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1 연구의 필요성
○ 2003년 12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3조에 근거 지역병상수급계획 수립을 추진
○ 그러나 제출된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 및 조정권고 등 후속 조치의 이행이 미흡한 실정
- 지역병상수급계획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체계 및 기준의 마련과 이에 근거한 정확한 평가가 시급
- 이로써 시도별 병상수급 적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시도에서도 향후 관련조치의 이행이

1.1 연구의 필요성
○ 2003년 12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3조에 근거 지역병상수급계획 수립을 추진
○ 그러나 제출된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 및 조정권고 등 후속 조치의 이행이 미흡한 실정
- 지역병상수급계획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체계 및 기준의 마련과 이에 근거한 정확한 평가가 시급
- 이로써 시도별 병상수급 적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시도에서도 향후 관련조치의 이행이 가능
○ 병상수급계획 작성의 법적근거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사업의 지속적 수행에 문제
- 더욱이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에서는 병상수급계획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 지역보건법 등과 일부 중복사항이 있고 작성방식의 불일치 문제점도 내제
○ 또한 현재 의료기관 신·증설을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없는 실정으로 병상수급계획이 병상수급 적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는 한계성을 내포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국가 병상자원의 적정수급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병상수급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목차 Contents

• 표지 ...2
• 제출문 ...3
• 차례 ...4
• 제1장 연구개요 ...5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5
• 2. 연구내용 및 방법 ...7
•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8
• 4. 연구수행체계 ...9
• 제2장 병상수급계획 현황 ...10
• 1. 병상수급계획 현황 ...10
• 2. 유사 사례 ...15
• 3. 외국 사례 ...20
• 제3장 병상수급계획 평가 ...26
• 1. 평가 개요 ...26
• 2. 평가 체계 ...27
• 3. 평가 기준 ...29
• 4. 평가 결과 ...34
• 제4장 병상수급계획 개선방안 ...42
• 1. 개선의 전제 및 방향 ...42
• 2. 개선방안 ...46
• 3. 작성지침 보완(안) ...49
• 부 록 ...51
• <부록 1>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52
• <부록 2> 지역병상수급계획서 작성지침(안) ...54
• <부록 3> 지역병상수급계획서 작성양식(안) ...69
• <부록 4> 일본 의료계획 관련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85
• <부록 5> 일본 동경도 의료계획 ...96
• <부록 6>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평가결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