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격적인 방송통신 융합상품으로 IPTV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이 제정되었으나, 동법은 IPTV 방송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이익저해행위와 관련된 금지행위 규정만을 도입하고 있을 뿐,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이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IPTV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검토하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IPTV 서비스 및

본격적인 방송통신 융합상품으로 IPTV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이 제정되었으나, 동법은 IPTV 방송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이익저해행위와 관련된 금지행위 규정만을 도입하고 있을 뿐,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이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IPTV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검토하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IPTV 서비스 및 결합상품과 관련된 금지행위 발생 가능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금지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가입자 규모와 콘텐츠 사업자의 수입의존도를 고려하여 우월적 지위 여부를 검토할 것과, 콘텐츠사업자가 IPTV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우월적 지위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일차적으로 경쟁제한성과 이용자간 상호보조를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하되, 기타 차별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아울러 주요 금지행위 유형별 가상 사례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IPTV 서비스 및 IPTV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과징금 산정시의 이슈들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결합상품으로 제공되는 IPTV 서비스의 특성상 관련매출액에 기반한 현행 과징금 산정방식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과징금 부과상한액 등 필요한 개선사항과 정액과징금 제도에 대한 보완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임의 근거규정이나 입증책임의 문제 등 기타 필요한 법적 체계상의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ccording to the change of market conditions with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 anti-competitive conducts tend to occur more frequently in the market. And it requires that such behaviors be newly categorized and the related regulatory measures be reorganized accordingly. Hence, this s

According to the change of market conditions with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 anti-competitive conducts tend to occur more frequently in the market. And it requires that such behaviors be newly categorized and the related regulatory measures be reorganized accordingly. Hence, this study examines the cases of unfair conducts by broadcasting firms as well as their types and issues so as to look at the necessities of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the way of introducing them.
More specifically, we first examine the existing regulation measures and the past decisions of regulators. And we classify the unfair conducts into those of platform operators to PP, those of PP to platform operators, those related to free-to-air channels provided to platform operators, those among platform operators. For each of them, we identify subcategories of conducts and related issues and then consider the way of introducing regulation measures as well as its grounds and effects.
Also, we perform some simulations of virtual cases about the prohibited actions in IPTV Act. As a result of the research, one-sided and discriminatory decisions in providing channels and supplying channels/programs are pointed to as key type of unfair conducts, based on which we suggest a way of introducing the provisions prohibiting such unfair conducts into the broadcasting law.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언 ...3
• 목차 ...5
• 표목차 ...8
• 그림목차 ...9
• 요약문 ...10
• 제1장 서론 ...19
• 제2장 금지행위 규제 ...21
• 제1절 부당성 판단 관련 주요 이슈 ...21
• 1. 우월적 지위 남용 ...21
• 2. 부당한 이용자 차별 ...22
• 제2절 법제도 현황 ...23
• 1.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성 판단기준 ...23
• 2.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 ...28
• 3.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 ...32
• 4. IPTV법상 금지행위 규정 ...32
• 제3절 기존 연구 ...36
• 1. 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6
• 2. 유료방송 콘텐츠시장의 경쟁정책과 시장평가 ...39
• 3.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시장획정 방안 및 경제분석 연구 ...42
• 제4절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46
• 1. 위법성 판단 ...46
• 2.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 사업자에 대한 심결례에서의 부당성 판단 ...48
• 제5절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 ...52
• 1. 차별의 이해 ...52
• 2. 차별의 부당성 판단 ...56
• 3. 유형별 부당한 차별 판단 ...58
• 제3장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62
• 제1절 과징금 부과 관련 주요 이슈 ...62
• 1. 과징금의 성격에 대한 해석 및 과징금 선정 방식 ...62
• 2. 결합상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 추정 ...63
• 3. 결합상품 관련 위반행위 제제에 대한 정합성 확보 ...64
• 제2절 법제도 현황 ...66
• 1.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66
•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71
• 3.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기준 ...73
• 제3절 기존 연구 ...79
• 1.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79
• 2.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고찰 ...81
• 제4절 기존 심결례 분석 ...83
• 1. KT의 IPTV 제공사업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83
• 2. SK텔레콤의 T-Ring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건 ...89
• 3. SK텔레콤의 멜론서비스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94
• 4.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103
• 5. SK텔레콤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건 ...106
• 6. 티브로드 강서방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110
• 7. KT.KT프리텔의 착신과금(080)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건 ...114
• 제5절 주요 이슈 검토 ...118
• 1. 관련매출액 산정 ...118
• 2. 정액과징금 제도 보완 ...120
• 3. 법적 체계상의 개선사항 ...122
• 제4장 IPTV 금지행위 가상 사례별 과징금 부과 ...127
• 제1절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요금 청구 행위 ...127
• 제2절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133
• 제3절 IPTV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138
• 제5장 결론 ...144
• 제1절 IPTV 사후규제 정책 운용을 위한 고려사항 ...144
• 제2절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안) 예시 ...146
• 1. IPTV법 개정안 ...146
• 2. IPTV법 시행령 개정안 ...147
• 참고문헌 ...149
• <부록 1> 금지행위 관련 법규정 ...151
• <부록 2> IPTV법상 금지행위 유형별 발생가능 사례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