governments. It resulted from rapid increase of cars and demands for inspection, but lack of inspection sites. However, nevertheless of huge increase of inspection sites, the inspection quality was deteriorated because the quality control for private section was not properly
done due to lack of supervising man power and skills. In addition, improvement of vehicle technology and performance, increasing trend of self-check and repairing his own car have required the review and modification of current inspection system including check items, inspection interval, and managing
system etc. In this research, we suggested the improved PMVI system of current motor vehicle inspection to ensure that the inspection is performed in a correct way, an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safety and environment level. In order to do this, inspection checking items, inspection interval and fee charging system were revised and recommended. In addition, stepwise long-term
maintenance system for PMVI was also suggested to make current inspection system be operated more efficiently.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urrent PMVI, and enhancement of safety and environmental level, which would make current inspection system more useful and efficient for vehicle maintenance and checkup.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 출 문...2
• 요 약 문...3
• SUMMARY...39
• 목 차...41
• 제1장 서 론 ...5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6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58
• 제2장 자동차검사제도의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61
• 제1절 자동차 검사제도의 현황 ...62
• 제2절 자동차검사 운영실태 ...82
• 제3절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현황 분석 ...109
• 제3장 현행 자동차검사제도의 평가...122
• 제1절 자동차검사의 만족도 조사...123
• 제2절 자동차검사제도의 효용성 평가 ...137
• 제4장 자동차검사 수요전망 및 외국의 검사제도 고찰 ...142
• 제1절 자동차검사 수요전망 ...143
• 제2절 외국의 자동차검사 운영현황...148
• 제5장 자동차검사제도 개선 기본방향 설정 ...242
• 제1절 자동차검사제도의 필요성 검토 ...243
• 제2절 자동차검사제도의 여건변화와 대응방향 ...262
• 제6장 자동차검사제도 부문별 개선방안 ...270
• 제1절 자동차검사제도 운영개선방안...271
• 제2절 노변수시검사(Roadside Spot Checks)의 실시 및 검사필증 발급...296
• 제3절 중고자동차관리의 강화 및 성능보장제도의 도입...298
• 제4절 정기점검제도의 개선방안...308
• 제5절 자동차검사업무의 운영체계 개선방안...309
• 제6절 출장검사장제도 개선방안 ...318
• 제7절 관련법규 및 제도 개선방안...323
• 제7장 결론 및 제안 ...327
• 참고 문헌 ...329
• 부 록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