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선 서울시에만 시행되고 있는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현황과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둘째, 과밀부담금 부과제도와 관련이 깊은 업무용·판매용 대형건축물의 건축동향을 과밀부담금 부과 이전과 이후를 비교·검토한다.
셋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지역과 관련이 되는 수도권지역의 인구, 고용 등의 변화를 분석하고, 넷째,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인구 집중유바계수를 산정하고 현행제도와 비교·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부과대상지역, 부과대상시설 및 규모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제도의 실효성을

우선 서울시에만 시행되고 있는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현황과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둘째, 과밀부담금 부과제도와 관련이 깊은 업무용·판매용 대형건축물의 건축동향을 과밀부담금 부과 이전과 이후를 비교·검토한다.
셋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지역과 관련이 되는 수도권지역의 인구, 고용 등의 변화를 분석하고, 넷째,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인구 집중유바계수를 산정하고 현행제도와 비교·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부과대상지역, 부과대상시설 및 규모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The Development Charge on Large Scale Building in Capital Region(DC) has been adopted as a tool of inter-regional income transfer policy. Therefore, it has a unique nature compared to the general 'Congestion Charge'. It aims to transfer the Development Charge from the Capital Region to the rest of t

The Development Charge on Large Scale Building in Capital Region(DC) has been adopted as a tool of inter-regional income transfer policy. Therefore, it has a unique nature compared to the general 'Congestion Charge'. It aims to transfer the Development Charge from the Capital Region to the rest of the country for the purpose of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The Pareto Improvement is expected: while the Capital Region may be benefited from congestion control, the rest of the country may be supplied with funds for regional development.
This study has analyzed the functioning of the system for the last few years. Some findings are followed. First, the size of the development charge that is transferred to the other regions is very small. Whereas half of the Development Charges are obliged to invest for underdeveloped regions, the rest of the charge is piped into the local government in which the development-charge-building locates. The amount of the funds transferred is about 150 billion won per year so that it may not b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o relieve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The ratio of Capital Region population has changed from 45.3% in 1995 to 46.3% in 2000.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요약문 ...3
• SUMMARY ...14
• 목차 ...16
• 표목차 ...20
• 그림목차 ...23
• CONTENTS ...25
• 제1장 서론 ...2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6
• 2. 연구의 목적 ...26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7
• 1. 연구의 방법 ...27
• 2. 연구의 범위 ...27
• 제2장 과밀부담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28
• 제1절 일반적인 부담금의 의의와 성격 ...28
• 1. 부담금의 의의 ...28
• 2. 다른 금전적 급부와 구별 ...28
• 3. 부담금의 법적 성격 ...29
• 제2절 과밀부담금의 목적 및 성격 ...30
• 1. 과밀부담금의 제도적 특징 ...30
• 2. 혼잡세와 과밀부담금 ...32
• 3. 수익자부담금과 과밀부담금 ...34
• 4. 원인자부담금과 과밀부담금 ...35
• 5 과밀부담금의 목적과 성격 ...35
• 제3절 과밀부담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37
• 제4절 과밀부담금제도의 한계 ...40
• 1. 부담금 산정의 어려움 ...40
• 2. 부담의 형평성 ...40
• 3. 사회적 문제 ...40
• 제3장 외국의 유사제도 ...41
• 제1절 프랑스 파리권 사무실 건축허가와 부담금제도 ...41
• 1. 도입배경 ...41
• 2. 건축허가제도 ...42
• 3. 부담금부과제도 ...42
• 제2절 영국의 런던권 사무실 입지규제제도 ...44
• 1. 개요 ...44
• 2. 제도의 도입 ...45
• 3. 사무설허가제도의 효과 ...46
• 4. 사무실허가제도의 종료와 의미 ...47
• 제3절 일본 ...48
• 1. 사무실입지정책의 시도 ...48
• 2. 공장규제제도의 설시 ...49
• 제4장 과밀부담금제도의 내용과 현황 ...52
• 제1절 과밀부담금제도의 도입배경 ...52
• 1.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의 전개와 과밀부담금제도 ...52
• 2. 대형건축물의 입지규제제도의 변화 ...53
• 3. 과밀부담금 도입당시의 배경과 결정과정 ...55
• 제2절 과밀부담금제도의 내용 ...58
• 1. 제도의 개요 ...58
• 2.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58
• 3. 부과대상 건축물 ...59
• 4. 부담금 산정방식 ...61
• 5. 부담금의 부과징수 ...62
• 제3절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63
• 1. 전체적인 과밀부담금 부과징수현황 ...63
• 2. 지역별 과밀부담금 부과징수현황 ...68
• 제5장 과밀부담금제도의 공간적 경제적 영향분석 ...71
• 제1절 분석의 배경 및 목적 ...71
• 제2절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72
• 1. 이론적 틀 ...72
• 2. 업무용 및 판매용 건축물 동향분석 ...77
• 제3절 경제적 영향분석 ...97
• 1. 자본화(Capitalization)의 이론적 검토 ...97
• 2. 사례분석 ...99
• 제6장 과밀부담금제도의 문제점 ...103
• 제1절 수도권내 지속적인 인구와 산업의 집중 ...103
• 1. 수도권의 인구집중도 심화 ...103
• 2. 고용의 변화 ...105
• 3. 경제력의 집중 ...107
• 제2절 과밀부담금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107
• 1. 부과대상시설 기준의 적정성 문제 ...107
• 2. 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문제 ...110
• 3. 재원조달기능의 적정성 ...115
• 제7장 과밀부담금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118
• 제1절 부과대상 시설 및 부과지역의 재검토 ...118
• 1. 기본방향 ...118
• 2. 시설별 인구집중유발계수의 산정 ...119
• 3. 수도권내 지역별 산업특성 분석 ...129
• 4. 부과대상시설 및 부과지역의 조정대안 ...131
• 제2절 부과대상 규모의 재검토 ...134
• 1. 판매용시설 ...134
• 2. 업무용시설 ...136
• 3. 공장 ...138
• 제3절 부담률체계 등 재검토 ...144
• 1. 부담률체계의 재검토 ...144
• 2. 주용도개념의 재검토 ...148
• 3. 부과징수방법의 검토 ...149
• 4. 부담금 사용용도의 재검토 ...150
• 제4절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52
• 1.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52
• 2. 과밀부담금제도의 장기적 개선방향 ...154
• 참고문헌 ...156
• 부록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