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머리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 이하 ‘FCC’라 함)의 조직은 세 개의 주요기관으로 분리·고찰할 수 있다. 즉 (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Commission), (ⅱ) 7개의 정책수립부서(policymaking bureaus), (ⅲ) 이들을 돕는 10개의 지원부서(staff offices) 등이다.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 통신법의 사후적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국(Enforcement Bureau)을 중심으로 그 하위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Ⅰ. 머리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 이하 ‘FCC’라 함)의 조직은 세 개의 주요기관으로 분리·고찰할 수 있다. 즉 (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Commission), (ⅱ) 7개의 정책수립부서(policymaking bureaus), (ⅲ) 이들을 돕는 10개의 지원부서(staff offices) 등이다.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 통신법의 사후적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국(Enforcement Bureau)을 중심으로 그 하위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집행국 이외의 기관 중 사후적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디어국(Media Bureau)과 소비자 및 대정부관계국 (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 행정재판관(Administrative Law Judge), 위원보좌관(Office Staff)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Ⅱ. FCC의 설립 근거법 및 임무
1. FCC의 설립경위와 근거법1)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이 제정되기 전에는 전신, 전화, 라디오 등의 통신수단들이 개별법 및 정부기관에 의하여 따로 규율되었다. 예컨대 전화 서비스는 처음에는 규율법규가 없었다. 그러던 중 전화에 대한 Bell의 발명특허가 만료되고 많은 전화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한지 15년이 훨씬 넘은 1910년에 Mann-Elkins Act가 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정부규제가 시작되었다. 동법은 전신 및 전화 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을, 이미 철도와 기타 네트워크산업을 담당하고 있던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에 부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라디오는 1912년 라디오법(Radio Act)에 의하여 규율되었고 방송국허가 등은 상무성(Secretary of Commerce)의 소관이었다. 라디오법은 1927년에 크게 개정되었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목차 ...5
• 표차례 ...11
• 그림차례 ...12
• 제1장 FCC의 행정조직-통신법 집행담당조직을 중심으로- ...13
• I. 머리말 ...13
• II. FCC의 설립 근거법 및 임무 ...13
• 1. FCC의 설립경위와 근거법 ...13
• 2. FCC의 임무 ...14
• (1) 개관 ...14
• (2) 설립목적에 비추어 본 임무와 전략목표 ...15
• III. FCC의 조직 및 사무분장 개관 ...19
• 1. 위원회 ...19
• (1) 구성 ...19
• (2) 위원회의 회의 ...19
• (3) 위원장 ...19
• (4) 출석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 ...20
• (5) 개별 위원(Commissioner)에게 위임되는 권한 ...21
• (6) 위원보좌관(Office Staff) ...21
• 2. 위원회 산하 조직의 개관 ...22
• (1) 정책입안을 담당하는 국(Bureaus) ...23
• (2) 업무지원을 위한 실(Staff Offices) ...25
• 3. 내부 권한위임 ...25
• (1) 위임의 대상 및 형식 ...26
• (2) 위임권한의 범위, 효력 및 재위임 ...27
• (3) 위임된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27
• (4) 위임이 금지된 사항 ...28
• IV. 통신법 집행담당조직 ...28
• 1. 개관 ...28
• 2. 집행국(Enforcement Bureau) ...29
• (1) 집행국의 기능 ...29
• (2) 집행국장에게 위임된 권한 ...31
• (3) 조사권한 ...31
• 3. 집행국 이외의 기관 ...31
• (1) 법무담당관실(Office of General Counsel) ...31
• (2) 행정재판관실(Office of Administrative Law Judge) ...32
• (3) 소비자 및 대정부관계국(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23...35
• (4) 미디어국(Media Bureau) ...36
• (5) 유선경쟁국(Wireline Competition Bureau) ...39
• (6) 무선통신국(Wireless Telecommunication Bureau) ...40
• (7) 국제국(International Bureau) ...41
• V. 집행국(Enforcement Bureau)의 조직 및 사무분장 ...42
• 1. 개관 ...42
• 2. 세부조직별 주요 업무 ...45
• (1) 조사심리과 (Investiongations & Hearing Division) ...46
• (2) 통신소비자과(Telecommunications Consumers Division) ...47
• (3) 시장분쟁해결과(Market Dispute Resolution Division) ...48
• (4) 주파수 집행과(Spectrum Enforcement Division) ...49
• (5) 지역·현장대표사무실(Regional & Field Offices) ...49
• VI. 시사점 ...49
• 1. 위원회 보좌기구의 확대 ...49
• (1) 위임·전결의 확대 ...50
• (2)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용 ...50
• (3) 위원보좌관의 확충 ...51
• 2. 이용자보호국의 강화 ...52
• (1) 심결절차의 일원화 ...52
• (2) 인력 및 예산의 확충 ...52
• 3. 전문인력의 채용 확대 ...53
• 4. 행정재판관제도의 도입 필요성 여부 ...54
• 5. 경쟁정책/법 전문성의 확보 ...54
• 제2장 통신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절차 ...55
• I. 행정절차법 (APA)상 관련규정 ...55
• II. 절차에 관한 공통규정 ...60
• 1.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총칙 ...60
• 2. 사건의 조사절차 (Investigations) ...63
• (1) 개관 ...63
• (2) 조사개시의 유형 ...66
• (3) 조사의 방법 ...67
• (4) 조사결과의 관리 ...70
• 3. 정식처분절차 ...70
• (1) 통신법상 정식처분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70
• (2) 처분절차의 당사자 ...73
• (3) 청문주재관(Presiding Officer)의 지정 ...73
• (4) 청문 전 절차 (Prehearing Procedures) ...75
• (5) 청문의 세부절차 ...79
• (6) 1차결정(Initial decision) 또는 권고결정 ...94
• (7) 청문절차에서의 중간조치(Interlocutory actions) ...96
• (8) 1차결정에 대한 재심(review)과 최종결정 ...97
• (9) 청문주재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appeal) 및 재고(reconsideration) ...100
• 4. 동의명령절차 (Consent orders) ...102
• (1) 의의 ...102
• (2) 동의명령의 절차 ...103
• (3) 동의명령에 대한 불복과 심사 등 ...104
• (4) 동의명령의 위반의 효과 ...105
• 5. 편면적 접촉(Ex Parte Communications)의 금지 ...105
• (1) 개요 ...105
• (2) 제한적 절차 - 편면적 진술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절차 ...107
• (3) 편면적 진술금지원칙 위배에 따른 제재 ...108
• III. 개별절차 - 제재절차 ...108
• 1. 과징금 부과(Forfeiture proceedings) ...108
• (1) 과징금 부과의 요건 or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 ...109
• (2) 금액의 산정 ...111
• (3) 과징금 부과절차 ...111
• (4) 소결 ...115
• 2. 전파운영허가의 정지 ...116
• (1) 무선국운영허가 정지의 요건 ...116
• (2) 정지절차 ...116
• 3. 허가취소 및 시정명령 ...117
• (1) 허가취소 및 시정명령의 요건 ...117
• (2) 허가취소 등의 절차 ...118
• 4. 신고사건 처리절차 및 분쟁처리절차 ...120
• (1) 비공식적 민원제기(Informal Complaint) ...120
• (2) 공식적 민원제기(Formal Complaint) ...123
• (3) 청문(Hearing) ...145
• 5. 상호접속분쟁처리절차 ...146
• (1) 미국 FCC의 분쟁해결절차의 시사점 ...148
• 6. 불법가입변경사건처리절차 ...151
• (1) Slamming의 개념 ...151
• (2) 불법가입변경행위의 기원 ...153
• (3) FCC의 불법가입변경행위에 대한 규제관할권 ...155
• (4) 불법가입변경행위에 대한 규제의 연혁 ...156
• (5) 그 밖의 규제수단 ...166
• IV. 시사점 ...167
• 1. 절차의 다양성 ...167
• 2. 절차의 공식성 (公式性) ...167
• 3. 정식절차의 설치 ...167
• 4. 비정식절차의 설치 ...169
• 5. 분쟁해결에 관한 업무분장 ...169
• 6. 조사기능과 심결기능의 분리 ...170
• 제3장 통신법 집행에 있어서 타 기관과의 관계 ...171
• I. 통신법 집행에 있어서 법원.연방법무부와의 관계 ...171
• 1. 연방 법률과 FCC의 명령의 집행을 위한 소송 ...171
• 2. FCC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171
• 3. 시설제공명령소송(Mandamus to Compel Furnishing of Facilities) ...173
• 4. 금전급부명령의 집행 신청(Petition for Enforcement of Order for Payment of Money) ...173
• II. 통신법 집행에 있어서 FTC와의 관계 ...174
• 1. 통신 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FTC의 관할권 ...174
• (1) FTC 홈페이지의 설명 ...174
• (2) 관련 조문 ...175
• (3) 관련 판례 ...175
• 제4장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구의 심판관리제도...182
• I. 머리말 ...182
• II.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 ...183
• 1. 개관 ...183
• 2. CRTC의 연혁 및 설치 근거법 ...183
• 3. 권한과 임무 ...184
• 4. 규제대상 ...184
• 5. 조직 운영 ...186
• (1) 조직 ...186
• (2) 위원 ...190
• (3)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회 사무장 ...191
• (4) 운영 비용 ...191
• III. CRTC의 심판관리제도 및 ADR ...191
• 1. CRTC의 심판관리제도 ...191
• (1) 사건처리 관련 법적 근거 ...191
• (2)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195
• (3) CRTC의 심판관리절차와 증거 ...198
• (4) 불복절차 ...210
• 2. 대안적 분쟁해결(ADR) 절차 ...212
• (1) 개관 ...213
• (2) 방송 사건의 ADR ...217
• (3) 통신사건의 ADR ...218
• IV. 타기관과의 관계 ...220
• 1. 서설 ...220
• 2.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 ...220
• (1) 개관 ...220
• (2) 임무 ...220
• (3) 조직 ...221
• 3. 자율규제기관 ...225
• (1) 캐나다 방송기준회의(CBSC) ...225
• (2) 통신서비스불만처리위원회(CCTS) ...227
• V. 결어 및 시사점 ...228
• [부록] 미국 연방관보 상 FCC의 행정입법 중 관련부분 ...231
• PART0 연방통신위원회의 조직 ...231
• SubpartA 조직 ...231
• SubpartB 권한위임 ...258
• PART1 직무수행 및 절차 ...279
• SubpartA 직무수행 및 절차에 관한 총칙 ...279
• SubpartB 심리절차 ...326
• SubpartE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374
• SubpartH 편면적 의사소통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