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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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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강현구 |
참여연구자 | 정준현 , 길준규 , 현대호 , 최경진 , 김현철 , 최정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12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
등록번호 | TRKO201100000442 |
DB 구축일자 | 2013-04-18 |
Ο 연구의 구성은 총 4개장과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정책, 제3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제4장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의 조문시안과 해설서를 담았다.
Ο 연구의 범위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분산되어 있는 기술개발ㆍ표준화ㆍ인력양성 등 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각 개별 법령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 기
Ο This paper consists of four chapters and two appendixes. Chapter 1. indicates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research paper. Chpater 2. introduces the previous policy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industry development and the New-IT Strategy of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Chpater 3. sug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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