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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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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신호 |
참여연구자 | 박수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5-06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100002743 |
DB 구축일자 | 2013-04-18 |
1.1 연구의 필요성
○ 2003년 12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3조에 근거 지역병상수급계획 수립을 추진
○ 그러나 제출된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 및 조정권고 등 후속 조치의 이행이 미흡한 실정
- 지역병상수급계획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체계 및 기준의 마련과 이에 근거한 정확한 평가가 시급
- 이로써 시도별 병상수급 적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시도에서도 향후 관련조치의 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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