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T품목의 HS분류 결정 사례 검토
- IT 신제품/신기술 융합제품의 분류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향후의 분류 기준을 제시함
- 기존의 결정 기준을 고찰하고 보다 정확한 새로운 기준 제시함과 동시에 IT 품목에 대한 정확한 통계 산정을 기여함
- 품목분류결정사항에 대한 결정이유 및 근거 검토
- 경합 세 번의 검토
- 향후의 IT 상품의 분류 기준 및 방향 제시

Abstract ▼

□ Research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or IT items
- Grouping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or new IT items or technology per type and provide standard of classification
- Helping to gather the exact statistics for IT items
- Research the reason and basis about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

□ Research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or IT items
- Grouping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or new IT items or technology per type and provide standard of classification
- Helping to gather the exact statistics for IT items
- Research the reason and basis about HS classification decisions for IT items
- Research the conflicting HS code
- Provide HS classification standard and direction for IT items in the future

목차 Contents

• 표지...3
• 제 출 문...5
• 요 약 문...7
• SUMMARY...9
• 목 차...11
• Contents...15
• 표 목 차...17
• 그 림 목 차...18
• 제1장 서론...19
• 제1절 정보통신산업의 현황...19
• 제2절 HS 품목분류의 중요성...20
• 제2장 HS의 특징 및 구조...22
• 제1절 HS의 특징...22
• 1. HS의 의의...22
• 2. HS 협약의 필요성...22
• 가. 무역관련분야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분류체계필요...22
• 나. CCCN 미채택국 수용의 필요성...23
• 다. 다양한 신상품 개발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의 대응...23
• 3. HS 품목분류의 특징...23
• 가. 일물일처(一物一處)의 원칙...23
• 나. 다목적성...23
• 다. 표준화된 용어 사용...24
• 라. 해설서의 구비...24
• 마. 상품분류체계의 국제적 표준화...24
• 제2절 HS의 구성 및 적용...24
• 1. HS의 구성...24
• 가. HS 해석에 관한 통칙...24
• 나. 주(Legal Note)...25
• 다. 호 및 소호...25
• 라. HS 분류를 위한 부속자료...27
• 2. HS와 HSK...28
• 3. HSK의 개정...29
• 4. HSK의 적용...30
• 5. 국내 무역통계의 작성...30
• 제3장 IT 관련 품목 2009 HSK 개정 사항 ; 제84류, 85류 및 제90류...32
• 제1절 제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32
• 1. 2009 HSK 개정내용...32
• 2.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분류(제8486호)...32
• 가. 개요...32
• 나. 제8486호에 분류되는 물품...32
• 제2절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47
• 1. 2009 HSK 개정내용...47
• 2. 통신용기기의 분류(제8517호)...48
• 3. 전자직접회로의 분류(제8542호)...49
• 제3절 제90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57
• 1. 2009 HSK 개정내용...57
• 2. 액정 디바이스의 분류(제9013호)...57
• 제4장 IT 품목관련 HS의 분류기준...61
• 제1절 개요...61
• 제2절 HS 제84류에 분류되는 IT품목의 분류기준...61
• 1. 개요...61
• 2.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범위...62
• 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62
• 나.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67
• 3.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분류기준...69
• 제3절 HS 제85류에 분류되는 IT품목의 분류기준...70
• 1. 개요 ...70
• 2. 제8507호의 2차전지(축전지) 관련 HS 분류기준...70
• 가. 축전지의 범위...70
• 나. 축전지의 유형...71
• 3. 제8517호의 유선통신 및 네트워크 기기 관련 HS 분류기준...73
• 가. 제8517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범위...73
• 4. 제8525호의 무선통신 및 디지털 카메라 관련 HS 분류기준...74
• 가. 제8525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범위...74
• 5. 제8528호의 방송수신기기 관련 HS 분류기준...78
• 가. 제8528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범위...78
• 6. 제8542호의 IC 및 메모리 관련 HS 분류기준...81
• 가. 전자집적회로의 범위...81
• 나. 전자집적회로의 분류기준...82
• 부록...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