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경제하에서 제반 경제변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
수로서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통신요금은 통신
서비스의 가격으로서 통신요금의 구조와 수준을 이해하고 통신요금이 바람직한 수
준과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은 통신규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효율성 증대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지
만 이와 동시에 공익산업(public utility)으로서의 성격도 계속 강조되면서 통신요금
정책 목표의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경제하에서 제반 경제변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
수로서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통신요금은 통신
서비스의 가격으로서 통신요금의 구조와 수준을 이해하고 통신요금이 바람직한 수
준과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은 통신규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효율성 증대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지
만 이와 동시에 공익산업(public utility)으로서의 성격도 계속 강조되면서 통신요금
정책 목표의 효율적인 구현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이슈가 되어 왔다.
최근 통신시장에서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소매규제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
는데, 이는 소매요금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시장을 경직적으로 함으로써 요금혁신
을 통한 이용자 효용증대라는 통신요금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덜 효율적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통신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요금규제도 이와 맥락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언 ...3
• 목차 ...5
• 표목차 ...8
• 그림목차 ...11
• 요약문 ...12
• 제1장 서 론 ...20
• 제2장 통신요금 구조 및 수준: 국내외 현황 및 비교분석 ...22
• 제1절 요금규제의 이론적 배경 ...22
• 1. 요금규제 목적 ...22
• 2. 요금규제 방식 ...24
• 3. 우리나라의 요금규제제도 ...32
• 제2절 요금설정, 요금구조 및 요금제의 이론적 분석 ...37
• 1. 요금설정의 이론적 분석 ...37
• 2. 요금구조의 요소별 분석 ...43
• 3. 요금제의 이론적 분석 ...49
• 4. 삼부요금제 ...59
• 제3절 통신서비스의 요금제 변천 ...61
• 1. 시내전화서비스 요금제 ...61
• 2. 시외전화서비스 요금제 ...67
• 3. 이동전화서비스 요금제 ...69
• 4.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요금제 ...70
• 제4절 해외통신서비스 요금제 및 공익기업의 요금제와의 비교분석 ...71
• 1. 해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제 ...71
• 2. 공익기업의 요금제 ...74
• 제3장 통신요금 규제제도의 국내외 비교분석 ...80
• 제1절 요금 및 관련 규제제도의 변화 및 현황 ...80
• 1. 유선전화서비스 ...80
• 2. 이동전화서비스 ...99
• 3. 초고속인터넷서비스 ...108
• 4. 도소매 규제의 관계 ...110
• 제2절 요금규제제도와 시장구조 및 요금수준/구조 ...111
• 1. 요금규제와 시장구조 ...111
• 2. 시장구조와 요금수준/구조 ...116
• 3. 요금규제와 요금수준/구조 ...124
• 제4장 통신서비스 요금 국제비교 ...130
• 제1절 이동전화요금 국제비교 ...130
• 1. OECD의 배스킷 요금 비교 ...130
• 2. 메릴린치 요금 비교 ...138
• 제2절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요금 국제비교 ...144
• 1. OECD ...144
• 2. ITU ...155
• 제3절 유선전화/전용회선 요금 국제비교 ...158
• 1. OECD의 유선전화 배스킷 요금 비교 ...158
• 2. OECD의 전용회선 배스킷 요금 비교 ...172
• 제5장 결 론 ...175
• 참고문헌 ...178
• <별첨 1> 유선전화 요금 주요 변동내역 ...181
• <별첨 2> 이동전화 요금 주요 변동내역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