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배경
○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시대에 있어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인터넷과 인터넷규제의 철학, 헌법적 정당성, 실효성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법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법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추진방향 및 추진 목표
○ 사이버폭력 해소를 위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Abstract ▼

As the basic operation, Chapter 2 examined a definition, type and status of cyber violence. Chapter 3 deals with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islation each developed countries for regulation of cyber violence in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Chapter, most developed countries seems as if they have a

As the basic operation, Chapter 2 examined a definition, type and status of cyber violence. Chapter 3 deals with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islation each developed countries for regulation of cyber violence in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Chapter, most developed countries seems as if they have a great notion that give priority to voluntary restraints on the private sector.
Chapter 4 discussed to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 of cyber violence. In Chapter 5 analyzed for the status and issues of current legislation and the current system, and advance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problems.

목차 Contents

• 추진실적 보고서 ... 1
• 추진실적보고서 요약 ... 15
• 표지 ... 17
• 제출문 ... 18
• 요약문 ... 19
• SUMMARY ... 30
• 목차 ... 32
• Contents ... 37
• 표목차 ... 39
• 그림목차 ... 40
• 법령 약자 목록 ... 41
• 제1장 서 론 ... 42
• 제1절 연구의 목적 ... 4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4
• 1. 연구의 범위 ... 44
• 가. 기초 연구 ... 45
• 나. 사이버 폭력 규제를 위한 정책 연구 ... 44
• 다. 사이버 폭력 규제를 위한 법령 개선안 도출 및 입법지원 ... 44
• 2. 연구의 방법 ... 45
• 제2장 사이버 폭력의 의의와 유형 ... 46
• 제1절 사이버 폭력의 개념 ... 46
• 1. 전통적 폭력의 개념 ... 46
• 2. 사이버 폭력의 개념 ... 47
• 제2절 사이버 폭력의 유형 ... 49
• 1. 개요 ... 49
• 2. 사이버 폭력의 유형 ... 49
• 가. 사이버 명예훼손 ... 49
• 나. 사이버 모욕 ... 50
• 다. 사이버 스토킹 ... 50
• 라. 사이버 성폭력 ... 50
• 제3절 사이버 폭력의 현황 ... 52
• 1. 사이버 폭력의 실태 ... 52
• 2. 사이버 폭력의 사례 ... 54
• 가. MBC 음악캠프 나체 시위 장면 ... 54
• 나. 개똥녀 사건 ... 55
• 다. 서모씨 자살 사건 ... 55
• 라. 신생아 학대사건 ... 55
• 마. 유명 연예인 관련 피해 사례 ... 55
• 3. 사이버 폭력의 이슈 ... 55
• 가. 사이버 모욕죄 ... 55
• 나. 댓글블라인드처리 ... 55
• 다. 인터넷 실명제와 제한적 본인확인제 ... 56
•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 57
• 제1절 미국 ... 57
• 1. 사이버 폭력 관련 법체계 ... 57
• 2. 통신품위법 ... 57
• 3. 아동온라인보호법 ... 58
• 4. 아동인터넷보호법 ... 60
• 5.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 ... 61
• 6. 아동외설및포르노그래피방지법 ... 63
• 7. 아동 도메인 실현 및 효력법 ... 64
• 8. 불법인터넷도박집행법 ... 65
• 9. 국내 규제수준과의 비교 ... 65
• 제2절 일본 ... 66
• 1. 사이버 폭력 관련 법체계 ... 66
• 2.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66
• 3.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 67
• 4. 인터넷 이성 소개 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68
• 5.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69
• 6. 국내 규제수준과의 비교 ... 70
• 제3절 독일 ... 71
• 1. 법체계 ... 71
• 2. 관련법률현황 ... 71
• 가. 형법 ... 71
• 나. 청소년보호법 ... 75
• 다. 청소년매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 ... 77
• 3. 규제현황 ... 80
• 4. 국내 규제수준과 비교 ... 81
• 제4절 프랑스 ... 82
• 1. 법체계 ... 82
• 2. 관련법률현황 ... 82
• 가. 전기통신법 ... 82
• 나. 정보법 ... 82
• 다. 방송법 ... 83
• 라. 형법 ... 84
• 3. 인터넷 관련 기구 현황 ... 84
• 4. 규제현황 ... 84
• 제4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헌법적 근거 ... 86
• 제1절 문제의 제기 ... 86
• 제2절 헌법 규정 ... 86
• 1. 헌법 제21조 제4항 ... 86
• 2. 헌법 제37조 제2항 ... 87
• 제3절 사이버 폭력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 ... 88
• 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의의 ... 88
• 2.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리의 인터넷 적용 검토 ... 88
• 가. 사전억제금지 원리에 의한 검토 ... 88
• 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한 검토 ... 92
• 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한 검토 ... 94
• 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의한 검토 ... 95
• 제5장 사이버 폭력 규제에 관한 현행법의 현황과 문제점 ... 97
• 제1절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대책 ... 97
• 1. 개 요 ... 97
• 2. 이용자 측면의 사이버 폭력 예방대책 ... 97
• 가. 이용자 측면의 예방대책 ... 97
• 나. 이용자는 잠재적인 가해자이자 피해자 ... 97
• 다. 연령별 인터넷 윤리교육 또는 컴퓨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 98
• 3. 사업자의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 100
• 가. 현행법상 사업자의 사전예방대책 ... 100
• 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후적인 규제 ... 103
• 다. 사업자의 자율적인 예방대책 ... 103
• 4. 정부의 사전예방대책 ... 104
• 제2절 형사적 규제 ... 105
• 1. 사이버 폭력에 대한 형사적 규제의 의의 ... 105
• 가. 형사적 규제의 개념 ... 105
• 나. 형사적 규제의 특징 ... 105
• 2. 사이버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현황 ... 105
• 3. 사이버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법률안 ... 107
• 4. 문제점 ... 107
• 제3절 민사적 규제 ... 109
• 1. 민사적 규제의 의의 ... 109
• 2. 불법정보의 유통에 따른 OSP의 민사책임 ... 109
• 3. OSP의 책임제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 112
• 4. 문제점 ... 114
• 제4절 행정적 규제 ... 115
• 1. 행정적 규제의 의의 ... 115
• 2. 인터넷심의제도 ... 115
• 가. 인터넷심의제도의 연혁 ... 115
• 나. 인터넷심의의 대상 ... 116
• 다. 심의절차 및 내용 ... 117
• 라. 시정요구 ... 117
• 마. 인터넷심의제도의 문제점 ... 127
• 3. 본인확인제도 ... 130
• 가. 내용 ... 130
• 나. 문제점 및 비판에 대한 검토 ... 131
• 4.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 ... 132
• 가.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개요 ... 132
• 나. 분쟁조정제도의 취지 ... 133
• 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기능 ... 133
• 라. 처리절차 ... 135
• 마. 문제점 ... 137
• 5.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 ... 139
• 가. 의의 및 요건 ... 139
• 나. 임시조치제도의 배경 및 법적 성격 ... 139
• 다. 문제점에 대한 검토 ... 140
• 6. 실효성 확보수단의 문제 ... 146
• 가. 규제수단의 다양성과 적정성의 확보 필요 ... 146
• 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보완 문제 ... 147
• 제6장 사이버 폭력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150
• 제1절 사이버모욕죄 ... 150
• 1.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체계 ... 150
• 2. 사이버 모욕죄 입법의 필요성 ... 150
• 3. 사이버 모욕죄의 소추조건 ... 152
• 가. 반의사불벌죄를 추구하는 입장 ... 152
• 나. 친고죄를 주장하는 입장 ... 153
• 다. 소결 ... 153
• 4. 국회 제출 개정법률안 ... 154
• 5. 사이버 모욕죄 도입방안 ... 155
• 제2절 인터넷심의제도 ... 157
• 1. 인터넷심의의 대상의 정비 ... 157
• 2. 불법정보의 범위 ... 158
• 제3절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 ... 159
• 1. 분쟁조정처리기간의 장기 ... 159
• 2. 조정전 합의권고의 주체변경 및 주심위원제도 도입 ... 159
• 3. 조정부의 최종결정권 ... 162
• 4. 조정기일에 당사자 출석문제 ... 164
• 5.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의 범위 ... 166
• 제4절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 ... 169
• 1. 임시조치의 의의 및 종류의 구체화 ... 169
• 2. 임시적 절차 성격의 보완 ... 169
• 3. 정보게재자의 이익 보호 제도 ... 169
•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필요적 면제 ... 170
• 제5절 본인확인제도 ... 171
• 1. 게시판의 개념 및 범위 문제 ... 171
• 2. 일일이용자수의 산정 문제 ... 171
• 3. 게시판설치.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제도 ... 171
• 제6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제도 ... 173
• 1. 자율규제의 의의 ... 173
• 2. 자율규제협의기구의 발족 ... 174
• 가. 각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 ... 174
• 나. 자율규제협의기구 ... 174
• 다. 자율정책기구의 구성 ... 174
• 라. 자율기구의 목적과 기능 ... 174
• 마. 자율기구의 정책결정 ... 175
• 제7절 새로운 규제제도 ... 181
• 1.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수단의 도입 ... 181
• 2. 잔혹물에 대한 규제 ... 182
• 3. 포괄적 임시조치 ... 184
• 제7장 결 론 ... 187
• 참고문헌 목록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