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정보통신(IT) 산업의 환경변화 및 발전에 따른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ㆍ 정보통신(IT) 산업의 환경 변화
- 기술환경의 변화
- 수요의 변화
- 산업구조의 변화
- 시장개방
- 경쟁 구조의 변화
ㆍ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른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 경제적 측면의 변화
- 산업구조적 측면의 변화 : ① 시장구조, ② 산업별 경쟁구조
- 전자상거래 출현에 따른 변화
- 기업경영의 효율성에 미친 변화
- 소비자 후생에 미친 변화
■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네트워

■ 정보통신(IT) 산업의 환경변화 및 발전에 따른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ㆍ 정보통신(IT) 산업의 환경 변화
- 기술환경의 변화
- 수요의 변화
- 산업구조의 변화
- 시장개방
- 경쟁 구조의 변화
ㆍ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른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 경제적 측면의 변화
- 산업구조적 측면의 변화 : ① 시장구조, ② 산업별 경쟁구조
- 전자상거래 출현에 따른 변화
- 기업경영의 효율성에 미친 변화
- 소비자 후생에 미친 변화
■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네트워크
네트워크 효과와 시장 구조
- 네트워크 효과와 네트워크 시장 수요 결정요인, 시장 구조
- 네트워크 효과와 기업 전략
- 네트워크 효과와 공정 경쟁이슈
■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과 요인별 경쟁력 분석
ㆍ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분석 모형
- 산업경쟁력의 실체
-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전제
- 경쟁력 분석 모형
ㆍ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결정 요인
- 경쟁 자산
① 투입자원 : 물적 자본(연구개발비), 인력(인적 자본), 인프라
② 프로세스 : R&D 클러스터 체제, 기술력, 표준화, 국제생산의 네트워크 참여, 부품조달체계, 생산성(노동생산성), 마케팅력
③ 산업여건 : 시장환경, 수요조건, 관련 산업, 기업가 정신, 국가경쟁력
- 시장 구조
① 산업의 구성, ② 연관산업의 경쟁력, ③ 시장에서의 경쟁 정도, ④ 정부 규제, ⑤ 시장지배사업자의 경쟁력
- 산업의 성과
- 기업의 역할
① 경쟁자산의 축적, ② 효율적인 시장 구조의 형성, ③ 산업성과의 극대화
- 정부의 역할
① 경쟁 자산의 축적 ② 효율적인 시장구조의 구축
■ SWOT 분석을 통한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형성 전략
ㆍ정보통신서비스산업, 정보통신기기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의 SWOT 분석
ㆍ 정보통신서비스산업, 정보통신기기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략
■ IT 기반 전통산업 고부가가치 전략 분석
ㆍ 전통산업의 IT화 방법론
- 기업내부의 정보화 단계
- e-business까지 포함한 총체적 IT화 추진단계
- 정보화 추진순서와 전략
- 기능적 접근 : ① ERP와 IT화, ② SCM과 IT화, ③ CRM과 IT화
ㆍ IT를 기반으로 한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의 사례연구
- 섬유산업
- 기계산업
- 자동차산업
■ IT 산업의 기술혁신 전략과 추진과제
ㆍ IT산업정책 비전과 기본방향
ㆍ IT기반 성장전략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요 IT 정책방향
- 지식창출 중심의 디지털 경제
- 기업정보화
- IT산업 육성 방향
- 정책체계의 파악
ㆍ국내 IT산업 육성전략
- R&D 및 IT산업 기술개발 정책
- 인력양성 정책
- 벤처육성 정책
- IT산업 해외진출 및 통상정책
- 정보통신 기술 및 표준
- 기업정보화?전자상거래 정책
■ IT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추진 체계
ㆍ 정보화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평가 : 일반적인 문제점
-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의 장?단분석
- 정보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 산업의 정보화를 위한 법적 체계 분석
- 현 IT화 정책의 문제점
ㆍ 현 정부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ㆍ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방안

Abstract ▼

The recent debate in the Korea about industrial policy mostly has been concerned with appropriate government support of 'high tech' industries. Since that debate is relatively quiet presently, this might be a good time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about IT policy. This comparative study

The recent debate in the Korea about industrial policy mostly has been concerned with appropriate government support of 'high tech' industries. Since that debate is relatively quiet presently, this might be a good time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about IT policy. This comparative study is empirical and suggests that IT policies are much more complex and nuanced than has been the standard in the debate. The heart of this study relying on a comparative industrial macro framework shows how IT industries have evolved in Korea.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provides core infrastructure for overal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industrial efficiency and strengthens a country'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In particular,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are the cruxes of competitive advantage of advanced economies, and as such, Korea and other middle-technology countries are striving vigorously to develop their ICT industries since this industry plays a central role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conomic and structural paradigm shift in the ICT industry and competitiveness. We develop the model based on the "structure-performance- strategy" paradigm of industrial organization to diagnose the I&C industry. With the model, five factors of competitiveness determination- fundamental resources, market structure, industrial/business performance, firm strategy, and government regulatory regime-of Korea's I&C industry are examined. Strategies for government and firms to promot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Fundamental resources such as technology, human/physical capital, and infrastructure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generating competitive prowess. With progressing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in Korea, the market structure of the ICT industry has changed from monopoly to competition and building an effective competitive system has become critical for enhancing efficiency. Fundamental resources and market structure affects industrial/business performance, such as growth rate of production, sales, and productivity.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business sector is crucial in promoting competitiveness Government still has control over market access and many other areas, for instance, licensing to determine who enters local and long distance markets. With deregulation and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the business sector plays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augmenting the I&C industry's competitiveness.

목차 Contents

• 요약문 ... 1
• SUMMARY ... 20
• 목차 ... 28
• Contents ... 38
• 표목차 ... 41
• 그림목차 ... 45
• 제1장 서 론 : 연구 목적 및 접근 방법 ... 47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47
• 1. 연구의 목적 ... 47
• 2. 연구의 필요성 ... 49
• 가.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의 필요성 ... 49
• 나. 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 50
• 제2절 조사 연구의 방법론 ... 52
• 1. 문헌 조사 및 기존 문헌 연구 ... 52
• 2.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분석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 55
• 3. SWOT 분석을 통한 정보통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 56
• 4. 가치사슬분석과 IT화를 통한 전통산업의 고부가치전략 : 차별화 요소 ... 56
• 5. 전문가 협의회, 워크숍 및 공청회 ... 57
• 제3절 용어의 정의 ... 57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환경변화와 발전에 따른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 60
• 제1절 정보통신산업의 특성 ... 60
• 제2절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 63
• 1. 정보통신산업의 규모 ... 63
• 2. 정보통신기기산업의 규모 ... 68
• 3.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규모 ... 73
• 4. 소프트웨어산업의 규모 ... 75
• 제3절 정보통신산업의 3 발전에 따른 생산성 논쟁과 국민경제적 역할 ... 80
• 1. 생산성 역설 가설과 생산성 논쟁 ... 80
• 2.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 제고 메카니즘 ... 82
• 가. 생산성 제고 메카니즘에 대한 접근방법 ... 82
• 나. 연구 방향 ... 85
• 다. 정보화 투자에 대한 상이한 정의 ... 86
• 3. 정보통신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 87
• 제4절 정보통신산업의 환경변화 ... 91
• 1. 기술환경의 변화 ... 91
• 2. 수요변화 ... 92
• 3. 산업구조의 변화 ... 92
• 4. 시장개방 ... 93
• 제5절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른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 93
• 1.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 ... 93
• 2.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변화 ... 94
• 가.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 95
• 나. 산업별 경쟁구조에 미친 영향 ... 97
• 3. 전자상거래 출현에 따른 변화 ... 100
• 4. 탈중개(disintermediation) 및 새로운 형태의 중개자의 등장 ... 104
• 5. 기업경영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 ... 105
• 6. 소비자 후생에 미친 영향 ... 108
• 제3장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네트워크형의 산업조직이론 ... 111
• 제1절 경제환경 변화와 네트워크 ... 111
• 1. 기업환경의 변화 ... 111
• 2.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유 ... 112
• 3. 네트워크 효과의 증폭 과정 ... 115
• 4. 네트워크의 특성 ... 116
• 제2절 네트워크 조직 ... 117
• 1. 네트워크 조직의 출현배경 ... 117
• 가. 환경변화와 네트워크 : 개방체제적 접근법 ... 117
• 나. 거래비용과 네트워크 ... 119
• 2. 네트워크조직의 목표 ... 120
• 3. 시장.계층제.네트워크의 비교 ... 121
• 4. 전자통신효과와 네트워크의 미래 ... 123
• 가. 전자통신효과 : 전자중개효과.전자통합효과 ... 123
• 나. 네트워크의 미래에 대한 가설 ... 125
• 제3절 네트워크 형태의 산업조직 ... 128
• 1. 네트워크 시장 구조의 경제 분석 ... 128
• 2. 정보경제의 특성 ... 131
• 가. 네트워크 외부성 ... 132
• 나. 시스템 외부성 ... 133
• 3. 네트워크형태 산업 정책 ... 135
• 가. 산업 정책에의 합의 ... 135
• 나. 보틀 넥(Bottle neck)의 제거 ... 136
• 제4장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 138
• 제1절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분석모형 ... 138
• 1. 산업경쟁력의 실체 ... 138
• 2.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전제 ... 143
• 3. 경쟁력 분석 모형 ... 145
• 제2절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 및 경쟁력 분석 ... 146
• 1. 경쟁자산 ... 147
• 가. 투입자원 ... 147
• 나. 프로세서 ... 161
• 다. 산업여건 ... 174
• 2. 시장구조 ... 179
• 가. 산업의 구성 ... 179
• 나. 연관산업의 경쟁력 ... 181
• 다. 시장에서의 경쟁정도 ... 182
• 라. 정부규제 ... 184
• 마. 시장지배사업자의 경쟁력 ... 184
• 3. 산업성과 ... 185
• 가. 생산성 ... 185
• 나. 경쟁력 지수 ... 186
• 4. 기업의 역할 ... 188
• 가. 경쟁자산의 축적 ... 189
• 나. 효율적인 시장구조의 형성 ... 189
• 다. 산업성과의 극대화 ... 189
• 5. 정부의 역할 ... 190
• 가. 경쟁자산의 축적 ... 190
• 나. 효율적인 시장구조의 구축 ... 191
• 제3절 정보통신 분야 강국의 성공 요소 ... 191
• 1. 미국 ... 192
• 가.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192
• 나. 벤처기업과 실리콘 밸리 ... 192
• 2. 인도 ... 193
• 가. 값싸고 풍부한 고급 인력 ... 193
• 나. 적극적인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 ... 193
• 다. Software Technology Parks 정책 ... 194
• 3. 공통의 성공 조건 ... 194
• 가. 개요 ... 194
• 나. 성공의 아홉가지 조건 ... 195
• 제5장 SWOT분석을 통한 IT산업의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 206
• 제1절 정보통신서비스 1 산업의 SWOT 분석과 고부가가치화 전략 ... 206
• 1. 기회와 위협의 요인 ... 206
• 가. 기회요인 ... 206
• 나. 위협요인 ... 207
• 2. 강.약점의 파악 ... 208
• 가. 강점 ... 208
• 나. 약점 ... 208
• 3.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SWOT 분석 ... 209
• 가. SWOT 분석과정 ... 209
• 나. 도출결과 ... 211
• 4.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 212
• 5. 설문조사결과 ... 214
• 6. 추진일정 ... 216
• 제2절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SWOT분석과 고부가가치화 전략 ... 217
• 1. 주요 경쟁력 요소별 경쟁력 평가 ... 217
• 가. 산업구조 ... 217
• 나. 산업조직 ... 217
• 다. 수출경쟁력 ... 218
• 라. 기술개발력 ... 219
• 마. 마케팅 역량 ... 219
• 2.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SWOT 분석 ... 220
• 3. 정보통신기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 221
• 가.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주요 문제점 ... 221
• 나. 고부가가치화 전략 ... 222
• 4. 설문조사 결과 ... 224
• 5. 추진일정 ... 226
• 제3절 소프트웨어 산업의 SOWT 분석과 고부가가치화 전략 ... 227
• 1.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 227
• 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 ... 227
• 나. 산업경쟁력에서 문제점 추진 상의 문제점 ... 227
• 다. 기술경쟁력 분석 ... 228
• 2. 소프트웨어 산업의 SWOT 분석 ... 230
• 3. 소프트웨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 230
• 가. 문제점 ... 230
• 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략 ... 232
• 다. 전략적 육성품목 ... 233
• 4. 설문조사 결과 ... 234
• 5. 추진일정 ... 236
• 제4절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중요시되는 과제 ... 236
• 1. 정책과제의 설문 결과 ... 236
• 2. IT산업의 성장동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주요 정부역할 ... 238
• 제6장 IT를 기반으로 한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 241
• 제1절 산업환경의 변화 ... 241
• 1.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 ... 241
• 2. 기로에 선 국내산업 ... 242
• 제2절 IT화를 통한 전통기업의 위기극복 방법론과 전략 ... 244
• 1. 위기의 전통산업 ... 244
• 2. 위기 극복 방안으로서의 정보화 ... 245
• 3. 기업과 산업 차원의 정보화 방법론 ... 246
• 4. 기능적 접근 ... 247
• 가. ERP와 IT화 ... 249
• 나. SCM과 IT화 ... 254
• 다. CRM과 IT화 ... 258
• 5. 우리기업의 정보화 현황 ... 263
• 제3절 IT를 기반으로 한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 265
• 1. 섬유산업의 IT화 ... 265
• 가. 섬유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265
• 나. 국내 섬유산업의 IT화 현황 ... 268
• 다. IT를 이용한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 269
• 2. 기계 산업의 IT화 ... 271
• 가. 기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271
• 나. 국내 기계산업의 IT도입 현황 ... 275
• 다. IT를 이용한 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 276
• 3. 자동차 산업의 IT화 ... 277
• 가. 자동차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277
• 나. IT를 이용한 자동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 280
• 제7장 IT산업의 기술혁신전략과 신산업육성 전략정책비전과 추진과제 ... 283
• 제1절 IT 산업의 비전과 기본방향 ... 283
• 1. 정책비전과 기본방향 ... 283
• 가. 새로운 정책 파라다임과 비전 ... 283
• 나. IT기반 성장모델의 비전과 추진전략 : 비전 ... 283
• 2. IT기반 성장전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요 IT 정책방향 ... 286
• 가. 지식창출 중심의 디지털경제화 비전 및 추진계획 수립 긴요 ... 286
• 나. 기업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확산 ... 288
• 다. IT산업 육성 방향 ... 289
• 라.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특성 ... 289
• 마. 정책체계의 파악/정책의 일관성 ... 290
• 제2절 국내 IT 신산업 육성전략 ... 292
• 1. R&D 및 IT산업 기술개발정책 ... 293
• 가. R&D 정책 ... 293
• 나. IT산업 기술개발 정책 ... 296
• 2. IT산업 인력양성 정책 ... 304
• 가. 비전과 정책과제 ... 304
• 나. IT산업 인력양성정책 ... 304
• 3. IT산업 벤처육성 정책 ... 310
• 가. 비전과 정책 과제 ... 310
• 나. 개관 ... 311
• 다. IT산업 벤처육성: 벤처정책 ... 311
• 라. 정부의 지원 정책 ... 313
• 4. IT산업 해외진출 및 통상정책 ... 316
• 5. 세부 전략분야의 육성: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전략 ... 318
• 6. IT 부품 산업의 육성 ... 320
• 가. 핵심 부품기술 개발 ... 320
• 나. 시장진입 장벽 최소화 ... 321
• 다. 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 323
• 7. 정보통신 기술기준 및 표준 ... 324
• 가. 정보통신 기술기준 ... 324
• 나. 정보통신 표준 ... 326
• 다. 정보통신 기술기준 및 표준 개선 방안 ... 329
• 제8장 IT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추진체계 및 효율화 방안 ... 333
• 제1절 정부의 역할 ... 333
• 1. 경쟁자산의 축적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 333
• 가. 정부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333
• 나. 우리나라의 정부지원정책 ... 334
• 2. 효율적인 시장구조 구축 ... 337
• 3. 정부의 역할 재정립 ... 337
• 가. 경쟁자산 축적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 337
• 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편 ... 338
• 제2절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평가 : 일반적인 문제점 ... 339
• 1. 우리나라 정보화정책의 장단점 분석 ... 339
• 가. 우리나라 정보화정책의 장점 ... 340
• 나. 우리나라 정보화정책의 단점: 부정적 측면 ... 343
• 2. 정보화(IT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 347
• 가. 정보화 전략 및 계획수립의 미비 ... 348
• 나. 인프라 관련 문제점 ... 348
• 다. 전문인력 및 교육 문제 ... 350
• 라. 정보화(IT화) 예산 관련 문제 ... 351
• 마. 정보화 투자의 효과에 대한 인식부족 ... 352
• 바. 기업 내부의 변화에 따른 문제 ... 353
• 사. 정보화(IT화) 추진 체계의 미비 ... 354
• 아. CEO의 정보화(IT화)에 대한 인식 부족 ... 355
• 자. 기타 지적되는 문제점 ... 355
• 3. 산업의 정보화를 위한 법적 체계의 미비 ... 356
• 가. 산업의 정보화를 위해 원용될 수 있는 기존의 법 ... 356
• 나. 기존의 법의 특성과 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문제 ... 357
• 4.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 IT화 정책의 문제점 ... 360
• 가. 중소기업 IT화의 산업정책적인 필요성 ... 360
• 나. 현 IT화 정책의 이슈진단 및 방향설정 ... 360
• 5. 기업의 IT화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계/학계/정부의 역할 ... 361
• 가. 향후 IT화 투자에 대한 종합적 접근 ... 361
• 나. 공공투자의 역할의 중요성 ... 361
• 다.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투자의 촉진 ... 362
• 라. 시장기능과 정부지원의 조화 ... 362
• 6. 정보화정책의 발전방향 ... 363
• 가. 정보화의 효과에 대한 재인식 ... 363
• 나. 시장기능과 유인구조의 활용 ... 366
• 제3절 IT 신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추진 체계 ... 368
• 1. 현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 368
• 가. 지식정보화 입국을 위한 법체계 및 정책추진체계의 미비 ... 368
• 나 관련법 . IT 분산으로 정책효율 저하 및 시너지 효과 상실 ... 368
• 다. 행정조직이 산업시대의 구 조직체계 ... 369
• 라. 정보화 추진체계의 제도화 불충분으로 정책의 강력한 집행 및 일관성 결여 ... 370
• 마. 현재의 국가정보화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371
• 2.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구축방안 ... 372
• 가. 추진체계 재편의 기본원칙 ... 372
• 나. IT 정책 추진체계 효율화와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 ... 373
• 다. IT기반 성장모델과 연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방안 ... 373
• 제4절 미국과 한국 정보기술 지식생태계의 특징과 한계 ... 379
• 1. 미국의 IT 혁신 능력 현황 ... 379
• 2. 미국의 소프트웨어분야 지식생태계 ... 380
• 3. 한국 정보기술 지식생태계의 특징과 한계 ... 382
• 제9장 총괄적 제언 : 정책적 시사점 ... 386
• 참고문헌 ...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