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Ο 연구의 구성은 총 4개장과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정책, 제3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제4장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의 조문시안과 해설서를 담았다.
Ο 연구의 범위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분산되어 있는 기술개발ㆍ표준화ㆍ인력양성 등 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각 개별 법령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 기

Ο 연구의 구성은 총 4개장과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정책, 제3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제4장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의 조문시안과 해설서를 담았다.
Ο 연구의 범위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분산되어 있는 기술개발ㆍ표준화ㆍ인력양성 등 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각 개별 법령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 기본계획
-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된 기술개발 지원기능
-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된 정보통신 표준 및 인증 기능
-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관련 인력양성 기능
-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된 정보통신기업의 육성?지원 기능
-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 관련 입지지원 기능
-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리ㆍ운영제도의 개선 등

Abstract ▼

Ο This paper consists of four chapters and two appendixes. Chapter 1. indicates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research paper. Chpater 2. introduces the previous policy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industry development and the New-IT Strategy of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Chpater 3. sugge

Ο This paper consists of four chapters and two appendixes. Chapter 1. indicates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research paper. Chpater 2. introduces the previous policy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industry development and the New-IT Strategy of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Chpater 3. suggests reformation plan for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industry development. Chapter 4. finally proposes the draft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Industry Development Law" and its commetary.
Ο The scope of research focuses mainly on the existing laws related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industry development.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 출 문...3
• SUMMARY...7
• 목 차...9
• Contents...11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1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13
• 1. 국내.외 환경 및 동향...13
• 2.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13
• 제2절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14
• 1. 연구목표...14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14
• 제2장 정보통신산업진흥정책...16
• 제1절 과거의 정보통신산업진흥정책...16
• 1. 정보화 정책...16
• 2. 산업육성정책...18
• 제2절 새로운 정보통신산업정책...20
• 1. 반도체...21
• 2. 디스플레이...23
• 3. 차세대 무선통신...24
• 4. LED 조명...25
• 5. RFID/USN...26
• 6. 로봇...27
• 7. 신소재.나노융합...28
• 8. IT융합 시스템...29
• 9. 방송통신 융합미디어...30
• 제3장 정보통신산업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32
• 제1절 정보통신산업진흥을 위한 법제도...32
• 1. 정보통신 관련법의 단계별 전개과정...32
• 2. 정보통신 관련법의 분야별 전개과정...37
• 제2절 정보통신산업 관련 외국의 입법례...38
• 1. 미국 고성능컴퓨팅(HPC)법...38
• 2. 일본 IT기본법...40
• 3. 영국 UK Online 계획...41
• 제3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방향...42
• 1. 법령정비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42
• 2. 정보통신산업진흥을 위한 주요 입법 사항...45
• 제4장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가칭)의 조문시안 및 해설...48
• 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의 조문시안...48
• 제2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의 조문별 해설...67
• [부록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 조문별 기존 법령과의 비교표...185
• [부록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