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주요 내용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o. 기술표준 동향 및 기술방식 연구
- 이동통신 기술 표준의 진화
- 이동통신망의 진화
- 국외 및 국내 표준화 단체 동향
- 대역별 용도 및 기술방식 지정 방안
o. 보호대역 분석
- 800㎒ 주파수 보호대역 검토
- 900㎒ 주파수 보호대역 검토
- WCDMA 중계기 안테나 분리도 측정
- 미국 700㎒ 대역 블록간 간섭보호 검토
o.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및 절차
- 주파수 할당 심사의 개요
- 주파수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주요 내용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o. 기술표준 동향 및 기술방식 연구
- 이동통신 기술 표준의 진화
- 이동통신망의 진화
- 국외 및 국내 표준화 단체 동향
- 대역별 용도 및 기술방식 지정 방안
o. 보호대역 분석
- 800㎒ 주파수 보호대역 검토
- 900㎒ 주파수 보호대역 검토
- WCDMA 중계기 안테나 분리도 측정
- 미국 700㎒ 대역 블록간 간섭보호 검토
o.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및 절차
- 주파수 할당 심사의 개요
- 주파수 할당 심사 절차
- 주파수 할당 심사시의 정책 방향
- 주파수 할당신청 적격 심사
- 주파수 할당 관련 국내외 사례
- 각 심사사항별 심사방안
- 심사항목별 배점 및 심사결과 활용 방안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요약문 ...5
• 목차 ...9
• 제1장 서 론 ...13
• 제2장 기술표준 동향 및 기술방식 연구 ...15
• 제1절 이동통신 기술 표준의 진화 ...15
• 1. 기술표준의 발전 ...15
• 2. 2G 기술표준 ...18
• 3. 3G 기술표준 ...20
• 4. 4G 기술표준 ...26
• 5. 이동통신 3G와 4G의 차이점 ...29
• 제2절 이동통신망의 진화 ...33
• 1. 이동통신 서비스망 ...33
• 2. cdma(3GPP2)망 진화 ...34
• 3. W-CDMA(3GPP)망 진화 ...35
• 4. WiBro(MobileWiMAX)망 진화 ...36
• 제3절 국외 및 국내 표준화 단체 동향 ...38
• 1. ITU-R WP5D (기존 ITU-R WP8F) ...38
•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41
• 3.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42
• 4. 3GPP2 ...43
• 5. IEEE 802.16WG/WiMAX 포럼 ...43
• 제4절 대역별 용도 및 기술방식 지정 방안 ...45
• 1. 이동통신 기술 및 시장 변화의 시사점 ...45
• 2. 이동통신 장비 공급 전망 ...49
• 3. 대역별 용도 및 기술방식 지정 방안 ...50
• 제3장 보호대역 분석 ...56
• 제1절 개요 ...56
• 1. 필요성 ...56
• 2. 분석 내용 및 방법 ...57
• 제2절 800㎒ 주파수 보호대역 검토 ...58
• 1. 개요 ...58
• 2. 분석 범위 ...58
• 3. 분석 결과 ...59
• 제3절 900㎒ 주파수 보호대역 검토 ...84
• 1. 개요 ...84
• 2. 분석 내용 ...84
• 3. 분석 결과 ...85
• 제4절 WCDMA 중계기 안테나 분리도 측정 ...86
• 1. 측정 목적 ...86
• 2. 커버리지 안테나의 종류 및 측정 방법 ...86
• 3. 안테나 분리도 측정결과 ...87
• 제5절 미국 700㎒ 대역 블록간 간섭보호 검토 ...88
• 1. FCC 관련규격 ...88
• 2. 상위 C블록에서 보호대역 필요성 검토 ...88
• 3. 상위대역의 보호대역 A,B 블록 ...89
• 4. 상위대역 공공안전 대역의 Internal Guard Band ...90
• 제4장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및 절차 ...91
• 제1절 주파수 할당 심사의 개요 ...91
• 1. 주파수 할당 심사의 법적 배경 ...91
• 2. 주파수 할당시 심사사항 ...93
• 제2절 주파수 할당 심사 절차 ...94
• 제3절 주파수 할당 심사시의 정책 방향 ...96
• 1. 기본 정책 방향 ...96
• 2. 세부 심사항목 선정의 원칙 ...97
• 3. 세부 심사항목별 배점의 원칙 ...98
• 제4절 주파수 할당신청 적격 심사 ...99
• 1. 주파수 할당 공고에서 정한 할당신청 가능 범위 ...100
• 2.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100
• 3. 주파수 할당의 결격사유 ...101
• 제5절 주파수 할당 관련 국내외 사례 ...102
• 1. 개요 ...102
• 2. 국내 관련 사례 ...102
• 3. 해외 관련 사례 ...109
• 제6절 각 심사사항별 심사방안 ...116
• 1. 심사사항 구성 및 심사방법 ...116
• 2.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 방안 ...117
• 3. 재정적 능력에 대한 심사 방안 ...119
• 4. 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 방안 ...122
• 제7절 심사항목별 배점 및 심사결과 활용 방안 ...123
• 1. 심사사항별 배점 ...123
• 2. 심사항목별 배점 ...123
• 3. 할당심사 결과의 활용 방안 ...124
• 제5장 결론 및 향후계획 ...125
• [붙임 1] 주파수할당 관련 규정 ...127
• [붙임 2] 심사기준 해외사례 ...132
• [붙임 3] 주파수할당계획전담반 위원 명부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