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보건의료 현황
1) 평균수명과 인구구조의 변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은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으로 향상
- 매년 1% 내외의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영아사망률은 연평균 6% 수준의 감소추세를 보임
?지속적인 출생률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차 례 ...3
• 표차례 ...5
• 그림차례 ...8
• 제 1 부 보건의료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9
• 제1장 보건의료 현황 및 전망 ...10
• 1. 보건의료 현황 ...10
• 2. 2010년까지의 보건의료 환경변화 전망 ...13
• 제2장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의 의의 ...15
•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15
• 2. 계획의 특징과 의의 ...17
• 제3장 국가보건의료발전의 기본방향 ...19
• 1. 기본 보건의료의 보장성 강화 ...19
• 2. 건전한 보건의료 재정의 확보 ...22
• 3.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22
• 4. 국민과 소비자의 참여 보장 ...23
• 제 2 부 보건의료공급의 적정화 및 제공체계의 정비 ...25
• 제1장 국가 중점관리 보건의료문제 관리의 선진화 ...26
• 1. 주요 질병 국가 관리체계 수립(정은경) ...26
• 2. 전염병 예방 및 관리의 선진화 ...27
• 3.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의 선진화 ...40
• 4. 환경보건 ...62
• 5.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 실천운동 확산 ...70
• 6. 국민 영양관리체계 개선 ...83
• 7. 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 ...94
• 8. 구강건강관리 ...103
• 제2장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109
• 1. 여성 및 어린이 건강 관리 ...109
• 2. 학교보건 ...113
• 3. 산업보건 ...124
• 4. 노인보건의료사업의 강화 ...135
• 제3장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강화 ...145
• 1. 장애예방 및 재활의료체계 확립 ...145
• 2. 빈곤층 건강대책 수립 ...152
• 제4장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합리화 ...153
• 1. 일차 의료기능강화 ...153
• 2. 진료기관간 기능분화 ...158
• 3.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비 ...162
• 4. 한방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179
• 5. 약국의 기능재정립 ...194
• 제5장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 ...201
• 1. 응급의료체계의 구축과 질적 수준 제고 ...201
•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215
• 제 3 부 보건의료자원 개발 및 배치의 합리화 ...224
• 제1장 보건의료인력 ...225
• 제2장 보건의료시설 ...226
• 1. 기본방향 ...226
• 2. 현황 및 문제점 ...226
• 3. 실천목표 ...230
• 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230
• 5. 일정별 세부계획 ...234
• 제 4 부 보건의료행정체계의 합리화 ...236
• 제1장 개 요 ...237
• 1. 기본시각 ...237
• 2. 현황 및 문제점...237
• 제2장 국가 보건행정체계의 정비 ...239
• 1. 보건복지부 보건행정체계의 정비 ...239
• 2. 국립보건원을 국립보건원과 질병관리 본부로 개편 ...239
• 3.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병원 총괄조정기능 수행 ...240
• 제3장 부처간 연계체계 구축 ...241
• 1. 보건의료정책 조정위원회 설치 ...241
• 2. 보건의료정책조정 실무위원회 설치 ...241
• 제4장 중앙과 지방정부 보건당국간 연계체계 구축 ...242
• 1. 지방 보건조직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42
• 2. 연계체계 구축 ...243
• 제 5 부 국민건강향상과 의료제공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보장제도 개선 ...244
• 제1장 국민건강보험 ...245
• 제2장 의료보호 ...246
• 1. 현황과 문제점 ...246
• 2. 목표 및 기본 방향 ...250
• 3. 세부계획 ...251
• 4. 일정별 세부계획 ...255
• 5. 예산안 ...256
• 제 6 부 보건의료산업의 효율화 및 선진화 ...257
• 제1장 개 요 ...258
• 1. 국가보건체계에서의 보건의료산업의 위치 ...258
• 2. 새천년 보건의료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및 추진전략 ...265
• 제2장 보건의료산업 부문의 첨단기술 기반조성 ...278
• 1. 보건의료기술지원 확대방안 ...278
• 2. 보건의료산업 부문 벤처 지원.육성 ...291
• 3.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추진 ...298
• 4. 보건의료산업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310
• 제3장 보건의료산업 구조의 선진화 ...315
• 1. 의약품 산업구조의 건실화(의약품, 한약, 화장품) ...315
• 2. 의료용구 산업구조의 건실화 ...333
• 3. 식품 산업구조의 건실화 ...338
• 4. 의약품 유통체계 선진화(보건의료산업부문의 유통체계 선진화) ...351
• 제4장 보건의료산업제도의 합리화 ...360
• 1. 첨단신기술 제품의 관리 방안 ...360
• 2. 보건산업 관리제도의 국제적 조화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