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전세계적인 산학협력 추세가 함의하는 합리적 핵심을 효과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나아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내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가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국내 산학협력활성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핵심적인 변수로 대학의 특허활동과 대학의 연구활동을 설정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이 실행되기 시작하면서 대학의 산학협력활성

전세계적인 산학협력 추세가 함의하는 합리적 핵심을 효과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나아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내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가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국내 산학협력활성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핵심적인 변수로 대학의 특허활동과 대학의 연구활동을 설정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이 실행되기 시작하면서 대학의 산학협력활성화정책이 대학의 특허활동 및 연구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나아가 대학의 특허활동과 연구활동이 보이는 관계를 분석함을 통해 해당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국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과 제도 산학협력활성화정책은 크게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차원 정책의 경우 부처별 성격에 따라 필요한 법률들을 제정 또는 개정해 오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의 경우, 2000년의 ‘기술이전촉진법’,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2003년도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법령제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대학 산학협력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학차원에서는 업적평가제도 개선과 산학협력 장려 프로그램 및 제도 실시를 통하여 대학의 고급 지식을 이전하고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산학협력 정책과 대학 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 : 이론적 검토 대학의 산학협력과 연구 활동에 대한 기존 논의는 시스템과 개인 양자의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시스템 수준에서는 기존의 자율적인 규범과 보상구조에 따라 운영되는 과학자 사회가 산학협력, 더 나아가 상업화의 압력에 따라 그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대학은 지식경제사회에서 새로이 변모해 나가고 있음이 동시에 지적된다. 즉 지식의 생산 자체가 응용위주로, 학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이라는 경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혁신시스템의 주체인 기업, 정부와 더불어 긴밀한 협력관계 더 나아가 역할의 교환까지도 장려된다는 견해도 있었다. 반면, 개인 수준에서는 대학 연구자의 연구활동과 산학협력 활동이 서로 갈등하는 관계인지에 대한 상반되는 주장이 있다. 대학의 연구자가 산학협력에 매진할 경우, 연구의 내용이 학문적 탁월성 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것이며, ‘건전한’ 과학적 보상구조에 치명적인 연구결과의 공개라는 원칙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경험적 연구들 로서는 산학협력에 깊이 참여한 교수와 대학연구조직은 기초연구 비율이 낮다는 것과 산학협력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학 연구자들이 비공개유지의 압력
을 받고 있다고 밝혀진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산학협력이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방해한다는 경험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공격하면서 오히려 논문을 많이 내는 연구활동이 활발한 교수들이 특허도 많이 내고, 특허 이후 논문의 수와 질이 높아짐을 보이는 경험적 결과가 많은 연구에서 발견되는 경험적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복합적 마태효과와 자원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실상 대부분의 가장 실용적인 연구가 학문적으로도 가장 유용한 연구라는 관점에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이분법에 반대하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즉 유용성과 근본적 이해, 양자가 동시에 추구되는 연구 영역이 존재하며 이 둘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한쪽에서의 성공이 다른 쪽에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레짐의 출현을 설파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활동 및 지적재산권 활동분석: 기초통계분석 실제 데이터분석결과, 한국대학의 논문 게재 수는 연평균 2천편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상위 26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이후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 대학의 논문 수는 90년대 중반에 비해 거의 10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한국대학의 논문연구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동시에 1994년 이후 한국 특허의 출원 및 등록, 미국특허의 등록은 모두증가추세에 있으며, 연구자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대학연구자들이 점차 특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 이유는 성과 평가 등에 특허가 중요한 지표로 작용되기도 하겠지만, 산학연이 활발해 지면서 기업의요구에 맞는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학진 연구자 DB를 통해서는 연구자 수의 증가와 함께 연구자의 논문 및 특허 생산성 증가가 엿보이는데, 최대치를 통해 추세적으로 논문 및 특허생산성이 높아진 연구자가 등장하거나 기존 연구자가 논문 및 특허생산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연구자간의 논문 및 생산성 격차도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 대학의 산학협력과 연구활동 및 지적재산권 활동 분석 첫째, 연구활동과 지적재산권 활동에서 추세적으로 구조적 절단 (structural break)이 있었는지를 체크한 결과, 지적재산권 활동에서는 2000-2001년을 전후로 전반적인 구조적 절단(structural break)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연구활동에서는 전반적인 구조적 절단(structural break)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둘째, 대학단위의 연구활동과 지적재산권활동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추세적 인과관계를 체크하는데 활용되는 기법인 그랑제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결과, 대상 대학 중 10여개 대학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였는데, 이중 5개 대학은 ‘지적재산권활동 ---> 연구활동’의 방향을 보인 반면에, 또 다른 5개 대학은 역의 방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특성은 지적재산권 활동을 통해 대학의 지식생산기반이 확대되고 확충되는 대학이 확대된지식생산기반을 기초로 연구활동이 촉진되는 경우와 연구활동을 통해 축적된 지식생산기반이 지적재산권 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대학의 자원(resource)이나 설비(facility)의 차이의 영향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지적재산권 활동으로 표현되는 산학협력을 의도한 지식생산활동이 과학적 지식생산과 과학 공동체를 의도한 지식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v패널분석 결과, 지적재산권 활동은 학술연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의 지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났다. 나아가, 지식생산성이 높은 연구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자 차원에서의 지적재산권 활동이 연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했듯이, 산학협력정책이 지적재산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와 산학협력정책이 지적재산권활동을 매개로 연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상정할 때, 전반적으로 전자의 구조는 실제로 존재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산학협력정책이 연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불분명하지만, 지적재산권활동을 매개로 연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러한 긍정적 역할은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입장과 연결될 수 있다. 즉 미시적 차원에서 특허와 논문 생산의 긍정적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와 이구조를 해명하기 위한 마태효과 (Matthew effect)와 자원효과의 가능성이 그것이다. 즉, 우리나라 대학에서 특허활동과 논문생산활동 사이의 관계에서는 자원의 확보에 따른 긍정적 효과 내지는 지식생산역량의 누적적 축적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와 이를 기초로 한 상승효과와 선순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앞서의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대학간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대학의 차이는 실제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나 설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의 차이는 이들 구조와 관계에서 다른 효과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한국 대학의 연구와 산학협력 활동의 미시적 구조 연구와 산학협력의 패턴이 시스템 수준에서 법적 형태, 지역, 규모 등 대학별 특징에 따라 연구와 산학협력의 조건과 전략이 달라지고, 개인 수준에서 임용기간, 분야, 소속기관 등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연구, 산학 활동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를 통해 한국 대학에서는 과학 활동의 의제가 정부가 추구하는 적실성 (relevance)의 기준에 강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연구자원 배분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학 활동의 보상구조 또한 동료들의 인지와 인용보다는 정부의 연구지원금을 얼마나 확보하였는가에 의하여 평가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생적이고 자기규율적인 과학자 사회의 형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산업체의 수요에 따른 상업성에 포획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대학의 신임교수의 임용에서도 기업이나 공공연구소의 경력을 중시한다는 산학협력단장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산학협력을 수행하는 거의 모든 교수들은 비공개문제나 왜곡문제에
대하여 갈등을 느끼기 보다는 주어진 조건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했던 마태효과는 한국대학의 연구 및 산학활동 에서도 발견된다. 한국적 맥락에서 이는 대학 연구자 개인의 연구 생산성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수로 대표되는 연구실의 규모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여 진다. 즉, 다수의 대학원생을 가지고 있는 실험실의 경우, 국가 연구과제나 산학 과제를 수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며 많은 성과를 내게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축적된 유리함 cumulative advantage)은 큰 규모의 실험실에 속한 소수의 연구자들이 더욱 높은 연구 성과를 창출하게 된다는것이다. 이는 연구 활동과 산학 활동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어느정도 규모를 가진 큰 대학에 속한 실험실의 경우 기존의 연구 성과가 산학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되고 이는 다시 특허와 논문 성과라는 축적된 유리함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한국적 맥락에서 이러한 유리함은 기업이 학술적 이해력이 낮거나 연구 결과 보다는 장래의 신규인력에 대한 투
자로서 협력하는 경우, 보다 강한 마태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패턴도 발견할 수 있는데, 분야별 차이가 그러하다. 분야특성상 시너지 효과 현상이 나타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토목공학과 같은 분야특성상 단순한 시험 분석 등 이상의 역할은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견 교수 그룹에서는 높은 연구의 질이 산학에서의 높은 성과로 연계되는 하이브리드 레짐이 대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서는 산학협력 강화정책으로 산학협력과 연구활동이 동시에 증대되고, 이 때 특허활동과 연구활동이 시너지 메카니즘에 따라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서울 대형 사립대학의 경우, 신공학 분야의 신진 교수, 중견교수와 자연과학분야의 신진 교수 그룹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 대형 국립대학의 경우, 세부 전공이 특수하여 주로 대기업과 산학협력이 잦은 구
공학 분야의 교수의 경우 과제에 따라 산학협력 정책의 강화에 따라 시너지효과를 찾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서울 소재 소규모 사립대학의 경우 자연과 학이 응용지향으로 개편되어,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공학분야의 경우 도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양자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의학분야 특화대학의 경우 대학당국이 정책적으로 응용성이 높은 분야 에 연구를 집중하도록 산학정책을 제도화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중견, 신진 교수 모두 산학협력의 강화가 논문활동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른바 ‘명문대학’에서는 이미 연구 성과가 뛰어난 교수라
는 점을 감안하면 분야에 따라 특허 등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특히, 공학 분야 교수들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영역에서는 산학활동은 연구와 구별되는 별도의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나아가 산학협력 강화로 특허활동이 장려되면 연구시간이 부족한 경우 연구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서울 대형 사립대학의 구공학 분야의 신진 교수, 중견 교수와 자연과학분야의 중견 교수가 전형적이고, 지방 대형 국립대학의 자연과학과 신공학도 이에 해당된다. 지방 대형 사립대학에서도 대학원생 확보와 수주과제의
높지 않은 수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중규모 지방 국립대학과 지방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산학활동과 연구활동의 분리가 특징적인 등 지방대학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지방 사립대학에서 산학협력은 특허 등의 공식적 채널 보다는 부정기적 컨설팅 등 비공식적 채널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등 정책적 의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산학협력정책과 이에 따른 특허등록활동등 산학협력활동은 양적 규모로 본 학술연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실제 양상은 대학과 전공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할 수있다.
시사점 첫째, 양적인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인 학술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효과와 마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지원정책을 시행할때, 기존 학술연구활동을 핵심적인 기준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연구자의 지적재산권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생산을 위한 대학 내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제 산학협력과 학술연구활동 사이의 관계는 대학의 실정과 연구영역 및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bstract ▼

These days Korean universities have been giving an increasing importance to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and patent registration, simulated by governmental policies and university policies. This report tries to analyze the way these policies aiming to facilitate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

These days Korean universities have been giving an increasing importance to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and patent registration, simulated by governmental policies and university policies. This report tries to analyze the way these policies aiming to facilitate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have been giving impacts on the universities's patenting activities and research activities. At the same time, this repor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ies' two activities, essential for the understanding the mechanism in which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occurs, and its impact on universities' research activities. Briefly, this report's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general,
policies to facilitate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and patenting activities have given positive impacts on the research activities measured by quantitative scale. However, the concrete reality varies according to university and major. On the quantitative dimens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search activities as a whole, that is, maximize resource effect or Matthew effect, policies to stimulate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have to utilize research activities as a important criteria indicators. And those policies should appropriate diverse ways and channels, considering individual university's reality and
the differential nature of research areas.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 출 문...5
• 목 차...7
• 요 약...13
• SUMMARY...20
• 제1장 서론 ...21
• 제2장 한국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과 제도 ...24
• 제1절 배경과 범위 ...24
• 제2절 정부의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 ...27
• 제3절 대학 차원의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 ...42
• 제4절 소결 ...50
• 제3장 산학협력 정책과 대학 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 기존 연구 검토 ...54
• 제1절 산학협력과 대학 연구 ...54
• 제2절 산학협력과 대학연구의 부정적 관계: 대체론 ...65
• 제3절 산학협력과 대학연구의 긍정적 관계: 보완론 ...69
• 제4절 소결 ...76
• 제4장 대학의 연구활동 및 지적재산권 활동분석: 기초통계분석 ...79
• 제1절 대학의 연구활동 분석 ...80
• 제2절 대학의 지적재산권활동 분석 ...87
• 제3절 학술진흥재단 연구자 DB 분석 ...94
• 제4절 소결 ...97
• 제5장 한국 대학의 산학협력과 연구활동 및 지적재산권 활동 ...98
• 제1절 개요 ...98
• 제2절 추세 분석 ...99
• 제3절 연구활동과 지적재산권간 관계 분석 ...102
• 제4절 연구활동 결정요인 분석 ...104
• 제5절 소결 ...107
• 제6장 한국 대학의 연구와 산학협력 활동의 미시적 구조 ...109
• 제1절 조사개요 ...109
• 제2절 조사결과 ...110
• 제3절 유형화(대학유형별, 연령별, 전공별) ...123
• 제4절 소결 ...130
• 제7장 요약 및 시사점 ...132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32
• 제2절 시사점 ...138
• 참고문헌 ...140
• 부록...146
• 대학별 논문건수와 특허건수...147
• 미국 특허등록자의 논문건수와 특허건수...148
• 패널분석 상세추정결과...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