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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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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함창용 |
참여연구자 | 곽정호 , 천병준 , 맹승찬 , 나상우 , 김윤성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12 |
주관부처 |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100000410 |
DB 구축일자 | 2013-04-18 |
우선 2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서비스의 이론적 근거 및 배경을 정치
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 분석하고, 실제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
체적인 제도운영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통신재난대비 비용
분담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자 통신재난의 개념 및 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통신재난대비의 비용분담과 관련한 근거이론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국가의
통신재난대비 운영체계 및 비용분담 방식도 분석하고 있다. 이어 4장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와 통신재난의 비용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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