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간 도매서비스의 대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의 사후 규제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추진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접속 등의 도매서비스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상호접속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공동활용?공동이용?공동사용, 정보의 제공, 도매제공 등 도매서비스의 유형별로 대가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도매서비스 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이슈를 정리하고 있다. 아울러 일방향 접속이론과 가격압착 등 수직적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간 도매서비스의 대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의 사후 규제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추진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접속 등의 도매서비스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상호접속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공동활용?공동이용?공동사용, 정보의 제공, 도매제공 등 도매서비스의 유형별로 대가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도매서비스 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이슈를 정리하고 있다. 아울러 일방향 접속이론과 가격압착 등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이론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시내?이동전화와 MVNO, 초고속인터넷의 대가 규제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리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가할증(cost-plus) 방식과 소매요금할인(retail-minus) 방식을 이용한 대가 산정의 이슈를 식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종합적인 논의에 근거하여 도매서비스의 유형, 사전규제가 적용되는 도매서비스들과의 규제형평성, 시장상황 및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도매 대가의 산정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기준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령 개정방향과 구체적인 위법행위 유형도 식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판매(도매제공)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매제공 대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접속제도 개선 논의의 이론적?정책적 근거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s under a revision process to form the basis for ex post regulation of the unfair business practices concerning the price of wholesale services. According to the revised Act, charging interconnection and wholesale services unreasonably high relative to the cost of pr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s under a revision process to form the basis for ex post regulation of the unfair business practices concerning the price of wholesale services. According to the revised Act, charging interconnection and wholesale services unreasonably high relative to the cost of provision is prohibited.
This study first assesses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wholesale price regul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wholesale products (interconnection, facilities sharing, etc.) and derives the related policy issues. And the theories of one-way interconnections and vertical price squeeze their international practices were reviewed.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national practices of wholesale price regulation for regional/national/mobile calls and broadband Internet access and identifies policy considerations of cost-based and retail-based pricing. Finally, generally applicable criteria of calculating wholesale prices are presented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evisions to the related parts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s identifi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0
• 제1장 서론 ... 19
• 제 2 장 도매서비스 대가규제의 현황과 이슈 ... 22
• 제1절 도매서비스 유형 및 대가 규제 현황 ... 22
• 1. 상호접속 ... 22
•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 25
• 3. 공동활용, 공동이용 및 공동사용 ... 28
• 4. 정보의 제공 ... 31
• 제2절 도매서비스 제공 대가 사후규제 이슈 ... 34
• 1. 도매서비스 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필요성 ... 34
• 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도매서비스 대가의 사후규제 이슈 ... 36
• 제3장 도매서비스 제공 대가 규제 이론 ... 42
• 제1절 일방향 접속대가 설정(access pricing) 이론 ... 42
• 1. 개요 ... 42
• 2. 접속제공사업자가 수직적으로 분리된 경우 ... 43
• 3. 접속제공사업자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경우 ... 48
• 4. 시장이 완전 자유화된 경우 ... 56
• 제2절 가격압착(Price Squeeze) ... 58
• 1. 가격압착 이론 ... 58
• 2. 해외 사례 ... 63
• 제4장 도매제공 대가 규제 사례 ... 74
• 제1절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대가 규제 ... 74
• 1. 미국 시내전화 재판매 대가 산정 ... 74
• 2. 뉴질랜드의 시내전화 재판매 대가 산정 ... 86
• 제2절 이동전화 재판매(MVNO) 대가 규제 ... 89
• 1. 해외 사례 ... 89
• 2. 국내 사례(舊KTF 무선재판매 이용대가 산정) ... 98
• 제3절 초고속 인터넷 대가 규제 ... 101
• 1. BT와 경쟁사(Energis) 간 분쟁 사례 ... 101
• 2. 스웨덴 TeliaSonera WBA 대가 산정 사례 ... 108
• 제5장 도매서비스 제공 대가 사후규제 방안 ... 113
• 제1절 도매서비스 제공 대가 산정 이슈 ... 113
• 1. 원가할증(Cost-plus) 방식을 이용한 대가 산정의 이슈 ... 113
• 2. 소매요금할인(Retail-minus) 방식을 이용한 대가 산정의 이슈 ... 118
• 제2절 도매서비스 제공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 122
• 1. 제공대가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 123
• 2. 도매서비스 대가 산정 방안 ... 129
• 제6장 결론 ... 138
• 참고문헌 ... 140
• 추진실적 보고서 ... 144
• 추진실적보고서 요약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