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보편적서비스 제도는 통신이 갖는 공공서비스로서의 가치를 감안하여 국내의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의 통신서비스 시장은 보편적서비스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해 볼 때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의 급격한 보급 확대, 통신 서비스 융합화 가속 등 많은 양적, 질적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러한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편적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의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최근에는 보편적서비스로의 기

보편적서비스 제도는 통신이 갖는 공공서비스로서의 가치를 감안하여 국내의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의 통신서비스 시장은 보편적서비스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해 볼 때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의 급격한 보급 확대, 통신 서비스 융합화 가속 등 많은 양적, 질적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러한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편적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의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최근에는 보편적서비스로의 기본 정신을 가능한 유지하면서도 늘어나는 적자폭을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적자 구간과 적자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산정을 통해 시내전화 손실보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화 권역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중전화 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보편적서비스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통신 환경에 맞춰 합리적인 공중전화 서비스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공중전화 설치기준들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통화권은 다수의 시 군 구 등 여러 지역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동일 통화권에 포함된 지역 내에서 회선당 비용, 회선 수, 인구 및 지리적 특성이 매우 상이한 경우 손실 상황을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전화 손실보전금을 산정하는 단위 권역을 세분화하여 소규모 지역별로 손실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점단위 권역 세분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지점별 서비스 지역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지점별 인구밀도를 산정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보편적서비스 공중전화 설치기준은 기본적으로 인구기준을 적용하는 동시에 유동인구 및 이용 접근성을 반영한 거리 또는 면적기준을 적용하여 공중전화간 거리 및 위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인구지리 통계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운영 및 이용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이용량과 설치장소 기준을 추가하였다. 각 세부 요소들을 기준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장/단점을 고려하여 이들 요소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한 복수의 보편적서비스 공중전화 설치기준(안)을 제시한 후, 각 방안별로 보편적서비스 적용이 필요한 공중전화 대수를 산정하였다.

Abstract ▼

Universal service is a program operated for providing basic telecommunication services to residents in rural areas with higher costs, low-income consumers, and other areas with limited or no access to other telecommunication services with affordable prices. The rapid change in the ICT technology and

Universal service is a program operated for providing basic telecommunication services to residents in rural areas with higher costs, low-income consumers, and other areas with limited or no access to other telecommunication services with affordable prices. The rapid change in the ICT technology and surrounding environments leads to the necessity of revision of the universal service program. Especially, controling the increasing deficit from operating universal service while maintaining its goal becomes an important issue.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report first suggest the subdivision of calling accounting system, which enables the exact location and amount of the deficit, and a couple of standards for selecting payphones covered by the universal service program, which can be used for more efficient operation of payphone service.
A calling area can include different kinds of cities, suburbs and rural areas. This heterogeneity may aggravate the problem of the locating and evaluating the deficit from operating local phone lines. To address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calling accounting system and analyze the revenues and costs by smaller area. This report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calling accounting system subdivision and suggests various ways to estimate the population density under the finer accounting system, which should cover a smaller calling area per system.
This report also provide a couple of standards for selecting payphons coved by the universal service program. These standard take the demographic and geographic factors into consideration first. In addition, in order to reflect the factors not captured by the quantitative data, usage and specific places are additionally considered. Based on the pros and cons from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factors, this report suggests a couple of standards and estimates the number of payphones of which deficits need to be covered under the universal service program based on these standards.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언 ...3
• 목차 ...5
• 표목차 ...8
• 그림목차 ..10
• 요약문 ...11
• 제1장 서 론 ...15
• 제2장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이해 ...18
• 제1절 우리나라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변천 ...18
• 1.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변천 ...18
• 2.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 산정방식 및 규모의 변화 ...20
• 제2절 우리나라 보편적서비스 제도 현황 ...23
• 1. 현행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요 ...23
• 2. 시내전화 서비스 현황 ...26
• 3. 공중전화 서비스 현황 ...27
• 제3장 시내전화 권역 세분화 방안 연구 ...29
• 제1절 현행 법/제도 ...29
• 1. 시내전화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절차 ...29
• 2.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 ...30
• 제2절 시내전화 권역 세분화의 의미 및 필요성 ...31
• 1. 시내전화 권역 세분화의 의미 ...31
• 2. 시내전화 권역 세분화 필요성 ...32
• 제3절 주요국의 권역 세분화 현황 ...34
• 1. 프랑스 ...34
• 2. 이탈리아 ...35
• 3. 스페인 ...36
• 4. 호주 ...36
• 5. 일본 ...38
• 제4절 KT의 회계시스템 ...42
• 1. KT의 현행 회계시스템 ...42
• 2. 권역 세분화 방안별 회계시스템 지원여부 ...44
• 제5절 시내전화 권역 세분화 방안 ...45
• 1. 시내전화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단위 권역 검토 ...45
• 2. 지점단위 세분화 방안 ...46
• 3. 지점단위 권역 세분화에 따른 만성적 순손실권역 기준 ...50
• 제4장 공중전화 제도 개선 방안 연구 ...52
• 제1절 보편적역무로서의 공중전화 ...52
• 1. 관련 법 및 제도 ...52
• 2. 공중전화 운영 및 손익현황 ...53
• 3.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의 문제점 ...54
• 4. 설치 및 철거기준 ...55
• 제2절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운영현황 ...57
• 1. 프랑스 ...57
• 2. 이탈리아 ...58
• 3. 스페인 ...60
• 4. 영국 ...62
• 5. 호주 ...64
• 6. 일본 ...68
• 제3절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해외사례 시사점 ...69
• 1. 공중전화 운영현황 ...69
• 2. 공중전화 손실보전 ...70
• 3.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 및 설치/철거기준 ...72
• 제4절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설치기준(안) ...75
• 1. 목적 및 기본방향 ...75
• 2. 설치기준 산정시 고려 요소 ...75
• 3.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설치기준 방안 ...78
• 4. 설치기준(안)별 필요 공중전화 대수 ...90
• 제5장 결 론 ...98
• 참고문헌 ...101
• <부 록> 시 및 도농복합시의 구분 ...105
• 추진실적 보고서 ...108
• 추진실적보고서 요약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