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목적
- 그동안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정부 및 학계의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예방가능사망률을 보이고 있음은 물론, 응급의료인력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선진국에 비해 높은 예방가능사망률을 낮추고자 1995년부터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하여 왔음
- 효과적인 국가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어느정도의 자원을 의료체계 개선에 투입해야 하는지, 자원의 투입을 통해 어느정

1. 연구배경 및 목적
- 그동안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정부 및 학계의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예방가능사망률을 보이고 있음은 물론, 응급의료인력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선진국에 비해 높은 예방가능사망률을 낮추고자 1995년부터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하여 왔음
- 효과적인 국가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어느정도의 자원을 의료체계 개선에 투입해야 하는지, 자원의 투입을 통해 어느정도의 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며 이로써 정책방향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러한 검증은 계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출된 기금과의 비교를 통해 과거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통해 발생하게 된 사회경제적 효과가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급의료체계의 기금을 통한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봄으로서 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과 개선의 당위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1)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정의
-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크게 직접적 편익과 간접적 편익으로 나누어 추계하였음
- 직접적 편익이란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으로 인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편익을 의미하며, 조기사망 감소 및 외래?입원진료비 절감효과를 포함함- 간접적 편익이란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및 개선으로 발생하게 되는 직접편익의 발생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2차적 편익을 의미하며, 조기사망의 감소에 의한 보험 및 장례비용의 절감 등이 포함됨

목차 Contents

• 표지...2
• 제출문...3
• 차례...4
• 표차례...6
• 그림차례...10
• 요약문...11
• 제1장 서론...14
• 1. 연구의 배경...14
• 2. 연구의 목적...16
• 제2장 응급의료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17
• 1. 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 및 구성요소...17
• 2. 응급의료이용의 현황...19
• 3.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26
• 제3장 응급의료체계 관련 기존연구...30
• 1.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기존 연구...30
• 2. 비용편익분석(CBA: 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기존 연구...46
• 제4장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정의...53
• 1.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인한 편익...53
• 2.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60
• 제5장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인한 편익 추계...68
• 1. 편익추계의 개요...68
• 2. 편익추계의 방법 및 결과...71
• 3. 추가 시나리오에 의한 편익의 추계...119
• 제6장 향후 응급의료체계 개선의 비용과 편익...135
• 1.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목표...135
• 2. 미래 응급의료체계 개선 비용...140
• 3. 미래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에 따른 추가적 편익...142
• 제7장 결론...149
• 1. 결과고찰...149
• 2. 연구의 제한점...153
• 3.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활용계획...154
• 참고문헌...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