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날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등 연구에서의 부정행위(misconduct) 및 기만행위(fraud)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혹은 연구 기관 내지 학회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재발방지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2005년 말 소위 "황우석 사건"이 터지면서 연구의 부정행위가 연구자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연구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을 경험하게 되었다. "황우석 사건"은 일반적으로 연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날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등 연구에서의 부정행위(misconduct) 및 기만행위(fraud)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혹은 연구 기관 내지 학회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재발방지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2005년 말 소위 "황우석 사건"이 터지면서 연구의 부정행위가 연구자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연구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을 경험하게 되었다. "황우석 사건"은 일반적으로 연구윤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과학연구의 객관성 유지(연구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출판(공로 배분 및 저자 표시의 합리성), 실험실에서의 권위와 차별,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 등의 범주와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잠재되어 왔던 이와 같은 연구윤리의 문제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제공하게 되었다.
황우석 사건을 매개로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에 비하면 아직도 연구윤리의 제도화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는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이나 학회 등에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윤리 규정(지침)이나 연구부정행위처리 규정(표절판정기준이나 절차 등)의 제정 정도 등을 보면, 비록 황우석 사건 이후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규정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 이를테면, 연구윤리의 제도화가 그 어떤 학회보다도 엄격하게 요구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과학.공학 학회들의 정관을 보면, 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을 기준을 볼 때, 한국고분자공학회 만이 유일하게 11개의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다른 학문 분야의 학회에서는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병원을 제외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도 연구윤리에 관한 제도화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며, 서울대가 2006년 초에 연구진실성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여 국내 대학에서는 최초로 6월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을 뿐이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and analyze the research ethics activities of universities and academic societies in Korea, and find out implications which we can be given a hint from research ethics activities of foreign universities and academic societies. Also this research aimed to furn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and analyze the research ethics activities of universities and academic societies in Korea, and find out implications which we can be given a hint from research ethics activities of foreign universities and academic societies. Also this research aimed to furnish information for policy establishment and system improvement in order to set up research ethics corresponding to global standards. The objects of this survey were 249 universities and 689 academic societies registere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The rate of data collection was 218 universities(87.5%) and 280 academic societies(4.6%). This survey was carried out through a cyber questionnaire from October 25 to November 20 and had 65 questions such as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the department which take whole charge of research ethics affairs, the charter(the code) of the regulation of research ethics, an actual results and a spreading plan of research ethics education etc.
The results of this survey are as follows.
28 universities(12.8%) and 14 academic societies(5%) have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34 out of 38 committees of university(89.4%) and 7 out of 14 committees of academic society(50%) were set up in 2005.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s of university could be divided into two classes like the type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for preventing the research misconducts and investigating, and the type of integrity of research ethics for guaranteeing bio-ethics and security in bio-technology.
It was shown that 13 universities(6.0%) and 9 academics societies(3.2%) had the department which take whole charge of research ethics affairs gad. 34 universities(15.7%) and 63 academic societies(22.5%) had the code or the regulation of research ethics. All of the code and the regulation of research ethics which universities and academic societies had is 159 and 80(50.3%) of them was set up in 2005.
In conclusion, the present institutionalization of research ethics in Korea was very weak. So it need that universities and academic societies will autonomously try to establish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and to set up the regulation of research ethic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국문 요약 ... 7
• SUMMARY ... 14
• I. 서 론 ... 16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16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7
• 3. 연구수행 체계 및 방법 ... 18
• 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9
• III.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 조사 결과 분석 ... 20
• IV. 국내 학회의 연구윤리 실태 조사 결과 분석 ... 70
• V. 외국 대학 및 학회의 연구윤리 활동 실태 파악 및 시사점 분석 ... 98
• <참고 문헌> ... 126
• VI. 결 론 ... 127
• 1. 국내 대학과 학회의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 분석 비교 ... 127
• 2. 외국 대학 및 학회의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 분석 및 시사점 요약 ... 135
• 3. 요약 ... 137
• 4. 제언 ... 145
• VII. 부 록 ... 149
• 1. 연구윤리관련 헌장(강령) ... 149
• 2.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 153
• 3.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 191
• 4. 학회의 연구윤리 헌장(강령) 및 규정 ... 261
• 5.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 조사 설문지 샘플 ... 287