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공공보건의료계획은 국민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함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차례 ...3
• 표차례 ...6
• 그림차례 ...7
• 제1장 연구의 개요 ...8
• 1. 연구의 배경 ...8
• 2. 연구의 목적 ...9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 4. 연구 수행체계 ...13
• 제2장 2001년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14
• 1. 공공보건의료계획 제출 현황 및 내용 ...14
• 2.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기준 및 절차 ...16
• 3. 지원대상기관 선정 ...27
• 4. 지원대상기관의 공공보건의료사업 ...29
• 제3장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 ...31
• 1. 들어가며 ...31
• 2.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32
• 3. 공공영역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에 대한 이론적 검토 ...33
• 4.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 사업영역에 대한 법률 규정 ...44
•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내용 ...45
• 6. 2001년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대상기관의 사업수행 현황 ...49
• 7.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의 우선순위 ...52
• 제4장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 ...55
• 1. 목적 ...55
• 2. 적용대상기관 ...55
• 3.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 및 필수공공보건의료의 우선제공 의무 ...56
• 4.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58
• 5.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59
• 6.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제출 ...60
• 7.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60
• 8.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결과의 평가 ...61
• 9.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 따른 사업예산 지원 ...65
• 10. 행정사항 ...67
• 제5장 공공보건의료시행결과 작성 지침 ...89
• 1. 사업명 ...89
• 2. 사업 목표 ...89
• 3.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내용 ...90
• 4. 사업 대상 ...91
• 5.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인력 및 조직 ...92
• 6. 사업수행 장소 ...95
• 7. 사업 홍보 ...96
• 8.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실적 ...97
• 9. 사업비 집행실적 ...99
• 10. 공공보건의료사업 자체 평가 ...99
• 제6장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리규정(안) ...101
• 1. 공공보건의료사업관리규정(안) ...101
• 2. 공공보건의료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안) ...107
• 제7장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132
• 1.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개요 ...132
• 2.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133
• 3. 공공보건의료사업수행에 대한 기술지원 및 행정지원 ...133
• 4. 공공보건의료사업 모니터링 체계 ...137
• 제8장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기준 ...140
• 1.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방향 ...140
• 2.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항목 ...140
• 3.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점수 산출 ...144
• 4. 공공보건의료시행결과 평가체계 ...145
• 제9장 정책제언 ...148
• 1. 공공병원과 보건기관과의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148
• 2. 공공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확대 ...149
• 3. 공공보건의료사업 모형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151
• ■ 참고문헌 ...152
• 부록 ...154
• 1. 2001년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대상기관의 사업계획 요약 ...155
• 2. 세계은행이 제시한 보건의료개혁 방향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