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인터넷 환경의 변화
인터넷 성장, 발전의 역사는 ISP들과 CP들이 각각 보완적 가치를 증대, 상호 기여하면서 상승효과를 일으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용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ISP의 접속서비스와 CP의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최근 인터넷 시장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먼저 인터넷 시장의 변화를 보면, 인터넷 가입자수의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가입자당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총트래픽의 증가는 크게 낮아지지 않

？ 인터넷 환경의 변화
인터넷 성장, 발전의 역사는 ISP들과 CP들이 각각 보완적 가치를 증대, 상호 기여하면서 상승효과를 일으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용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ISP의 접속서비스와 CP의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최근 인터넷 시장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먼저 인터넷 시장의 변화를 보면, 인터넷 가입자수의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가입자당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총트래픽의 증가는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ISP의 수익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인터넷 콘텐츠 시장은 광대역에 기반한 새로운 종류의 콘텐츠 및 서비스의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인터넷 기술은 단대단 원칙을 기반으로 전송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차별없이 빠르게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으나, 실시간 서비스와 대용량 전송을 필요로 하는 신규융합형 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한 기술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 트래픽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방식인 대역제어(traffic shaping) 기술을 이용하면, 개별 인터넷 패킷의 타입을 식별하고 이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ISP와 CP는 각자의 사업전략을 바꾸고 영역을 확대하면서 단순히 보완하는 관계에서 대체, 경쟁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자 행위 변화의 이슈화 사례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자들이 사업전략을 바꾸게 되면서 일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 이슈화 사례들을 살펴본다.
2005년 미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의 ISP인 Madison River Communications사가 VoIP 사업자인 Vonage의 VoIP 트래픽을 차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2005년 Madison River가 VoIP 트래픽 차단 혐의를 인정하고 차단을 중지함과 동시에 FCC에 1만 5,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해결되었다. 이 사건은 유선전화 및 IS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VoIP를 제공하는 CP 계열의 사업자 간 경쟁적 관
계가 이슈화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는 미국 AOL사가 자사에 반대하는 특정 사이트를 링크한 모든 이메일을 차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 수준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반대측에서는 AOL이 메일을 조직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의혹을 버리지 않았다. 2005년 캐나다의 Telus사는 불법적 콘텐츠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통신 노동조합운영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였다. Telus사의 특정 사이트 차단 조치는 IP주소를 공유하는 다른 많은 사이트들을 동시에 차단하는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9월 LG파워콤이 자사망에서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트래픽을 차단하여 하나로텔레콤 및 LG파워콤 인터넷 가입자 일부가 하나TV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2006년 12월 통신위원회는 LG파워콤에 대하여 호 차단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이용대가 등에 대해 1개월 이내 조속히 합의하도록 심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IPTV 프리미엄망과 관련하여 프리미엄망과 인터넷의 관계, 프리미엄망에 대한 접근과 이용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어오고 있다. 2007년말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에서는 IPTV 서비스를 위한 프리미엄망의 동등접근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 단대단 원칙과 망중립성 논의의 발단
단대단 원칙은 인터넷 설계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인터넷망은 패킷을 단순하게 전송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패킷을 처리하여 서비스를 구현하는 지능은 망이 아닌 망의 단말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대단 원칙은 인터넷에서 온갖 창의적 혁신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최근의 망중립성 논쟁은 들이 ISP 더 이상 단대단 원칙을 따르지 않고 전송 차별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혁신과 공정경쟁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하고 있다.
망중립성 논의는 2000년대 초 미국의 Tim Wu 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술적 차원의 논의에서 시작하였다. 이는 2005년 초 미국의 Madison River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려의 대상으로만 논의되던 망중립성 문제가 마침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2005년말에는 미국의 한 통신사업자 CEO의 망이용대가 관련 발언으로 인해, 망중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쟁점화되었다. 2006년부터는 미 의회의 망중립성 규제 법제화 시도로 이어지면서 논의가 더 확산되었다.
망중립성 논쟁은 시장 및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인터넷 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기술의 혁신과 시장의 점진적인 조정을 통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망중립성 논의의 이론적 배경
망중립성 논쟁은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이 개방적 구조와 수직통합 중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경험적으로는 인터넷이 그동안 선택한 개방적 체계가 만족할 만한 경제적 성과와 효율성을 발휘했다는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수직통합 모형 역시 반드시 반경쟁적이거나 유해한 것은 아니며 효율성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시카고 학파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ISP가 CP 시장의 효율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할 때 CP 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유인은 생각보다 작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보완적 효율성 내재화의 예외조건이 광범위하게 성립하고 사업자 유인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사업자간 경쟁활성화는 인터넷 트래픽 차별화 도입시 공정경쟁 보장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 그러나, 설비기반 경쟁이나 서비스기반 경쟁의 도입이 망중립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론적 견해도 있다.
？ 해외 정책동향
미국 FCC는 2005년 8월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기본입장을 4원칙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망중립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원칙을 밝힌 것으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며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FCC는 2007년 3월부터 망중립성 문제의 심각성 여부에 대한 공개적 조사를 결정하고 공식 의견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2006년, 통신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망중립성 관련 규제의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다수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구체적 망중립성 규제를 포함한 법안들은 현재까지 모두 부결된 바 있다.
미국의 FTC나 DoJ와 같은 사후규제 기관들은 대체로 망중립성 규제의 도입이 불필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EU 국가들에서의 망중립성에 관한 논의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다. 기존의 EU Framework 하에서 망중립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EU 각국의 시장구조는 망중립성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일본 총무성의 망중립성 정책의 기본 목표는 ‘이용자들이 IP기반 망을 합법적 범위내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등과는 달리 망중립성 정책의 범주를 차세대 IP망의 이용, 접속 규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 망중립성의 개념과 주요 논의 분석
망중립성은 공중 데이터망에서 모든 콘텐츠, 사이트, 플랫폼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중 정보망은 가능한 한 중립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될 때 혁신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그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망중립성의 취지이다.
이는 사업자 의무 관점에서는 ,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망을 통과하는 모든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 그리고 이용자 권리 관점에서는, 이용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해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등에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망중립성론자들이 모든 종류의 대역제어와 트래픽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허용 또는 반대 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망중립성 개념이 구체적으로 확립,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다음의 3가지 이슈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ISP의 패킷차별 행위 문제, 둘째, ISP가 CP에 추가적 망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문제, 셋째, ISP가 CP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하여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그밖에 무선 망중립성 논의나 차세대 IP망 이용 논의에서와 같이 망중립성 논리의 확장과 관련된 이슈, 소비자 선택권과 인터넷 말단에서의 혁신 간 관계 이슈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
？ 인터넷 트래픽 증가와 수익성
우리나라 인터넷 트래픽의 정확한 추이 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ISP 수익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트래픽 증가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ISP의 수익성 유지 가능성을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다.
2000년대 초중반에서와 같이 높은 수준의 트래픽 성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 20% 수준의 수익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가입자 증가율이 10% 이하임을 감안할 때, ISP가 이러한 트래픽의 고성장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고 , 있는 30～50% 수준의 트래픽 증가추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현 수익 증가율의 유지 또는 개선으로 일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 둔화 및 CDN 기술발전 등의 영향으로 트래픽 증가가 연 2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ISP의 수익모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ISP 수익모형의 문제와 개선방안(MIT 보고서 제안)
MIT Communications Futures Program에서 2005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광대역망에서의 인센티브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ISP 수익모형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용자 요금제의 개선으로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사업자 투자에 효율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ISP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애플리케이션 시장으로 진출하여 가입자 요금수익의 정체를 극복하고 망고도화 및 증설의 유인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 접속 차별화와 함께 그 대가로 CP에 망이용대가를 부과하여 추가적 수익원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 넷째, 기술의 발전으로 설비비용이 하락하거나 주어진 설비용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언 ...3
• 목차 ...5
• 표 목차 ...10
• 그림 목차 ...11
• 요약문 ...13
• 제1장 인터넷 환경의 변화 ...21
• 제1절 인터넷 및 인터넷 시장의 기본 개념 ...21
• 1. 인터넷의 정의와 구성 ...21
• 2. ISP와 CP의 보완적 역할 ...22
• 제2절 인터넷 시장의 변화 추이 ...24
• 1.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률의 변화 ...24
• 2. 인터넷 트래픽의 변화 ...25
• 3. ISP 수익의 정체와 CP의 성장 ...27
• 제3절 IP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 ...31
• 1. 기존의 인터넷과 QoS 문제 ...31
• 2. 트래픽 차별화 ...32
• 3. 대역제어의 원칙과 통제점 ...35
• 4. 인터넷 품질 향상을 위한 기타 기술 사례 ...37
• 제4절 ISP와 CP의 사업전략 및 상호관계의 변화 ...42
• 1. ISP의 사업전략 변화와 CP의 반응 ...42
• 2. CP의 사업전략 변화와 ISP의 반응 ...43
• 제2장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자 행위 변화의 이슈화 사례 ...45
• 제1절 미국 사례 ...45
• 1. Madison River(2005년) ...45
• 2. America Online(2006년) ...47
• 3. Verio(2007년) ...49
• 4. VPN 사례 ...49
• 제2절 캐나다 사례 ...50
• 1. Telus(2005년) ...50
• 2. Bell Canada & Clearwire Communications(2005년) ...52
• 3. Shaw Communications(2006년) ...52
• 4. Rogers(2006년) ...53
• 5. MCI Canada(Verizon)(2006년) ...53
• 제3절 홍콩 사례 ...54
• 1. PCCW와 시티텔레콤간 법적 분쟁(2004년) ...54
• 제4절 국내사례 ...54
• 1. 인터넷종량제 도입 논의(2004년～2006년) ...54
• 2. 하나TV 호 차단(2006년) ...55
• 3. 프리미엄망의 구축과 이용의 문제(2005년～) ...57
• 4. 365℃ 서비스(2007년) ...59
• 제3장 단대단 원칙과 망중립성 논의의 발단 ...61
• 제1절 단대단 원칙 ...61
• 1. 단대단 원칙과 망중립성 논의의 관계 ...61
• 2. 단대단 원칙의 연혁 ...62
• 3. 단대단 원칙의 역행 ...65
• 4. 단대단 원칙의 변화 가능성 ...68
• 5. 인터넷 표준에 관한 논쟁 ...71
• 6. 단대단 원칙의 의미 ...71
• 제2절 망중립성 논의의 발단 ...73
• 1. 학술적 차원의 논의 시작 ...73
• 2. 미국에서의 망중립성 이슈화 ...74
• 3. 우리나라에서의 망중립성 논의 발생 ...75
• 제3절 망중립성 논의의 개요 ...75
• 제4장 망중립성 논의의 이론적 배경 ...79
• 제1절 개방적 구조와 수직통합 ...79
• 제2절 수직통합에 따른 지배력 확대의 가능성 ...81
• 제3절 경쟁상황과 망중립성 ...85
• 제4절 제품차별화와 진입에 대한 영향 ...88
• 제5장 해외 정책동향 ...91
• 제1절 미 국 ...91
• 1. FCC ...91
• 2. 의 회 ...94
• 3. FTC(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통상위원회) ...96
• 4. DoJ(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 ...98
• 제2절 유 럽 ...99
• 1. 미국과 유럽의 차이에 대한 인식 ...99
• 2. 인터넷 변화에 대한 인식 ...101
• 3. EU 규제기관의 입장 ...102
• 4. 소비자 정보의 투명성과 사업자 전환의 용이성 ...103
• 5. 파리 워크샵(2007년) ...104
• 제3절 일 본 ...105
• 1. 배경 및 논의진행 상황 ...105
• 2. 일본 망중립성 정책의 기본 방향 ...106
• 3. 망중립성 간담회 보고서 주요 내용 ...108
• 제6장 망중립성의 개념과 주요 논의 분석 ...113
• 제1절 망중립성의 개념 분석 ...113
• 1. 인터넷의 특성과 망중립성 ...114
• 2. 대역제어와 망중립성 ...115
• 3. 망이용대가와 망중립성 ...116
• 4. 이용자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116
• 5. 망개방, 동등접근 등 유사 개념과의 비교 ...118
• 6. 소 결 ...121
• 제2절 망중립성의 주요 논의 분석 ...122
• 1. 패킷 차별행위 문제 ...123
• 2. 망이용대가의 문제 ...125
• 3. 지배력 전이의 문제 ...126
• 4. 망중립성 논리의 확장 ...127
• 5. 소비자 선택권과 말단에서의 혁신 ...133
• 제3절 해외 전문가들의 망중립성 분석 사례 ...138
• 1. Tim Wu(2002): 망중립성을 위한 제안 ...138
• 2. van Schewick(2007): 망중립성을 옹호하는 경제적 분석 ...144
• 제7장 인터넷 트래픽 증가와 수익성 ...168
• 제1절 인터넷 트래픽 및 설비 용량의 추이와 전망 ...168
• 제2절 시나리오별 ISP 수익성 분석 ...171
• 제8장 ISP 수익모형의 문제와 개선방안(MIT 보고서 제안) ...174
• 제1절 논의의 배경 ...174
• 제2절 광대역 네트워크 투자 유인 문제(Broadband Incentive Problem) ...175
• 1. 개 요 ...175
• 2. 문제의 원인 ...177
• 제3절 해결 방안과 문제점 ...181
• 1. 이용자 요금제 개선 ...181
• 2. 사업영역 확대 ...187
• 3. 망이용대가 부과 ...189
• 4. 비용의 절감 ...189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90
•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92
• 참고문헌 ...195
• 별첨 1. 일본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안)』 ...198
• 별첨 2. DoJ의 망중립성 관련 의견(요약) ...268
• 별첨 3. OECD － Internet Traffic Prioritization: An Overview(요약) ...275
• 별첨 4. FTC, Broadband Connectivity Competition Policy(요약) ...284
• 별첨 5. FCC와 BellSouth의 합병문서(요약)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