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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시설 재해 경감 기법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연구책임자 박선규
참여연구자 전경수 , 한경봉 , 김광수 , 구혜진 , 박준명 , 홍성남 , 김진수 , 안기만 , 오석민 , 배종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8-05
과제시작연도 2007
주관부처 소방방재청
사업 관리 기관 소방방재청
등록번호 TRKO201100000544
과제고유번호 1665000085
사업명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소규모시설.재해.재해경감.유지관리.설치기준.small facility.hazard.reduction of hazard.maintenance.facility standard.

초록 ▼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비 법정 소규모 공공시설물은 대부분 통수 단면 부족, 홍수 시 유수 소통 지장 초래
○ 재해발생우려가 높아 주변가옥, 농경지, 도로 등 패해 확산의 주요인
○ 열악한 지방재정형편과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예방 투자가 미흡 반복적인 피해 발생
○ 복구비 지원확대 등 방재행정의 악순환이 초래, 제도 및 법제화 방안 요구
■ 연구 목표
○ 비 법정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한 국?내외 관리 실태 조사?분석
○ 재해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 및 지

목차 Contents

  • 제 출 문...1
  • 보고서 초록...2
  • 요 약 문...4
  • 목 차...11
  • 제1장 서론...12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2
  • 제2절 연구 목표의 설정...15
  • 제3절 사전 조사를 통한 연구 내용의 구성...17
  • 제4절 연구 세부 추진 방법...22
  • 제2장 일본의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 관리 현황 조사...24
  • 제1절 일본의 재해 관리 체계...24
  • 제2절 일본 농업의 특성과 농업 재해 보상 제도...36
  • 제3절 일본의 농지·농업용 시설에 대한 재해 복구 사업...39
  • 제4절 일본의 농지·농업용 시설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 방안...45
  • 제5절 일본의 소규모 공공시설 주민 참여 제도...49
  • 제3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56
  • 제1절 기존 수해위험교량 및 암거 등의 재해 조사 자료 분석...56
  • 제2절 기존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 및 관리 현황 조사 자료 분석...66
  • 제3절 현장 표본 조사 및 지자체 면담 실시...72
  • 제4절 국내의 기존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의 및 개념 조사 - 1990년 국토해양부 지침 내용...93
  • 제5절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정의 및 개념 정립...95
  • 제6절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안전점검지침 및 재해안전관리기준...98
  • 제7절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계획...103
  • 제8절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경감을 위한 제도화 마련의 기타 방안 마련...109
  • 제9절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경감을 위한 법제화 방안 제안...112
  • 제10절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유발 가능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114
  • 제11절 결론 및 제안...120
  • 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123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124
  •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126
  • 제7장 참고문헌...131
  • 부록 1 일본의 재해 대책 기본법...139
  • 부록 2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안전점검지침 및 재해안전관리기준(안)...18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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